"서울을 떠나라"는 이창용 한은 총재, 자녀는 해외 명문대로...이율배반적인 발언의 민낯

- 서울 탈출 권고, 정작 자신의 가족은 해외 명문대에서 교육받아

- 이창용 총재의 발언, 과연 국민에게 실현 가능한 해결책인가?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급격히 상승하는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발언이 현실적인지, 또 그가 공직자로서 얼마나 모범적으로 '지방에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발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발언의 문제점

이 총재는 “서울 집중 현상을 해결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지방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서울 집값 상승 문제를 지방 이주로 해결하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의 높은 집값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문제로, 단순히 서울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인프라와 일자리가 집중된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서울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놓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다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며 "현실 감각이 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부동산 관련 재산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총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연립주택의 임차권(9억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12억9700만 원)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서울의 부동산 외에도 경북 구미시에 있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그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고아읍에 위치한 임야의 평가액은 약 10억9660만 원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토지 자산도 보유하고 있는 셈이지만, 그는 여전히 서울의 노른자위 땅에서 살고 있다.

고액 해외 유학 보낸 이창용 총재, 국민에게는 지방 이주 권고?

더 큰 문제는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그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방식과 모순된다는 점이다. 이 총재는 자신의 자녀들을 해외 명문 대학으로 유학 보냈으며, 약 20억에 달하는 고액의 학비를 감당하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분야 전문가는 "이 총재는 자신의 자녀는 고액의 해외 유학을 보내는 한편, 정작 국민들에게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이중적 행태는 이 총재의 발언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한은총재가 서연고(서울대, 연대, 고려대)를 지역별로 비례 선발하자는 말을 했는데,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십 년간 구축되어 온 시스템"이라며 "특히 서연고 같은 상위권 대학들은 높은 경쟁률과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별 비례 선발을 도입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학업 성취도나 능력보다는 출신 지역이 입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이를 상위권 대학에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근본적인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울 집값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서울의 주택 문제는 단순히 사람을 지방으로 보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프라와 교육, 일자리 모두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현상이다. 지방 이주 권고보다는 지방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 분야 전문가는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서울의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해결 의지가 결여된 채 단순한 도피책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조언보다는,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 총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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