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2035 NDC’ 나온다…역할 키운 2기 탄녹위 출범

24일 2기 탄녹위 출범식·전체회의

전문성·대표성 키워 신규 위원 위촉

9월까지 ‘2035 NDC’ UN에 제출

기후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정부가 오는 9월 이전에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한다.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장기 목표와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민간위원장 한화진, 이하 탄녹위)’는 24일 제2기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2기 탄녹위는 1기 때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를 충원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키웠다.

구체적으로 무탄소에너지(CFE)와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확대했다. 여성과 청년 위원 비중을 늘렸고, 노동계와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대표성도 강화했다.

2기 탄녹위는 핵심 과제로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정책 과제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콘트롤타워(지휘부) 기능 보강을 내세웠다.

헌법재판소 기후위기 소송 결과를 반영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2035 NDC와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 기술(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정부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2035 NDC를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관계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00여 회 논의를 이어왔다. 회의에서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위기 따른 민생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

정부안이 마련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9월 중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이상기후에 따른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에 걸쳐 다양한 적응 주체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 넓은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제4차 대책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비전) 아래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포함한다.

폭염과 홍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도입해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책을 만든다.

환경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신규 과제를 관계 부처에 제시하고,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위원회 정책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행점검 실효성을 확보하며,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콘트롤타워로서 활동할 계획”이라며 “핵심 과제 외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