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0억 투입했지만…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 5%도 못미쳐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간 100억원 가까운 유지비를 투입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거래(매매·전월세) 387만2480건 가운데 전자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18만96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동산 거래의 4.67%에 불과한 수치다.

전자계약 비율은 도입초기인 2019년 1.83%에서 2020년 2.5%, 2021년 3.16%, 2022년 3.94%로 조금씩 증가추세다. 다만 여전히 투자비용에 비해 활용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에서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2022년 17억7500만원, 2023년 15억200만원, 2024년 17억900만원으로, 5년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적용,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중개보수(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은 여전히 기존 중개 및 거래방식을 고수하면서 전자계약을 기피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 허위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높여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