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K-방산 호황의 그늘…"대기업만 커지고 중소기업은 멈췄다"

대기업 R&D 투자 6년 새 6배↑, 중소기업은 3배대 그쳐

연구인력도 대기업 쏠림 심화…중소기업 인력난 가중

"K-방산 지속성 위해 R&D·수출 기반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 방위산업이 'K-방산' 수출 호조 속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지만, 수출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급증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투자와 인력 확보 모두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방위산업 R&D 투자 규모는 대기업이 약 1조7166억 원(추정), 중소기업이 1032억 원(추정)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신규 R&D 투자는 2019년 2690억 원에서 2024년 1조7166억 원으로 6.4배 급등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신규 투자는 273억 원에서 1032억 원으로 3.8배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투자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2019년 대기업의 R&D 투자액은 중소기업의 9.8배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16.6배까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약화와 대기업 의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구인력 구성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됐다. 2023년 기준 방위산업 분야 연구원은 총 1만 1833명으로, 이 중 대기업 소속이 5675명(48.0%), 중견기업 3223명(27.2%), 중소기업 2935명(24.8%)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대기업은 11.6%(591명)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3.7%(106명) 증가에 그쳤다.

또한 방위산업은 연구인력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박사급 연구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IT·SW 산업으로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희 의원은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독자적 수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R&D 지원, 해외 판로 개척, 기술 보호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방위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