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 산업 발전 저해할 수 있어"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공개되자 제약·바이오 업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제네릭 판매에 따른 수익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게 주된 반응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최대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방안을 담은 개편안을 보고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정심 후 입장문을 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초점은 총 약가 인하 규모일 텐데, 사실상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있다”며 “파장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보완과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의 R&D 투자 증대 등에 따른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에 추가적 약가 인하는 R&D·인프라 기반을 약화하고, 고가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의존이 느는 등 보건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인하 시점이 3~4년 후라고 하지만 각 제약사는 제네릭조차 출시 3~5년 전부터 개발에 들어간다”며 “약가 개편이 적용되면 이미 개발 중인 제네릭의 사업성 전망이 모두 바뀐다. 사업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R&D 연동형 약가 보상 체계를 도입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에 따라서 약가 가산 비율을 차등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은 모양새다. 비대위는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2012년 이후 가격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몇 년에 걸친 단계적 조정이어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약가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약은 이미 충분히 이익을 공유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