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립…"궐위때만 가능" vs "절차일뿐"■ 고환율·탄핵에 얼어붙은 소비심리…내수부진 장기화 경고■ 공조본 "경찰청장 비화폰 통화내역 위해 경호처 압수수색"■ 최상목 "계엄 전 尹에게 받은 쪽지, 수사기관에 넘겼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오른다…월 150만원→ 250만원<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526369510.jpg" /></figure></div>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6인 체제로 탄핵 결정까지 가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6/241216094029747_w.jpg" /></figure>그는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가) 심리를 멈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엔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았는데, 심리 지연에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준비절차,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12월 내 9인 체제 완성 기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437274_1442496_m_1.jpeg" /></figure>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내란 사태 국민 고통" vs "입법권 남용" 고성도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첫 회동 자리에서 현 정국 상황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계엄 책임소재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을 따지면서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과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또 "여야가 국정안정과 국민의 안심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도 요청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때"라며 △내란 사태 국정조사특위 신속개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 △여당의 거부권 행사 종용 행위 중단 △국정협의체 관련 국민의힘 즉각 참여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민생경제 회복 등을 요청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고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장 "尹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집행 방해, 공무집행방해…경고문, 경호처에 보낼 것"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법원도 벌써 이재명 눈치 보나?...수원지법, 李 재판부 기피 수용해 2~3달 재판 중단될 듯'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중단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성접대 女 의전한 분 음성 공개한다" 김소연 경고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 음성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김 변호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준석아 잘났다. 네가 최고 존엄이다. 3개월짜리 당대표"라고 적었다.이어 "시알리스 2알 먹고 성 상납 받은 사건으로 내부 총질이나 하다가 날아간 당대표. 아주 그냥 네 X 최고 굵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시알리스는 발기부전 치료제 중 하나다.그러면서 "다음 주쯤에 이준석과 성 접대 여성 직접 의전한 분의 음성을 공개하겠다.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단독] 김동관·정기선 호출하나…방사청장 "협력 구축 강하게 요청할 것“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을 놓고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중재에 나서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장은 필요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쪽 오너와의 면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요 방산 기업 CEO들과의 만찬 회동 이후 기자와 만나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면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석 청장은 "CEO들 선에서 충분히 오너와 소통하겠지만,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오너들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DDX를 비롯한 향후 잠수함 등의 수주 프로젝트마다 벌어질 양측의 공방 및 경쟁에 대해 석 청장은 "양측이 경쟁하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향후 수출 프로젝트 등에 있어서는 계속 원팀으로 가는 체제에 대해 양측이 동의한 상황이라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부승찬, 김어준 국회 증언에 "글쎄…미국도 비화폰은 도청 불가능“국방부 대변인을 지내고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정보장교로 복무했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국회 증언 신빙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부승찬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지난 14일 김어준 씨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글쎄요"라고 답했다. 부 의원은 1995년 임관 후 공군본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에서 정보장교로 15년간 복무했다.앞서 김어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계엄 당일 (군이) 한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부 의원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까"라며 "HID(북파 공작원) 통신은 단대단(1대1)로 이뤄져 도청이 상당히 어렵고, 비화폰을 쓰면 미국이 아무리 실력이 우수하더라도 도청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들었다.</div>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내란 사태 국민 고통" vs "입법권 남용" 고성도.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첫 회동 자리에서 현 정국 상황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계엄 책임소재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을 따지면서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내란 사태 국민 고통" vs "입법권 남용" 고성도, 공수처장 "尹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집행 방해, 공무집행방해…경고문, 경호처에 보낼 것" 등

<div>석 변호사 "법률적 개념으로 내란에 동의하지 않아""수사기관의 소환요구·압수수색 등 대응 준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기회가 되면 변호인보다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통령의 의지에서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18/240118143245141_w.jpg" /></figure>석 변호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선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그다음 재판 대응도 있을 것이고,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이는 분야로 나눠 변호해 주실 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내란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니 변호인단을 따로 꾸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 압수수색 등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변호인단 규모는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한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탄핵심판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동시에 하기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도 두 개 또는 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 하고 있는 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라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마인드는 분명한데 그런 부분이 정돈돼야 한다"고 부연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관련해선 말하기 어렵다"며 "여러 검토·판단을 거쳐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석 변호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워낙에 야당의 국정방해, 발목잡기에 시달려왔다. 그런 상황이 인과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야당이 그러니까 홧김에 해보자' 그런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계엄 선포를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파급효과가 있었다"라며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저는 민주보다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 심판이라고 본다"며 "수사는 아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으로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보면 알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법률가 사이에선 비교적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hyun9@newspim.com</div>

석 변호사 "법률적 개념으로 내란에 동의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압수수색 등 대응 준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尹대통령, 탄핵 사건 직접 출석할 듯…석동현 "본인이 주장·진술할 것"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4241049084_7ee966.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꼼수’를 부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재의 ‘신속·공정’ 기조에 따라 선고시기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공개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는 계획을 밝혔다.그러나 정작 헌재가 전날 발송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대해 24시간 넘게 공식 접수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결서 수령으로부터 7일 이내인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늦어지고 있다.헌재는 답변서를 토대로 사건 쟁점 등을 검토하고 변론 준비,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당장 오는 27일 준비기일부터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해 시도한 꼼수들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박 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증인을 신청하고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단 전원사퇴를 시도하거나 출석 의지를 밝히며 변론기일 연기를 요구하는 등 시간끌기 전략을 펼쳤다.당시 1명 공석으로 8인 체제였던 헌재에서 진보 인사로 분류되던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기각되는 상황을 노린 것이다.원칙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가 진행되며 6명 이상 찬성 시 파면된다.윤 대통령도 비슷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헌재는 6명뿐이지만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시로 가능하다.‘임시’ 기간은 내년 1월까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노리고 선고를 늦추기 위한 각종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3개 공석을 채우면 이 기간을 넘겨도 심리가 가능하지만 역시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있다.박 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황 권한대행은 1개 공석에 대한 임명을 미루다가 파면선고 이후에서야 신임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한 권한대행이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을 서둘러 임명한다고 해도 진보 인사 4명, 보수·중도 인사 5명으로 수적인 유·불리는 뒤집히지 않는다.헌재 재량으로 해석되는 헌법재판소법(헌재법) 제51조가 심판 정지로 이어질 여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만약 정지됐다가 기존 재판관들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임기(2025년 4월 18일)가 끝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노렸던 것처럼 2명만 반대해주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기각된다.다만 변수의 변수도 있다.과거 야당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황 권한대행은 임명을 안 하고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 상황을 역으로 활용해 시간끌기를 시도했다.당시 박 전 대통령은 8인 체제인 헌재에선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황 권한대행이 공석을 채워줄 때까지 심리 중단을 요구했다.그러나 헌재는 결원 상태인 1인은 사실상 반대표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면서 8인 체제에서 심리를 그대로 진행했다.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권한대행 임명권 논쟁이 결론나길 기다리느라 더 중대한 사안인 탄핵심판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당시 3명의 진보성향 재판관뿐 아니라 5명의 보수성향 재판관까지 전원이 탄핵에 찬성했던 것도 박 전 대통령에게 변수였다.이런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이번 상황에 대입해보면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증인 신청 등으로 시간을 끌어도,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으로 시간을 끌어도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보수 인사의 헌법재판관이 더 많아도 탄핵사유가 정당하다면 전원 찬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헌재법 제51조 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14일 헌재에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로 접수됐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꼼수’를 부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재의 ‘신속·공정’ 기조에 따라 선고시기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탄핵심판 ‘변수’와 ‘변수의 변수’ 미리보기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1711034256651_1.jpg?20241217115223"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일정은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협의 및 합의를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연내 임명 마무리를 목표로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4일로 발표했다. 이미 양당 이전 지도부에서 협의가 끝났다. 인청위원장까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임명에 대한 방해 공작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내란 공모 행위로 비출 수 있다"며 "국회 추천 몫에 대해 국회가 협의를 이룬 것을 국민의힘이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단죄를 위한 헌법 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며, 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이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협조하라. 오늘까지 협조가 없으면 내일 오전 10시에 특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이미 협의 끝났다...일정 그대로 진행"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2/2024121601000506700032731.jpg" /></figure>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미명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수 시간만에 국회에 의해 계엄 해제당하고 그 후폭풍으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일부 국민의 힘 국회의원 포함 204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탄핵사유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내면을 보면 1주전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은 것이 의아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조항 뿐 아니라 국민의 일원인 전공의를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부 독재 시대 계엄 포고령에도 특정 직군이 언급된 적은 없는데 이 조항에는 본인에게 굽히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대통령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윤 대통령은 당선시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본인 의견을 따르지 않는 자는 처단하겠다 한다.정책 입안에 앞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가 필수적인데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였다. 이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예상외로 장기화 되면서 의료체계는 점점 무너져가고 애꿎은 환자들만 10개월째 고통에 시달리는 중이며 의료 파탄 원인 제공자는 고집 불통 대통령 본인임에도 대통령은 자기 말만이 정답이라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본인 말 듣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하겠다 한다.2020년 건강보험평가원 기준 한국의료 평균 원가 보전율은 91%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이다 보니 병원은 박리다매 진료, 비급여, 부대시설등으로 수익을 내고 전문의 대신 주 80시간 근무가 합법화된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인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해 인건비를 줄이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수가가 낮다 보니 필수의료의 경우 위험도 대비 보상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생사의 갈림길을 오고가는 특성상 소송마저 빈번하다 보니 다들 기피할 수밖에 없는데 윤대통령은 의사만 많이 뽑으면 낙수효과로 누군가는 필수의료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의료에 무지한 이가 고집만 세니 의료 정책이 성공할 리 만무하다.대통령이 국민인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계엄문을 발표하니 당사자인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단체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또한 무기한 중지되었으며 인과응보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의료공백 해결은 오리무중이다.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1% 로 국민 대다수에게 이미 신뢰를 잃었다.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국민을 처단(處斷)하겠다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의료개혁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료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인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div>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미명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수 시간만에 국회에 의해 계엄 해제당하고 그 후폭풍으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일부 국민의 힘 국회의원 포함 204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의료칼럼] 의료 파탄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OC4L8X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유발자, 내란 선동자, 원인제공자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여야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엄사태 이후 벌어진 ‘비상경제 상황’의 원인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빨간불이 켜진 경제에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지목했다. 기재위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대상 긴급 현안질의에서에서 “계엄사태 이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며 “신인도와 국가신용도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지금은 비상 경제 상황이라고 한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며 “결국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죄를 획책하며 이런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안심시키기 위해 바로 소집되고 열려야 할 기재위가 비상계엄 선포 후 14일이나 지나서 열려 매우 강한 유감”이라며 “경제부총리는 내란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시간대별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최 부총리를 겨냥해 “계엄 직후 침묵하다 일주일이 지나서 ‘반대했다’고 적극 항변하고 있는데, 밝힐 시간이나 기회가 많았다”며 “눈치 보고 살 궁리 찾았던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된 행위라도 야당의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책임이 없느냐”며 “지난 7개월간 민주당은 입법 폭주, 국회 독재, 입법권 남용으로 윤 정부를 지속해 끊임없이 흔들어왔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은 잘못했고 과했다”면서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힘자랑하고 예산마저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 헌정사 최초로 감액만 한 예산을 의결했다. 이게 헌정질서 유린, 국헌 문란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예산을 감정적으로 엿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참 놀랍다”며 “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마약 수사, 전공의 지원 예산 등이 깎인 것에 대해 도대체 국가를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좌절감이 들었다”고 비난했다.여야는 추경 편성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처리한 새 예산안에 대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추경 논의가 야당에서 나온다”며 “이 예산 자체가 엉터리 예산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반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금 거시경제 정책 수단의 하나인 금리 조정은 어렵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내수 진작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도 “자꾸 야당에서 예산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하데, 이 예산을 완성판으로 봤느냐”며 “정부도, 기재부도, 장관도, 여당도, 야당도, 시장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완성됐다고 본 경제주체는 아무도 없었다고 본다”고 힘을 보탰다.김 의원은 “형식은 추경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지만, (연말 예산 통과 당시) 증액과 관련된 협상을 남겨둔 것”이라며 “추경없이, 재정의 역할 없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야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거나 발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가지 수사가 진행돼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건데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 비상계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이 회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여당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에게 속기록에서 관련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유발자, 내란 선동자, 원인제공자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계엄사태로 경제위기" "민주당이 내란 유발"…여야, 기재위서 설전

<div>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경제정책 ‘흔들’정권 교체 위기 속 정책 동력 상실야당 압박에 경제 기조 버티기 어려워건전재정·역동경제, 헌재 결정에 달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323530_1441814_m_1.jpeg" /></figure>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를 거치며 여당 또한 극심한 내부 갈등을 빚고 있어 정책당국으로서는 기댈 언덕마저 사라진 상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경제정책 최고 수장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발표해야 한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인물이다.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돼 경제정책 전반을 설계했다.지난해 12월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이 설계한 경제정책을 실제 집행해 왔다. 최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설계한 대표 경제정책은 ‘건전재정’과 ‘역동 경제’다.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기조로 꼽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내수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확장 재정은 그의 정책 수첩에 없는 내용이다.그는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첫 번째 정책 과제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꼽으며 “최근 대규모 재정 적자가 만성화하고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만큼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기조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그런데 사정이 달라졌다. 대통령은 권한을 잃었고, 수개월 내 대통령을 다시 뽑을 수도 있다. 대선을 다시 치르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분위기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건전재정은 사실상 막을 내린다.민주당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 감액 통과를 주도하면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그동안 잠가 놨던 곳간 문을 열라고 압박한다.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마저 손발이 묶이다 보니 최 부총리 혼자 야당 압박을 이겨내는 건 쉽지 않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입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지출을 줄이자 민간소비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는데 내수 회복을 위해선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안이 감액 통과된 만큼 추경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부총리 역점 사업인 ‘역동 경제’도 좌초 위기다. 기재부는 통상 연말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해 왔다. 경방은 보통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경상수지 등 경제 전반에 관한 계획을 담고 있다.올해는 특히 경방과 함께 역동 경제 로드맵 2차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경방과 역동 경제 로드맵을 예정대로 발표하더라도 실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권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르면 2~3개월 내 경제정책은 물론 최 부총리 거취마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최 부총리는 일단 경제 안정에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15일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팀이 민·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 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div>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경제정책 ‘흔들’. 야당 압박에 경제 기조 버티기 어려워. 건전재정·역동경제, 헌재 결정에 달려.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를 거치며 여당 또한 극심한 내부 갈등을 빚고 있어 정책당국으로서는 기댈 언덕마저 사라진 상태다.

분열하는 여당, 압박하는 야당…최상목표 건전재정 ‘풍전등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9/09/news-p.v1.20240909.45d4d94ecba840af94cb5f91b482a9aa_P1.jpg" />탄핵 시국이 일단락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과제를 모조리 부정하는 움직임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전면 무효화, 백지화는 옳지 않다. 그러한 접근은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대표적인 것이 의대정원 확대다. 2025학년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수능 점수까지 나온 상황에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하다. 의과대학 교수 단체는 16일 “국회와 정부는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현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총장, 의대 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서울 원정 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취지는 살려야 한다.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은 국민과 한 약속이다. 내년 1월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이날 제주도에서는 제2공항 사업 전체를 모두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항 건설 반대 측은 내란 사태와 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이 동일한 맥락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포화 상태인 제주공항 승객 분산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직사회도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행정으로 업무를 펼쳐야 한다. 매우 민감한 이슈를 제외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적기에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넘어서면 의미가 없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보통신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과학기술과 디지털이라는 국가 성장엔진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적절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야 한다.이 밖에 경제 외교 파트에서는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한 정책 마련이 필수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육성 정책은 필수적이다. 국회와 정부가 호흡을 맞춰 대한민국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div>

탄핵 시국이 일단락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과제를 모조리 부정하는 움직임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전면 무효화, 백지화는 옳지 않다. 그러한 접근은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사설]국정 개혁과제는 지속 돼야

■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립…"궐위때만 가능" vs "절차일뿐" ■ 고환율·탄핵에 얼어붙은 소비심리…내수부진 장기화 경고. ■ 공조본 "경찰청장 비화폰 통화내역 위해 경호처 압수수색"

[뉴스핌 이 시각 PICK]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대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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