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OECD국가, 소각은 재활용 포함 안해"
시멘트공장·소각시설 인근주민 피해대책 촉구
김성환 "재사용·재활용에 초점 두고 정책 추진"
"비닐·플라스틱이 시멘트 원료 쓰이는 것 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8일 "시멘트를 만드는 소성로의 원료로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계속 쓰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 고유 업무가 기후에너지 업무에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꼭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관님이 청문회 때 'OECD나 EU처럼 재활용 정의에서 소각은 빼고 물질 재활용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그 정책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민은 매일 페트병과 종이, 유리 등을 아주 성실하게 분리수거하고 계신다"면서 "그런데 그 결과가 시멘트 소성로 등에 사라진다면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겠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시멘트 공장이나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께서는 오염물질 배출에 따라서 수십 년째 건강 피해,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멘트공장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1450~2000℃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일종의 가마다. 현재 정부의 규정에는 소각행위도 재활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김 장관은 "가급적이면 물질을 재활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에 열적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물질을 재사용, 재활용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부족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EU나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태우는 것(소각)을 재활용에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둘을 섞어서 쓰고 있고, 소위 '열적 재활용'이란 말을 너무 자주 쓰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태우는 것을 우리나라만 재활용이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눈속임이나 또는 그린워싱으로 볼 수도 있겠다"면서 "국민들이 정성껏 분리수거한 쓰레기가 결국 소각된다면 재활용 통계도, 순환경제도, 또 탄소중립도 모두 공허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이고 그 신뢰는 투명한 제도에서 나온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용은 물질이 다시 쓰이는 것, 이 원칙을 정부가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특히 시멘트를 만드는 소성로의 원료로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계속 쓰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처럼 시멘트도 결국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필요하지만, 그 열도 가급적이면 그린수소로 한다든지 해서 소성로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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