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월드컵도?... 美 “5년치 SNS 기록 검사 받아라” 관광객 사상 검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기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에서도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기록을 검열하겠다고 밝혔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ESTA 신청자에게 과거 5년치 SNS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입국 심사 강화 방안을 예고했다.

심사 강화에 따라 CBP는 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 가족의 이름과 지난 5년간 전화번호·생년월일·출생지·거주지, 신청자의 지문·유전자(DNA)·홍채 등 생체 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강화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따른 조치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해당 제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신청자들이 SNS 계정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STA는 발급하는 데 수 개월이 소요되는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미국 입국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4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도 비자 면제국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자국 내 유학생과 영주권·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SNS 검열 방침을 수립해 시행해왔다. 이에 더해 단기 여행·방문객들까지 SNS '사상 검열'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부터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SNS 계정을 검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에는 암살된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외국인 최소 6명의 비자가 실제로 취소되기도 했다.

ESTA 심사 강화 방안이 실제 시행되면 내년 미국에서 개최하는 2026 FIFA 월드컵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NBC 뉴스에 “월드컵 티켓 소지자는 우선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다른 여행객들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상' 이유로 월드컵 관광객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