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지난 5월, 7월과 마찬가지로 국회 문턱 넘지 못해[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순직 해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4/241004142043452_w.jpg" /></figure>투표 결과 재석 300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이 주요 내용이다.재표결만 세 번째로, 지난 5월과 7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ight@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022831_1413533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4일 끝내 부결 및 폐기 됐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를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를 얻었다.'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300인 중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 처리 됐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4일 끝내 부결 및 폐기 됐다.

[속보] 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부결로 최종 폐기

<div>'당론부결' 與, 이탈표 발생…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도 부결與 '김여사 리스크' 우려 확산…틈새 벌리려는 野, 방어 부심하는 與 與 "도돌이 정쟁 멈추고 민생대안 내놔야" vs 野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 아냐"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면서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에 이은 재발의까지 '정쟁 공식'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516390.jpg" /></figure>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 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김여사특검법의 경우 반대가 104표에 그치면서 국민의힘(108명)에서 이탈표가 많게는 4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완전무결한 단일대오는 이루지 못한 셈이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여당 이탈표가 최대 4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김여사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총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채상병특검법은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지역화폐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516428.jpg" /></figure>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로 폐기됐다.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김여사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여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 관련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재발의될 경우 단일대오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설도 나돈다.국민의힘은 특검법 대응을 비롯해 김 여사 관련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재표결 가능성을 상정해 여권의 이탈표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516444.jpg" /></figure>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표결 결과와 관련해 "도대체 언제까지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며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그는 폐기된 두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하는 '답정너' 특검"이라고 비판했고,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오늘 또다시 국민 명령을 거부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김건희 왕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당론부결' 與, 이탈표 발생…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도 부결. 與 '김여사 리스크' 우려 확산…틈새 벌리려는 野, 방어 부심하는 與

김여사특검법 재표결서 부결·野 재발의 예고…정쟁 무한루프

<div>1994년 재판관 추천 놓고 여야 충돌6년 뒤 ‘여야 각 1명, 공동 1명’ 합의170석 巨野, “2명 지명하겠다” 억지20여년간 유지돼 온 관행 지켜져야“권성씨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했고 김효종씨는 여야 공동으로 추천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중(DJ)정부 시절인 2000년 9월8일 국회 본회의장.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권성, 김효종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여야 공동 추천’이란 표현이 눈길을 끈다. 원내 1당이자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여당인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뽑아 헌재에 보내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여야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작금의 국회와 비교하면 신선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헌법은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1988년 1기 재판부를 꾸릴 때에는 의석수로 상위 3개 정당이 1명씩 추천권을 행사해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1994년 2기 재판부 구성이 다가오며 여야가 이 문제로 정면 충돌한다. 김영삼(YS) 대통령이 총재이던 여당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은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을 자기네가 추천하겠다고 우겼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민주당 신기하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재판관 3명을 포함하면 여당 몫이 전체 9명 중 5명이나 돼 헌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하면 타당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3/06/20240306519641.jpg" /></figure>민자당은 국회 의석수 차이를 들어 이를 뭉갰다. 그때 민자당 176석, 민주당 98석이었다. 민자당 이한동 원내총무는 “의석 비율로 봐 재판관 3명 중 2명은 당연히 민자당 몫”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 총재인 YS의 생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전형적인 ‘다수의 횡포’였다.DJ정부 들어 16대 국회가 개원한 2000년 여야는 드디어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에 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공동으로 추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1994년 내놓은 제안이 6년 만에 받아들여진 셈이다. 다수당인 야당과 소수당인 여당 둘 다 조금씩 양보한 결과였다. 김효종 재판관을 시작으로 목영준(2006∼2012년), 강일원(2012∼2018년) 재판관도 여야 합의를 거쳐 헌재에 입성했다.어렵사리 성립한 이 관행이 20여년 만에 깨질 위기에 놓였다. 오는 17일 6년 임기가 끝나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후임자 추천을 놓고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탓이다. 현 22대 국회는 민주당 170석 대 국민의힘 108석 구도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의석수 차가 60석이 훨씬 넘는 만큼 당연히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4년 민자당의 오만과 어쩜 그리도 판박이인지 신기할 따름이다. ‘여야가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공동 추천’이란 아이디어를 내 결국 관철한 세력이 지금의 민주당이란 점을 감안하면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약자일 때는 ‘공정’과 ‘중립’을 외치다가 막상 강자가 되면 다수의 횡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인가.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남으면 헌재는 기능이 정지된다. 재판관이 최소 7명은 있어야 헌재가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줄기차게 나돈 ‘헌재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헌재에 계류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심판 사건들 선고는 무한정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저 헌재만의 마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 입법부 수장으로 취임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우 의장이 야당이나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겠나. 어차피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8년이면 정계에서 은퇴할 몸이다. 우 의장이 앞장서 ‘여야가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공동 추천’이란 원칙을 지켜낸다면 그 공로는 훗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년 뒤 ‘여야 각 1명, 공동 1명’ 합의. “권성씨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했고 김효종씨는 여야 공동으로 추천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중(DJ)정부 시절인 2000년 9월8일 국회 본회의장.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권성, 김효종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여야 공동 추천’이란 표현이 눈길을 끈다. 원내 1당이자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여당인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뽑아 헌재에 보내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여야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작금의 국회와 비교하면 신선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세계포럼] 헌재 마비, 국회의장이 막아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7870878_1413020_m_1.jpeg" /></figure>▲ 대통령실 "尹 거부권 행사, 위헌법안 강행 처리한 野 때문"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범·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헌법에 따라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정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됐고, 김 여사 특검법도 한 번 폐기됐다"며 "(야권이) 각종 의혹을 더 붙여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두 개의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선물 尹에 얘기 안했다'는 진술 검찰서 나와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월 검찰 대면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은 김 여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소통은 개인적 영역"이라며 "김 여사도 최 목사가 전달한 선물, 요청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동영상 공개가 지난해 11월 27일"이라며 "공개된 이후 알게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대통령실이 7월 임의제출한 디올백에 대해서는 포렌식 절차를 거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과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 "쌍특검법 재의요구 당연…野, '반헌법적 재발의' 중단하라"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은 반헌법적 법안을 재발의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재의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자 헌법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며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운을 뗐다.이어 "(야당의) 이번 특검법안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며,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시대 뒤처진 드론사업…군, 폴란드 소형자폭드론 사들인다우리 군 드론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전쟁에서 소형자폭드론 효용성이 증명됨에 따라 군 당국이 관련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사들이기로 했다.기존 드론사업이 최근 전장 흐름을 신속·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관련 위협 가능성이 대두되자 부랴부랴 관련 무기체계를 수입해 연구·개발에 나서는 모양새다.국방부는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카덱스)에서 폴란드와 소형자폭드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양국 군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인기 기술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주로 적의 동향을 감시·정찰하기 위한 고정익 형태의 대형 무인기 개발에 집중된 상황"이라며 "최근 전장 양상에서 보는 것처럼 소형자폭드론을 만들어 쓰는 것은 발전되지 못했다. 조금 늦었지만 빨리 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강성두 영풍 사장 “맥없이 물러나지 않을 것…승리 확신”(종합)“이 싸움을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 정도에서 맥 없이 물러나지는 않겠죠.”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주도한 ‘키맨’ 강성두 영풍 사장은 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의 공개매수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이날 대항공개매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강 사장은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강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진행한 데일리안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그건(최 회장의 대항공개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어떡하든지 우리가 대주주로서 막아야 한다”며 “그걸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제동 걸린 건설현장 윤활제 될까…정부 “치솟는 공사비 잡겠다” 뒷북공사비 급등으로 건설현장 곳곳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한다는 게 핵심이다.업계에선 늦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건설경기 침체, 주택공급 부진 등 그 여파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금융당국, LG家 장녀 구연경 '미공개 정보이용' 검찰 통보키로금융당국이 고(故) 구본무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했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작년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기 전의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다.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작년 4월 19일 블루런벤처스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BRV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투자를 결정한 인물은BRV캐피탈의 윤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구 대표의 남편이다.</div>

▲ 대통령실 "尹 거부권 행사, 위헌법안 강행 처리한 野 때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범·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尹 거부권 행사, 위헌법안 강행 처리한 野 때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선물 尹에 얘기 안했다'는 진술 검찰서 나와 등

<div>"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길"[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3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절대권력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멈추라"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김건희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의힘도 더 이상 김건희 왕국에 부역하지 말고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재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통과 조건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3/241003143002915_w.jpg" /></figure>조 수석대변인은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연루, 공천 개입 등 숱한 의혹에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절대 권력이 따로 없다"며 "주가조작 일당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하고, 여당 대표까지 굴복시키는 안하무인의 절대권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명 'BP 패밀리'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큰손들이,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됐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는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가족들까지 취임식에 초대했다"며 "주가조작 일당과 가족들이 버젓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되다니, 'BP 패밀리'가 절대권력을 등에 업은 '김건희 패밀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또 "올해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들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고 굴복했다고 한다"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육성 증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 화재 현장을 병품 삼아 벌였던 인면수심의 '화해쇼' 뒤에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절대권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은 김대남 녹취록에 나오는 기막힌 이야기들을 해명하라고 요구하는데, 대통령실은 '김대남과 대통령 부부는 친분이 없다'는 뚱딴지 같은 대답을 내놨다"며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과 전당대회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나 답하라"고 촉구했다.ycy1486@newspim.com</div>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3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절대권력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D-1…민주당 "尹정부, 민주공화국 질서 파괴 멈춰야"

<div>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이렇듯 막중한 지위의 총리는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인자의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행정독재의 위험과 의회와 정부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묘수다.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리우지만 헌정 제도의 본질은 변함없다. 온갖 실정으로 여론상 불신임 단계지만 권력구조의 문제라기보다 불통 리더십과 예스맨 문화의 최악 조합 탓이 더 크다.민주화 이전에도 총리제가 있었으니 이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우선 유신이나 5공의 대통령제는 권력구조 자체가 대통령에게 제왕적 지위를 부여했다.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국가원수로서 행정권은 물론 국회해산권이나 의원추천권처럼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제도적 권한을 가졌다. 헌법재판제는 유명무실하였고 일반사법권도 수장형 대법원장을 두어 대통령의 영향권 아래 두었다. 이런 제도에서 총리제가 ‘방탄용’, ‘대독용’으로 전락한 것만을 탓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제도를 넘어 정치현실의 차이는 더욱 적나라하다. 유신과 5공에서 제도적 권력은 장식이고 국정농단이 오히려 일상이었다. 법은 통치의 도구였을 뿐 군부, 정보기관, 검경이 제왕적 대통령의 친위대로 나서 국민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런 상황에선 총리뿐만 아니라 국회도 사법부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지금은 어떤가? ‘제왕적 대통령제’인 유신에 항거한 ‘서울의 봄’을 짓밟고 군사반란으로 태동한 5공을 종식시켜 ‘민주적 대통령제’로 전환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국회는 입법독재라는 반발이 있을 정도로 첫 번째 국민대표기관의 위상을 확보해왔다. 사법부도 헌법재판소가 민주화를 뒷받침해왔고 대법원도 유신이나 5공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제도적·현실적 위상을 가졌다. 유독 총리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정치적 지체현상으로부터 제대로 해방되지 못한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총리도 헌정에서 공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 못지않게 제왕처럼 군림하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두 번이나 총리를 경질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국회 동의 제도 때문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과 한 몸임을 내세워온 윤 대통령도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했다. 총리 교체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명분 삼아 실정을 대신 갚게 함으로써 국정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인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다.한편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때 총리가 실정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을 충언하고 야당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설득할 수 있다.그러나 한덕수 총리에게 이처럼 헌정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유야 어떻든 여당 대표마저도 진언할 것이 있다는데 총리는 낯간지러운 ‘용비어천가’를 불러젖힌다. 국회에서 방탄총리의 역할에 적극적이다 못해 철벽총리가 된다. 국민 여론을 들어 국정쇄신을 건의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과 전임 정부를 탓하며 대통령을 역성든다.이럴 바에야 총리가 왜 필요한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도 국회의 동의를 뒷배 삼아 대통령을 견제하기도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의 공화적 진면목은 이상론에 불과한가?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모순적 명칭하에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총리에게 2인자가 아니라 실질적 1인자의 지위를 주는 이원정부제로 개헌해야 할까? 자신이 모셨던 전임 대통령을 깎아내려서라도 현직 대통령을 역성드는 예스맨 총리에게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명운을 기대해야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야속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3/l_2024100401000124100010451.webp" /></figure></div>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의 존재이유

<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 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예정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국회의원 이상급'의 갑질 행태를 보였다고 증언했다.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 모씨는 M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명 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해임을 지시하고, 공무원과의 지역 현안을 논의할 때도 상석에 배석해 앉았다고 증언했다.강 씨는 인터뷰에서 명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욕하는 것과 더불어 김 여사와의 공천 논의를 들먹이며 김 전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강 씨는 명 씨가 사실상 의원 행사를 했다며 공무원과 함께한 회의 때는 상석에 앉았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강씨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전망이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 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예정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국회의원 이상급'의 갑질 행태를 보였다고 증언했다.

국회 행안위 국감 출석 예정 증인 "명태균씨 갑질 행태 보였다"

<div>■ 민주, 금투세 유예 '무게'…당론·시기 모두 지도부에 위임■ 실적 발표 앞두고 '6만 전자'도 위태…삼성 '깜짝 카드' 있나■ "이스라엘, 이란 보복 선택지는…석유시설·軍기지·암살"■ 검찰, 김 여사 명품가방 이어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 무게■ 반지하주택 총 1332가구 없앴다…SH공사 "국비 지원 절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4/2410041506225050.jpg" /></figure></div>

■ 민주, 금투세 유예 '무게'…당론·시기 모두 지도부에 위임. ■ 실적 발표 앞두고 '6만 전자'도 위태…삼성 '깜짝 카드' 있나. ■ "이스라엘, 이란 보복 선택지는…석유시설·軍기지·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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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약칭 ‘김건희 심판본부’)를 꾸렸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집중 규명하는 통로를 일원화해 정부에 대한 공세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

‘김건희 심판본부’ 떴다···민주당, 단일대오로 더 독하게 때린다

지난 5월, 7월과 마찬가지로 국회 문턱 넘지 못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순직 해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채해병 특검법' 국회서 부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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