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사의를 표명했다.방송계 등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이날 방심위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513801.jpg" /></figure>류 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를 사표 제출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방심위원장 사직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5/news-p.v1.20250425.f6d01588b41c4e45be5872f4ee245a11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구 야권 의원들이 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표 제출에 대해 “사표 냈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긴급성명서에서 류 위원장의 사표 제출이 “만시지탄”이라며 “이제 방심위는 정상으로 운영돼야 한다. 과방위는 다시는 류희림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경찰은 류희림씨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청부 민원, 국회 위증, 국회 불출석 수사 등 한둘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도피할 수 있으니 경찰과 법무부는 류희림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청부 민원 건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며 “류씨는 그동안 쌓은 죄과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이날 방심위에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구 야권 의원들이 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표 제출에 대해 “사표 냈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혁신당 의원들 “류희림 사표 냈다고 끝 아냐···출국금지·철저 수사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58fc8a04-e3bd-44a1-b6de-5bd86ba26ec5.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사유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다"고 밝혔다.앞서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이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9781bd94-bc3b-46b7-960c-94b3e88dd717.jpg" /></figure></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건희, 국회에 낸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엔 "심신 쇠약"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5/rcv.YNA.20250415.PYH2025041520210001300_P1.webp" /></figure>대통령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오는 28일 자로 대기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른바 경호처 ‘연판장 사태’ 후 김 차장이 사의를 밝힌만큼 본격적인 사직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경호처는 이날 “안경호 경호처장 직무대리 기획관리실장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4월28일자로 대기를 명했다”고 밝혔다. 경호처에 따르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최근 사직서를 냈고, 사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기를 명했다고 한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다가 경호처 직원들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대거 서명하는 사태에 직면했다.김 차장은 지난 15일 직원 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이달 말까지 휴가에 들어갔다. 그에 따라 안 실장이 지난 21일부터 경호처장 직무대를 겸임하고 있다.</div>

대통령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오는 28일 자로 대기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른바 경호처 ‘연판장 사태’ 후 김 차장이 사의를 밝힌만큼 본격적인 사직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 연판장 사태 후 사직서 낸 김성훈에 대기명령

<div>MBK 이어 24일 압수수색...NH투증 "직원 개인 사안"검찰이 오늘(24일)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NH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NH투자증권 직원 1명에 대한 혐의를 잡고 NH투자증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이번 압수수색은 직원 개인에 대한 사안으로 이외에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NH투자증권은 이번 압수수색이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주관이나 인수금융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등에서는 NH투자증권 역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해 수사당국이 들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때 주관사를 맡아 브릿지론 형태로 공개매수 자금을 제공했다.검찰은 이에 앞서 오전 서울 종로구 MBK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모두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MBK 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 거래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MBK파트너스 내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은 수사대상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div>

MBK 이어 24일 압수수색...NH투증 "직원 개인 사안" 검찰이 오늘(24일)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NH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고려아연 인수 관련 '부정거래 혐의'로 NH투자증권 직원도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297fa1b5-8ef2-4c47-a818-afe036da215b.jpg" /></figure><h2>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고발 </h2>전주지방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소속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선배이자 전주 지역 로펌(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뇌물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면서다. 바이올리니스트인 판사 아내가 해당 변호사 소유 사무실을 몇 달씩 무상으로 사용하고, 변호사 자녀의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과 여러 선물을 받은 게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장판사와 변호사는 "청탁과 무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에 재직 중인 부장판사 A씨(43)와 변호사 B씨(47)를 형법상 수뢰·뇌물공여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최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됐다.고발인은 A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인 B변호사 아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검토한 후 수사 부서를 배당할 방침”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어서 공수처에 알릴 수밖에 없는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다시 전북경찰청에 이첩할 수 있다”고 했다.B변호사 아내는 고발장에서 “남편 로펌의 소송 사건들은 A부장판사가 소속된 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며 “남편은 A부장판사 부부에게 지난해 현금 300만원을 비롯해 향수·옷·돌반지 등 최소 370만원 이상의 금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 남편이 ‘A부장판사가 우리 로펌을 많이 도와주고 앞으로도 도움받을 일이 많아 이렇게 밑밥을 깐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B변호사가 A부장판사가 퇴직하면 본인 로펌으로 데려오겠다'라고도 말했다는 게 B변호사 아내의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6820e6c0-1399-44d9-9267-e3a8a5056517.jpg" /></figure><h2>판사 아내, 변호사 소유 사무실 ‘무상 사용’ 의혹 </h2>고발장엔 B변호사가 로펌 공동 대표인 C변호사와 함께 A부장판사의 아내에게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A부장판사 아내는 로펌 아래층에 있는 두 변호사 소유 사무실(111㎡)을 빌려 바이올린 교습소 영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음벽과 방 2개, 거실 등을 갖춘 해당 공간엔 그랜드 피아노도 있었다고 한다.A부장판사 아내는 지난해 3월 두 변호사 측 법인과 1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용도 변경과 교습소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11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의 용도 변경 허가 불허로 교습소는 개설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해당 공간은 비어 있다.그러나 A부장판사 아내가 B·C 변호사 소유 사무실을 지난해 10월까지 약 8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용역의 무상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B변호사 아내 측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c26fa09f-d59d-4981-a42d-529968a0c189.jpg" /></figure><h2>견과류 상자 속 300만원…“뇌물” “레슨비” 논란 </h2>또 B변호사의 초등학생 아들은 지난해 3~10월, 모두 27차례(화상 수업 8차례 포함)에 걸쳐 각 1~2시간씩 교습소로 꾸민 공간 등에서 A부장판사 아내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받았다. B변호사 아내는 “처음엔 아들이 계이름을 모르는 데다 전주까지 가서 배우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바이올린 선생(A부장판사 아내)이 아들을 재능 기부로 무료 수업을 해준다고 하고 남편도 두 달간 졸라 레슨을 시키게 됐다”고 했다. B변호사 부부 집은 전북 외 지역에 있다.B변호사가 A부장판사 부부에게 아들의 레슨비와 추가 사례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일시불로 건넨 정황도 고발장에 담겼다. 지난해 9월 4일 오후 9시~9시30분 로펌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변호사가 A부장판사 부부에게 추석 선물이라며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가 담긴 견과류 상자를 줬다는 게 당시 함께 있었던 B변호사 아내 주장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금액이 기준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이와 함께 B변호사는 A부장판사 부부에게 수시로 선물을 건넸다고 한다. 고발장에 따르면 B변호사는 지난해 5월 어린이날을 맞아 10만원 상당의 A부장판사 아들 옷을 사줬다. 지난해 6월 A부장판사 아들 돌잔치 땐 한 돈(당시 약 39만원)짜리 순금 돌반지를 선물했다. A부장판사 아내는 “돌반지 잘 받았다. 고맙다”는 메시지를 B변호사 아내에게 보냈다. 이외에도 B변호사는 지난해 8월 2일 A부장판사 아내 생일에 19만원 상당의 향수를 선물로 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acb51103-4c8f-4dee-97d2-71d07441020b.jpg" /></figure><h2>판사 “청탁과 무관…아내, 사무실 거의 안 써” </h2>이와 관련, A부장판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B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배석 판사도 있어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며 “아직 사직할 마음이 없는 데다 나중에 개업하더라도 해당 로펌에 갈 생각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B변호사와 법정에서나 보고,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로펌 사무실 무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선 “저희 부부가 이쪽 지역에 대해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다”며 “B변호사 소개로 알게 된 C변호사가 ‘로펌 밑에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해서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약정상 교습소를 정식으로 열면 보증금과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용도 변경 자체가 불발되는 바람에 월세를 낸 적은 없다”며 “아내가 제 사법연수원 동기 부장판사에게 무료로 바이올린 수업을 해주고, B변호사 아들 레슨을 한 것 외에는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주지법 내에서 부장판사급 정도는 아내가 바이올린 교습소 개설을 준비 중이었던 사실을 알았지만, 정식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진 않았다”고 A부장판사는 설명했다.A부장판사는 “아내 학력·경력과 악기 연주 실력은 국내 톱클래스 수준으로 지방에서 이런 강사에게 레슨을 받는 건 드물다”며 “B변호사 아내가 바이올린을 한 번도 안 잡아본 아들을 콩쿠르에 보내 입상시켜야 한다고 해 제 아내가 돈도 받지 않고 전주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길게는 한 번에 3~4시간씩 성심성의껏 가르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B변호사가 준 견과류 상자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아내에게 들었다”며 “아내가 이튿날 B변호사에게 전화했더니 '아들의 1년치 레슨비를 준 것'이라고 해 제가 전주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내가 (B변호사 아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B변호사가 준 3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 A부장판사 아내의 ‘노동의 대가’라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4f82e622-e55f-4dc5-9e78-8904e5743456.jpg" /></figure><h2>변호사 측 “합법적 임대 계약, 아내 주장 허위” </h2>B변호사 측은 “A부장판사 부부에게 돌반지 등을 준 건 맞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문 사이에 도리를 지키는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며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고, 위법한 일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취지다. C변호사 측도 “(B부장판사 아내와)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판사 아내여서 특혜를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만성동 법조타운 내 건물 공실률이 높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년 이상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정재규 전주지법원장은 “해당 의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수사기관에서 관련 통지가 오면 법원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고, 징계 여부는 감사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의혹은 B변호사의 아내가 지난해 10월 남편과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상대로 전주지법 민사9단독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상대 여성은 “B변호사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 나도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변호사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div>

전주지방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소속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선배이자 전주 지역 로펌(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뇌물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면서다. 바이올리니스트인 판사 아내가 해당 변호사 소유 사무실을 몇 달씩 무상으로 사용하고, 변호사 자녀의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과 여러 선물을 받은 게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장판사와 변호사는 "청탁과 무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단독]"변호사 남편이 판사에 밑밥"…법원 뒤집은 '뇌물죄 전쟁'

<div>'김학의 출금' 영장심사 후 구치소 대기…"인격권 침해"국가 상대 3000만원 규모 손배소 냈으나 청구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14255681_w.jpg" /></figure>차 의원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1년 3월 5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차 의원은 다음날 새벽 석방됐으나 구치소 대기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2월 3000만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차 의원은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을 했으며 독방에 구금됐다고 주장했다.한편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div>

'김학의 출금' 영장심사 후 구치소 대기…"인격권 침해" 국가 상대 3000만원 규모 손배소 냈으나 청구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차규근 의원,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91820b08-2f41-4063-a116-d83c10529ce9.jpg" /></figure>'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에 경찰이 처음으로 조사에 나섰다.2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경찰은 명씨에게 파업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찾은 경위 등 관련 내용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명씨의 대우조선 파업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며 명씨를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이다.앞서 한 언론은 파업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명씨가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사측 관계자에게서 파업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도 명씨가 정부 대응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라며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당시 녹음 파일에서 명씨는 "조선소고 뭐고 내용을 잘 몰라서 (대우조선해양) 이용호 부사장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라며 "대통령하고 사모한테 강경진압하라고 다 보고했어"라고 말한다.또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이 한 거(보고서를 써준 것)니까 믿고는 있지만, 대통령하고 사모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서 가서 눈으로 보기라도 해야 나중에 물어보면 할 말이라도 있지"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명씨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정부가 그 위계에 속아 파업을 진압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명씨 측은 이번 경찰 조사에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고, 파업과 관련한 정부 대응과 명씨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명씨 진술이 사실인지, 정부 대응과 명씨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div>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에 경찰이 처음으로 조사에 나섰다.

'대우조선 파업 개입 의혹' 명태균 첫 경찰 조사…고발 5개월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6/a63c24ed-5b30-4f89-8787-5241a93a56b5.jpg" /></figure>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5일(현지시간) 이민 당국의 체포를 피해 도망치는 불법 체류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다.이날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카시 파텔 FBI 국장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위시콘신주 밀워키 지방법원의 해나 듀건 판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듀건 판사는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던 연방 요원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안내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법원 문서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의 경범죄 사건을 담당하던 듀건 판사는 당시 불법 체류자를 배심원이 이용하는 문을 이용해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듀건 판사는 지방법원에서 이날 오전 체포됐으며 이후 밀워키 연방법원에 잠시 출석한 뒤 풀려났다. 그는 다음 달 15일 연방법원에 재출석할 예정이다.이민 당국자는 해당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듀건 판사 측 변호인은 AP통신에 “듀건 판사는 자신이 체포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대한다”며 “이것은 공공 안전을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div>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5일(현지시간) 이민 당국의 체포를 피해 도망치는 불법 체류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다. 이날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카시 파텔 FBI 국장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위시콘신주 밀워키 지방법원의 해나 듀건 판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도주 도왔다” 美 FBI, 법원서 현직 판사 체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방송계 등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이날 방심위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의…"건강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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