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와 전력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는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묻혀있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김종민 위원이 국방 분야의 에너지 문제를 건드렸고 박성민 (국) 위원이 한전과 자회사 사이의 불편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것은 이번 국감의 소득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김종민 위원은 새미래민주당 소속으로 되어 있다.
김 위원은 수도권의 미군과 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30%만 활용하면 21G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 재생에너지 보급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박위원은 한전 자회사들의 석탄 구입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사례를 들어 한전과 자회사, 자회사들간의 경쟁과 협력문제를 거론했다. 석탄 수시도입단가는 톤당 서부발전이 147,000 원 남동발전이 178.000 원이었다.
국방부는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부처지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적고 그리고 가장 폐쇄적인 부처로 군사시설 내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도록 협력할 것인가? 그 이전에 군사시설은 대부분 부지가 넓고 전력공급이 쉽지 않은 지역이 많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장 필요하지만 국방부는 관심이 없다. 산자부는 국회를 업고 국방부가 에너지 문제에 괸심을 가지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한전과 자회사는 얼핏보아 자회사니까 한전이 마음대로 경영에 간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한전이 자회사를 감독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한전과 자회사들은 경쟁과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100% 석탄을 수입하고 있지만 자회사들은 값싸게 구입하기 위해 결코 협력하지 않는다. 타사보다 값싼 정보가 있으면 자신들만 이용하지 결코 경쟁이 되는 타사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례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일본은 발전사마다 소량 구매하는 것보다 양을 키워 무역사들이 싸게 일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협력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일본보다 비싸게 구매하지 않을 수없다. 한전은 자회사들의 경영에 자율을 해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간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800(?) 곳이 넘는기지를 운영하고 있어 에너지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비중을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하려면 각 부처별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의 에너지 사용 실태, 전력산업의 불합리한 구조개선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