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언론 자유 존중…관련 소송 엄격히 지휘"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들을 전부 포기하도록 지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법원이 잇달아 방통위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헌법상 언론 자유를 존중하고 앞으로도 관련 소송을 엄격히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휘는 지난 12일 내려졌다. 이번 조치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보도, 주의 처분)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보도, 주의 처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김종배의 시선집중'(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관련 보도, 관계자 징계) ▲JTBC '뉴스룸'(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과징금 2000만 원) 등 방송사 제재 사건에서 방통위 항소가 중단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등을 참작해 엄격하게 소송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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