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법무부 비공개 결정에도 尹 CCTV 영상 유출…매우 유감"

국힘 정당 해선 청구 방안에는 "종합적 판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상 당시 CCTV 영상이 유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이 진행됐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한 것을 두고 추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영상이 유출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전직 대통령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걸로 비치는 이런 행태는 국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영상 유출에 대해 신 의원은 "부관참시, 낙정하석"이라며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시원함을 줄지 몰라도 위험한 행태다. 제가 볼 때는 국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영상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저희들(정부)에게도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그 이후에 해당 여러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그런 (유출된 영상이라는) 점들을 유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 떠도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방안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이해식 의원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정 장관은 "현 단계에서 (TF 구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라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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