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명령하고 장군은 따른다? 미국 민군관계의 모범은 어떻게 만들어졌나[BOOK]

2024-10-25

대통령과 장군들

매튜 모튼 지음

최인수 옮김

북코리아

2021년 1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 측에 전화해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다고 걱정한 밀리 의장이었다. 대통령의 통수권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명확한 미국에서도 정치와 군사 간 긴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례다.

이 책은 미국의 민군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역작이다. 1783년 독립 전쟁에서 영국을 물리친 조지 워싱턴은 사령관 임명장을 의회에 되돌려 줬다. 군대는 왕이나 개인이 아닌 국민의 소유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굳힌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치가 군사보다 우위라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장군이 이를 수행하는 게 다가 아니다. 국가전략 등 정치와 군사가 겹치는 곳이 많아지면서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졌다.

링컨-그랜트(남북전쟁), 루스벨트-마셜(2차대전)은 민군 관계의 모범 사례. 장군은 대통령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고, 대통령은 전쟁을 공부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협의했고, 결국 전쟁에서 이겼다. 거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더 나은 민군 관계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법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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