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김현정, “돈 빌리고 해외로 먹튀, 대책 없는 캠코”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인사들의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같은 기간 회수한 금액은 1.2%에 불과한 35억 4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이주자 채무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은 3092명,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했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상위 50명의 채무액은 총 360억 원으로, 96%인 48명이 모두 60, 70대의 노년층이었고, 2명만 50대였다. 이들 중에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8억 7800만 원을 갚지 않고 지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35억 4700만 원(1.2%)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100만 원, 올해는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먹튀를 막을 수도 없고, 회수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액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가서 쌓인 미회수 채권 문제가 해마다 지적받아 왔는데, 캠코가 채무 회수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라며 “이들 채권은 국민 혈세로 매입된 만큼 자산관리공사는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먹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