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구협 “치매환자 구강관리 문제 제기, 역사적 전환점”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의원 “치매환자 치과진료 사각지대” 질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는 국정감사에서 치매환자 구강관리의 시급성이 제기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정부가 수립 중인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관리 및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치매 환자의 구강 관리 부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불일치 문제를 언급하며 “두 기관의 치매 환자 통계가 무려 30만 명이나 차이가 난다. 공식 통계상 치매 환자의 연간 치과 진료 건수가 고작 30~40건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치매 환자들이 사실상 치과 진료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현장에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한 치매환자 가족이 “환자를 받아주는 치과를 찾는 데 두세 달이 걸린다”고 호소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에 등장한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장도 “치매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치과가 거의 없어 지방에서는 진료 가능한 곳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증언했다.

안상훈 의원은 “치과 진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치매 예방과 진행 지연에 직결되는 핵심 영역으로, 흡인성 폐렴 등 치매의 주요 합병증이 구강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우리나라 국가 치매정책에는 치과 분야가 통째로 빠져있다”며 “문재인정부의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도 치과 관련 내용은 전무했고, 현 정부가 수립 중인 5차 계획에도 구강관리 항목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장애인 진료에는 300% 가산이 적용되지만 치매 환자는 이런 제도적 보호가 없어 전국 2만여 개 치과 중 단 45곳만이 치매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며 “일본은 이미 40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방문치과진료를 시행하며 ‘신 오렌지 플랜’을 통해 치매 관리 전 과정에 치과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통합 치매 구강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과 진료 및 구강 관련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지준 치구협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의원님이 보여주신 질의는 대한민국이 치매 환자의 ‘입속 건강’을 비로소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치매를 늦추는 길, 존엄을 지키는 길은 입에서 시작된다. 이제 제대로 된 치매 구강 관리 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