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095410242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yooksa@newspim.com</div>

<div>[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9일 진행된다.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02024593_w.jpg" /></figure>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다.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기업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특검팀은 김씨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고도 의심한다. 특히 김씨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숨긴 혐의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 및 축하 카드, 경찰 간부 이력 문서 등을 빼돌린 혐의로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함께 조사를 받은 최씨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특검팀 관계자는 "최씨는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yek10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9일 진행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오빠 김진우 19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국고손실·증거인멸' 등 혐의

<div>대통령실 지지자 동원 의혹 본격 규명 나서신혜식 측 "공익신고·고발 관련 확인하는 절차"[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민간 지지자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는 25일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902320340.jpg" /></figure>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신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8월 신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데 이어, 이번 대면 조사를 통해 공익신고 내용과 고발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신 대표는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의 대화 등을 근거로 대통령실이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 동원을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신 대표 측은 ▲성 전 행정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석동현·배의철 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적시한 혐의는 내란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교사 등이다.신 대표 측은 이날 "내란특검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신혜식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다"며 "특검이 지난 8월 실시한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윤석열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한 고발, 신 대표의 공익신고 관련 사안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며, 청사 앞에서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특검팀은 신 대표 조사 이후 성 전 행정관 등 피신고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대통령실 지지자 동원 의혹 본격 규명 나서. 신혜식 측 "공익신고·고발 관련 확인하는 절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민간 지지자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는 25일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 25일 신혜식 대표 참고인 조사…"변호인 동행해 출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K9P2KY_6.jpg" /></figure>축구선수 손흥민(33)이 자신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손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손씨와 양씨를 분리하기 위해 증인신문 과정 중에는 양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div>

축구선수 손흥민(33)이 자신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공갈 일당 재판에 증인 출석…비공개 신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8/2H0I4IZGXD_1.jpg" /></figure>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재소환한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달 21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피의자로 전 목사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출석 시간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지병을 이유로 출석 2시간여 만인 낮 12시 40분께 귀가한 바 있다.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div>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재소환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달 21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피의자로 전 목사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출석 시간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21일 재소환 통보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4584962775_550f48.pn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당시 정부광고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 17일이었다.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이에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결국 A씨와 정 전 본부장, 과장급 직원 2명은 미승인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국회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떠난 정 전 본부장 등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재단은 이듬해 6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기획·주도·실행했다는 이유였다.이에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다.A씨는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재단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판시했다.A씨는 출장에 동행한 과장급 직원들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해외 출장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 전 본부장의 경우 얼마 안 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예규·판례] 행법 "국감 출석 예정자와 미승인 해외출장...정직징계 정당"

<div>MBC 아나운서 출신 김주하가 결혼식 얘기에 당황한다.오는 22일 오후 9시40분 방송하는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엔 김동건 아나운서가 게스트로 출연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513181.jpg" /></figure>앞서 김주하는 "제가 결혼하고 애기를 낳았는데 돌잔치에 다 오셨다"고 말한다.김동건이 "결혼식에도 갔다"고 하자 김주하는 "결혼식 얘기는 왜 하시냐"고 덧붙인다.김동건은 "김주하한테 황금 열쇠를 줬었다. 그때 김주하가 방송을 잘해서 기대가 많았다"고 말한다.김주하는 "제가 이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그 뒤로 연락을 못드렸다"고 한다.김동건은 "이혼한 게 죄가 아니지 않냐"며 "이혼 후 전화를 아예 안 하더라. 가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다.한편 김주하는 지난 2004년 결혼해 두 아이를 얻었다. 그는 전남편 외도·폭력 등으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이혼이 확정됐다. 당시 김주하는 전남편에게 약 10억원을 재산분할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뉴시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MBC 아나운서 출신 김주하가 결혼식 얘기에 당황한다. 오는 22일 오후 9시40분 방송하는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엔 김동건 아나운서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전남편 10억 떼준' 김주하, 9년 만에 이혼 얘기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9/e71d0e00-4a8f-4136-b1cd-c48cc16c37a3.jpg" /></figure>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임명된 직후 쿠팡 임원이 포함된 오찬 자리를 가져 논란이다. 쿠팡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쿠팡 측 인사와 만남을 가진 것이다.지난 18일 서 의원은 서울 여의도 63빌딩 식당에서 2시간 20분 동안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상무 A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 회동은 검찰의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주체로 안권섭 특별검사가 임명된 다음날이었다.서의원은 상설특검을 추진한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김 회장 역시 특검 후보 당연직 추천위원이다. 특검을 추진하고 추천한 이들이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쿠팡 측 임원과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다만 A씨는 변협 집행부 소속이기도 하다. 변호사이자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A씨는 최근 쿠팡에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는 언론에 "변협회장을 수행하는 차원이었다"면서 "(처신에 있어) 결례를 범했다"고 해명했다.서 의원도 A씨를 쿠팡 임원이 아닌 변협 소속으로서 만났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영교는 대한변협과 만났다. 쿠팡 관계자와 만나지 않았다"라며 "누구보다 쿠팡의 문제, 엄희준 검사의 쿠팡 수사 외압의 문제를 지적하고 파헤쳐왔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9/b756a821-3f53-4775-a0fb-dbb09658240b.jpg" /></figure>변협 역시 "금일 오찬은 쿠팡 특검 등과 아무 관련 없이 직능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사위원의 만남이었다"며 "부적절한 의도라는 취지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로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 강경한 조치를 다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하지만 A씨 외에 다른 쿠팡 임원 1명도 변협 집행부에 속해 있어 특검 추천 과정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수사 대상인 쿠팡이 변협을 통해 특검 후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이들은 올해 초 김 회장이 취임하며 변협 집행부에 합류했고 쿠팡과 변협에 겸직 중이다.상설특검은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수사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수사팀을 압박해 불기소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div>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임명된 직후 쿠팡 임원이 포함된 오찬 자리를 가져 논란이다. 쿠팡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쿠팡 측 인사와 만남을 가진 것이다.

서영교, 변협회장·쿠팡임원과 만남… '쿠팡 봐주기 의혹' 특검 임명 직후

<div>김건희 특검, 지난 17일 재판중계허가신청서 제출재판부, 양측 의견 확인한 뒤 허가 여부 결정 예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재판중계방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205609401_w.jpg" /></figure>앞서 특검 측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특검 측이 오는 19일 진행되는 서증조사 공판 혹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에 대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hong90@newspim.com</div>

김건희 특검, 지난 17일 재판중계허가신청서 제출. 재판부, 양측 의견 확인한 뒤 허가 여부 결정 예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특검, '김건희 재판' 방송중계 신청서 첫 제출…'피고인석'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되나

<div>중앙지검 "남욱 변호사로부터 의견서 받은 사실 없어"국민의힘 남욱 청담동 건물 앞 범죄수익 환수 촉구 시위檢 "법 적용 검토 중"...의견서 여부 떠나 추징보전 효력상실 가능성<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ocBrmo__7Bw"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이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작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 변호사 측은 19일 뉴스핌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도,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후 일반적인 추징보전 절차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징보전 해제와 관련한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로서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 역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4/03/230403113014987_w.jpg" /></figure>그럼에도 남 변호사 측이 추징보전 해제 의견서를 냈다는 내용이 국회와 일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남 변호사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 앞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7800억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했던 모든 관계자,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한다면 그 관련자들 역시 7800억원을 각자 주머니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재판 진행 중 추징보전이 해제된 사례가 거의 없어 법 적용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추징보전명령은 '추징 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00456393_w.jpg" /></figure>대장동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남욱·정영학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사실상 '추징금 0원'이 확정된 상태다. 이를 '재판 확정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 중 추징보전이 소멸된 사례가 거의 없어 관련 법조문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법리 판단에 따라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한편 성남시는 전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보전 유지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했다.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다"며 "이는 시민 재산권 회복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의 항소포기로 수사가 종료됐고, 피고인 항소 진행으로 한소심만 남아있는데, 여기서 성남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성남시 의견을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div>

중앙지검 "남욱 변호사로부터 의견서 받은 사실 없어" 국민의힘 남욱 청담동 건물 앞 범죄수익 환수 촉구 시위. 檢 "법 적용 검토 중"...의견서 여부 떠나 추징보전 효력상실 가능성

[단독] 남욱 측 "추징보전 의견서 검찰에 제출 안했다…절차만 문의"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yooksa@newspim.com.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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