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임야도 사본 활용으로 측량 비용·시간 절감<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5206_896339_311.jpg" /></figure>산림청은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와 발굴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9월 15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가 포함된 사업계획도를 제출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방부와 협업해 실측도 대신 임야도 사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임야도 사본은 정부24 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유해 발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측량비 절감 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 기준으로 연간 약 3억 9천만 원의 절감이 가능하다.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가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0/news-p.v1.20250910.85073f12981f4542b111a9af866dcdd7_P1.jpg"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핵심 사항인 '고영향 AI' 관련 입법 방향을 연구한다.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겨날 신규 고영향 AI 영역 분류, 개별법 간 조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 향후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취지다.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 같은 내용의 '합리적인 고영향 인공지능 입법방향 마련' 연구용역 사업을 곧 발주할 예정이다.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람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보건의료 제공 등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그러나 고영향 영역 선정 타당성에 대한 산업계·학계의 다양한 논란이 있어, 고영향 영역의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NIA 판단이다.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AI 기본법 제2조제4호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등 영역을 선정한 기준과 법익을 분석한다.이를 기반으로 보다 명확하고 맥락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제시한다. 활용 영역, 목적, 사업자 규모, 위험 규모에 따른 차등·단계적 적용 등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규율체계 완성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중복 법 적용 방지를 위한 기본법과 개별법 간 연계 체계 제시 △시장 자율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자율규제 확산 방안 검토 △고영향 AI 확인을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방안 검토 등을 수행한다.NIA는 사업자 선정 후 올해 12월 중순까지 연구를 완료, 입법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div>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핵심 사항인 '고영향 AI' 관련 입법 방향을 연구한다.

정부, AI 기본법 '고영향 AI' 입법 발전 방향 연구

<div>러시아 노선 재개 맞춰 탐지 강화…연내 추가 배치 예정<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5019_896160_2358.png" /></figure>강원 속초세관은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속초~블라디보스톡을 운항하는 지앤엘에스티 그레이스호의 첫 여행자 입국 현장에 마약탐지견을 투입했다고 15일 밝혔다.과거 러시아를 오가던 동춘호 운항이 중단되며 마약탐지견을 철수했으나, 최근 강릉 옥계항에서 대규모 마약 밀수가 적발되는 등 지방항을 통한 밀반입 위험이 커지면서 국경 출입 단계에서의 즉각 대응 강화를 위해 재배치가 이뤄졌다.이번에 투입된 마약탐지견 ‘칼리(래브라도 리트리버)’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대마를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둔 우수 탐지견이다. 세관은 연내 탐지견 1두를 추가 배치해 공항과 항만 전역에서 마약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장진덕 속초세관장은 “탐지견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고 안내에 협조해 달라”며 “탐지견과 함께 정밀한 단속을 이어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younth@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러시아 노선 재개 맞춰 탐지 강화…연내 추가 배치 예정. 강원 속초세관은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속초~블라디보스톡을 운항하는 지앤엘에스티 그레이스호의 첫 여행자 입국 현장에 마약탐지견을 투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속초세관, 국제여객선 첫 입국에 마약탐지견 투입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5/news-p.v1.20250915.b3839cf97e48405c81c105026e1265f5_P1.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가동, 연내 AI 기반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서비스한다.공정위는 민원·사건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AI를 본격 도입·확산하기 위해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꾸려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전담팀은 작년 하반기 'AI 활용 업무혁신 TF'가 도출한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 △사건관련 보고서 작성지원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기업결합 미신고 점검 서비스 △사건처리단계에 따른 AI 지원 시스템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AI 번역기 등 7대 중점 추진 과제를 구현한다.우선, 업무망에서 서비스 중인 29개국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AI 번역기'에 공정위용 용어사전 기능을 추가한다. AI 기반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또한 연말까지 자체 보유 연산자원(GPU)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부처협업 과제로 선정돼 개발 중인 35억원 규모 'AI융합 약관심사 플랫폼'과 18억원 규모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과제는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한다.다만, 대규모 연산자원과 상당한 개발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와 'AI 기반 사건처리 고도화' 과제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체계적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AI 업무혁신 전담팀 구성으로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AI 혁신과제 사업화 뿐만 아니라, 공정위 업무 전반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법·윤리적 기준 마련, 데이터 수집·학습데이터 관리, 예산확보 등 과제 해결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AI 업무혁신 전담팀은 △AI 혁신과제 발굴·기획 및 예산수립 △AI 법·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AI 학습데이터 수집·품질관리 △AI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AI 모델·데이터 보안관리 등을 담당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과도 협력해 AI 도입에 따른 전문성·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AI 업무혁신 전담조직 신설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을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원·사건처리 과정에서 AI를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공정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여 예방적 법 집행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AI 관련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div>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가동, 연내 AI 기반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서비스한다.

공정위 'AI 업무혁신 전담팀' 가동…'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서비스 내년 개시

<div>날아오는 무인기를 격추하는 요격 드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정찰 드론이 널리 쓰이지만, 요격 수단이 적절치 않다는 점이 드러나면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14361.jpg" /></figure>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관리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10월 중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후 약 2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8년부터 군에 배치해 성능입증시험을 진행한다. 해외에서도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한 기술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북한이 무인기 운용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 해외의 유사한 무기체계보다 성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14343.jpg" /></figure>◆드론 공격 저지 핵심, 요격 드론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는 적의 중형 자폭 드론이 접근하면, 탐지레이더로 포착하고, 일정 거리에 들어오면 요격드론을 발사해 격추한다.탐지레이더가 적 드론을 중거리에서부터 추적해 요격드론을 유도하고, 드론이 일정 거리로 접근하면 요격드론의 적외선(IR) 탐색기로 포착·격추한다.성공 여부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장비로 확인한다. 실패하면 남은 요격드론으로 재차 대응한다.요격드론은 무인기를 격추하고자 만든 무기로, 드론 대 드론 요격 방식의 핵심이다.지상 레이더나 센서가 적 무인기를 발견하면 요격 드론을 발사한다. 데이터 링크 또는 자율 항법으로 표적에 접근한다.요격드론이 표적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방식, 표적에 접근 후 그물을 발사해서 프로펠러를 감아 추락을 유도하는 방식, 근접신관 탄두를 탑재해 폭발로 파편을 살포해서 드론을 파괴하는 방식이 쓰인다.요격 드론은 전파방해나 레이저 무기에 의존하던 안티 드론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상업용 드론을 활용한 테러 등은 위성항법체계(GPS)나 통신을 교란하는 전파방해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쓰이는 1인칭 시점(FPV) 드론이나 중·대형 무인기는 문제가 다르다.중·대형 무인기는 탑재중량이 커서 항재밍 기술 적용이 쉽다.FPV 드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파방해로 추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FPV 드론에 항재밍 장비를 탑재하는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레이저 무기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기후 등의 제약을 받는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14341.jpg" /></figure>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는 중국에서 스카이실드 통합 대드론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레이저가 결합된 형태다.하지만 사막의 먼지와 모래가 광학 센서의 추적을 방해하고 레이저 빔의 출력을 약화시켰다. 고온의 열기는 레이저 출력 강화에 사용해야 할 전력을 냉각에 쓰게 했다. 요격 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고가의 지대공미사일을 사용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과, 적 전투기 대응에 필요한 방공망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요격 드론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14344.jpg" /></figure>해외에서는 요격드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미국 포르템 테크놀로지스가 만든 드론헌터 F700은 자체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면 요격드론을 발사, 드론에 장착된 그물포를 쏴서 포획한다. 이후 낙하산을 전개해서 추락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는다.30분 동안 비행하면서 인공지능(AI)으로 표적을 정밀 조준한다. 레이더와의 연계를 통해 작전 성공률도 높였다. 다만 군집드론 공격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미국 안두릴이 개발한 인터셉터 드론은 AI 기반으로 영상을 인식해 표적을 추적, 빠른 속도로 충돌해 격파하는 방식이다. 최고속도가 160∼200㎞에 달해 즉각적인 요격이 가능하다.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엘빗 시스템즈 등이 통합 대드론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레이더·전파방해장치와 함께 요격드론 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다층 방어가 가능하지만 체계 구성이 복잡해져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평가다.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러시아군이 전자전과 요격드론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FPV 드론 공격을 저지하고 있다.우크라이나군도 FPV 드론을 개조해서 러시아군 샤헤드 자폭드론을 격추하고, 러시아군 무인정찰기를 소형 드론으로 들이받아 격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이같은 특성을 주목, 요격 드론 개발에 나서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14345.jpg" /></figure>◆한국이 요격드론 개발하려면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드론 기술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지난해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시찰했고, 같은해 11월엔 김 위원장이 자폭드론 성능시험을 감독했다. 올해에도 북한의 군 관련 행사에서 자폭 드론 또는 폭발물 탑재 드론이 포착됐다.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지난 6월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러시아산 가르피야 드론과 이란산 샤헤드 자폭드론의 러시아 버전인 게란 드론 생산능력을 북한에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이 반영된 러시아산 자폭드론을 북한이 생산·배치하면, 유사시 드론 위협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드론 공격을 저지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국내에선 일부 기업에서 요격드론을 선보이고 있다. 니어스랩이 개발한 카이든(KAiDEN)이 대표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14342.jpg" /></figure>카이든은 적 드론을 자율적으로 추적, 충돌해 파괴하는 드론이다. 카이든은 지난해 7월 시속 60㎞로 비행하는 고정익 드론과 충돌해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니어스랩은 카이든이 방공 레이더 시스템과 쉽게 연동이 가능하며, 레이더로 탐지된 적 드론을 요격하도록 명령하면 인간의 개입없이 곧바로 출격해 상대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전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요격 성능을 높이고자 카이든 4기를 탑재하는 발사대를 운용하고, 카이든에 근접신관과 탄두를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자폭드론을 배치해 러시아군처럼 대량운용한다면, 드론 방어체계의 능력도 그만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를 위해선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개발에서 탐지·식별능력과 요격드론의 성능 향상, AI 기술 적용 확대, 비용절감 등이 대폭 적용될 필요가 있다.자폭드론은 소형으로서 레이더 반사 면적도 작아서 탐지가 어렵다. 탐지를 해도 위협 여부를 식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14339.jpg" /></figure>지난 2020년 군 당국이 대드론체계 전투실험을 했을 때, 탐지 이후 식별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위협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하는데 제한이 생기기도 했다.레이더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 등을 통합하고, AI 기술을 적용해 표적의 정체 등을 빠르게 식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안개·먼지, 전자파 간섭, 조류 등의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탐지·식별할 수 있고, 주파수를 쓰지 않는 자율비행이나 경로비행 방식으로 날아오는 드론에 대한 탐지·식별능력도 필수다.요격 드론의 성능 강화도 필수다. 북한 자폭드론의 속도와 비행능력을 감안하면, 요격 드론은 AI에 의한 자율 유도 기능과 더불어 빠른 속도와 우수한 기동력을 갖춰야 한다.탄두는 반드시 탑재할 필요는 없지만, 타격 옵션을 늘리는 차원에서 근접신관을 쓰는 탄두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14346.jpg" /></figure>요격 드론 생산 및 운영비 절감 노력도 이뤄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그랬던 것처럼 자폭드론 다수를 남쪽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러시아는 한 달 동안 샤헤드 자폭드론 5000대 이상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 지상 표적에 명중하는 비율을 15%까지 높였다. 러시아군이 샤헤드 드론을 대량 운용하면서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이 뚫린 셈이다.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와 파병을 단행한 북한도 러시아군의 드론 작전을 유사시 한반도 작전계획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북한이 군집 자폭드론 공격에 대비해 발사대에서 다수의 요격드론을 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예비용 요격드론을 발사대에 신속하게 재장전하는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격드론의 대당 가격도 낮출 필요가 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날아오는 무인기를 격추하는 요격 드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정찰 드론이 널리 쓰이지만, 요격 수단이 적절치 않다는 점이 드러나면서다.

북한 자폭드론 수천 대 쏟아질 때…요격드론이 마지막 방패 될까 [박수찬의 軍]

<div><figure><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938/art_17579168736182_294226.jpg" /></figure>[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일본이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품 등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HS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게 되며 더불어 수출 경쟁력 강화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9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山中 哲哉) 주한 일본관세관을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 8월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함께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환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3분의 1(36%)을 차지한다.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억 9,600만 불에서 2024년 10억4,400만 불로 약 31%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다.<figure><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938/art_17579174903741_e00050.jpg" /></figure>일본은 그간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HS 코드 등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설명회에는 CJ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판토스, 세중해운, 이투마스 등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한 일본 관세관이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관세청 김정 통관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본 통관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기업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수출 이(e)-로움’ 정책 기조 아래 일본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div>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일본이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품 등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HS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게 되며 더불어 수출 경쟁력 강화도 예상된다.

日 해상화물 간이통관제도 도입...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화장품 물류비 절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4/2GXWDW421D_1.jpg" /></figure>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575개로 1년 전보다 15개 감소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이 신설되고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회 등이 폐지된 결과다.575개 위원회 가운데 행정기관 사무를 일부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전기위원회 같은 ‘행정위원회’가 40개였다. 나머지 535개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였다. 행안부는 “각 부처의 위원회 운영 실적 자체 점검 및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총 158개 위원회를 선정해 폐지, 통폐합, 존속 기한 설정 등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표면적으로 보면 위원회 숫자가 줄었지만 현 정부 들어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과거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 뒀다.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2012년 505개에 불과했던 위원회 수는 2022년 636개로 10년 만에 25.9%나 증가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전체 636개 위원회의 39%인 245개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3년간 고작 61개를 줄이는 데 그쳤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4/2GXWDW421D_2.jpg" /></figure>이런 상황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 부처와 산하 위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당정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중앙 행정기관을 기존 48개(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50개(19부·6처·19청·6위원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기관이 2개 늘면서 그에 딸린 위원회도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 정원 증가 역시 불가피하다.여기에 “음악·드라마·영화·게임 등 다양한 대중문화의 국가적 비전 수립과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국정기획위원회도 2개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정과제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신설을 건의해 간판만 바꿔 달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또한 예고된 상태다. 한 퇴직 고위 공무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간 업무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관심사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 등이 계속해서 생겨날 개연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부실 운영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위원회 참석 수당, 안건 검토 수당 등 회의 예산은 총 368억 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 1개당 6400만 원꼴이다. 그러나 86개 위원회는 법령상 개최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년간(2024년 7월~2025년 6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최소 15%는 식물 위원회라는 얘기다.이에 유사·중복 성격을 갖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부실 위원회를 적극 폐지·통합해 낭비와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위 공무원은 “전문성 없는 인사에 ‘명함용 자리 나눠주기’ ‘수당 챙겨주기’ 명목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썼던 정부도 있었다”며 “현 정부가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새 정부 이달 중 확정되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도 일부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div>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확장 재정 외친 정부, 이번엔 '부처·위원회' 늘려 몸집 키우기 예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TT6BY7_1.jpg" /></figure>가상 세계에서 일반인들이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국민 포털이 문을 열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부터 대국민 포털을 통해 ‘디지털 트윈 시범 구역 조성 사업’의 주요 성과를 전면 개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된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 사업’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구역(도심형·농어촌형)에 연계해 도입함으로써 도시 안전과 해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출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심형 대국민 포털인 ‘1365 트윈’은 1년 365일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용자들은 트윈맵을 통해 4가지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CTV 정보 조회 서비스’는 부산진구 관내 CCTV 위치와 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곳에 가상 CCTV를 설치해 보는 체험이 가능하다. ‘보행환경 위험지도 서비스’는 보호구역, 교통사고, 교통안전시설 취약지 정보와 실제 거리 모습을 제공한다. ‘산사태 취약지 분석 서비스’는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와 72시간 내 산사태 위험도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정비사업 지정요건 분석 서비스’는 국민이 선택한 지역의 도로 연결 현황, 집 밀도, 작은 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형 대국민 포털 ‘E_UM’은 ‘실제와 가상을 연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통합플랫폼을 통해 4가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정보에서는 통합대기환경지수, 통합해양환경지수, 선박 연식별 유해물질 배출 정보, 과거 선박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대기오염을 48시간 확산 예측하고 해양오염 물질 이동경로, 선박안전 사고 예방 경로 추천, 선박 탄소 배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NIA는 2차년도 신규 서비스를 대국민 포털에 연말까지 순차 개방할 계획이다. 도심형 시범구역에서는 도심 공기질 관리, 스마트 응급대응 시민안심, 도심 인공조명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농어촌형 시범구역에서는 구룡포항 침수 대응, 방파제 보행자 안전, 수산물 유통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div>

가상 세계에서 일반인들이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국민 포털이 문을 열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부터 대국민 포털을 통해 ‘디지털 트윈 시범 구역 조성 사업’의 주요 성과를 전면 개방했다고 밝혔다.

NIA, '디지털 트윈' 국민 포털 개방…가상세계서 AX 체험

임야도 사본 활용으로 측량 비용·시간 절감. 산림청은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와 발굴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9월 15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국유림 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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