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속가능 경제토대 중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연속 내리막을 끊었다. 전고점인 2015년 1.24명까지 다시 돌아갈수 있을지 자신할 순 없지만 반등 자체만으로도 국가적 경사가 아닐수 없다. 연간 출산율 반등과 함께 지난해 7월 이후 계속 전년 대비 월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긍정적이다. 출산율은 그것 자체로 국가의 지속성을 말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수조원짜리 재정계획, 대통령까지 나선 지원책 모두 백약이 무효였던 것을 뒤로하고, 합계출산율이 반등했으니 정부로선 충분히 그럴만 하다. 앞으로 이 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면 더 큰 국민적 표창과 상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편을 보자.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내놓았던 당초 전망치 1.9%보다 무려 0.4%포인트(p)나 내려 1.5%로 수정 제시했다. 이 수정치는 우리 경제 흐름을 유리알처럼 들여다 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각각의 성장률 전망치 2.1%, 2.0%보다 앞자리 숫자가 달라질 만큼 큰 격차를 보이는 비관적 전망치다.

돈을 비롯한 우리나라 실물경제 흐름을 가장 잘 아는 한은은 외피적 우리 모습보다 내재적 현실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런 갖가지 암울함 속에도 인구라는 희망이 있으면 나쁘지 않다. 반등한 합계출산율이 계속 회복돼 미래 우리 경제활동인구가 보강되고, 나아가 '기꺼이 낳아 기르는 사회'로 나아갈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출생 인구는 경제활동인구 수급으로 연결되고, 미래 일자리 유지 가능성과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0년간 새로운 산업이 없었다”고 한 지적이 뼈 아프다. 인구절벽과 출생률 하락은 예고된 재앙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고, 성장 산업화시켜 그것을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것은 예고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와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은 노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재앙의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가 된다.

합계출생률 반등은 기쁜 일이지만 경제 토대 확보는 아주 시급하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신산업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더 배가해야할 이유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