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30/2GRQ1ATPXX_1.jpg"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판단에 시간이 한참 걸리는 작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프로젝트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정확한 정보를 받으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실장이 현지에 실사하러 가게 돼 있다"며 "현지 실사를 가서 보고 그때부터 판단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한미는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양국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통상협의'를 개최했다. 당시 협의에서는 양국 간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주요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9/2GRPLLA8TJ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북한 등을 겨냥해 “외국 해산물 관련 강제노동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관련 동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일 K-푸드 수출 비관세 장벽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해양수산부 실장이 주관하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정부가 해수부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해산물 강제노동 문제를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주요 해산물 생산국들의 불법·미신고·미규제 조업, 해산물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 활용 등 무역 관행을 검토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삼아 통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한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일 국내 최대 염전인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 보류 명령(WRO)을 발동한 바 있다. CBP의 조치는 2021년 5월 염전 강제 노동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말 국내 공익 단체가 미 CBP에 인도 보류 명령을 청원한 데 따른 조치로, 해수부 측은 “강제 노동 사건 이후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다”고 설명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북한 등을 겨냥해 “외국 해산물 관련 강제노동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관련 동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美 K-씨푸드 수출 차질 우려…정부 긴급회의 연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8.9d769783b62848919ea1f5b5d87d0b24_P1.webp" /></figure>‘트럼프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한·미 협의가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지난 2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재무·통상 수장이 마주한 가운데 양국은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제는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이다.첫발을 내딛은 한·미 관세 협의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 공유”(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첫 출발’부터 미국에 지나치게 순응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상전문가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통상학과)는 이번 협의에 대해 “‘미국의 요구사항 파악’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부터 달성하지 못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면서 “지레 겁먹고 주눅들어 미국의 상호관세 등을 상수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했다”고 비판했다. 28일 경향신문사에서 김 교수를 만나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들었다.-지난 24일 미국과의 첫 통상 협의가 있었다. 협의 일정과 범위를 확정한 이번 만남에 대한 총평부터 듣고 싶다.“애초 ‘왜 갔느냐’를 묻고 싶다. 미국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듣고 오는 것이 ‘출발점’이었어야 한다.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미국에 무엇을 얘기했는지에 대한 내용뿐이다. 미국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추정한다’는 수준에서 말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무엇이었다’ 정도는 말할 수 있었어야 한다. 이번 방미의 주요 목적(미국의 요구 파악)을 달성하지 못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본다.”-미국은 그간 ‘당신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꺼내보라’는 식이었다.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보나.“그렇다. 지레 겁먹고 주눅들어 수동적·수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7월 패키지’라는 말도 부적절하다. 왜 시한을 박아야 하나. 상호관세 유예가 90일 뒤 종료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상호관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는가. ‘패키지’라는 말도 문제다. 사안에 따라 분리해 논의해야 할 수도 있는데 마치 ‘싱글 언더테이킹’(한 번의 협상으로 모든 사항을 일괄 타결짓는 방식)을 할 것처럼 신호를 줬다. ‘최대한 7월8일 이전에 타결해보자’ 정도만 했으면 될 일이었다. 네 가지 의제(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가 설정된 것도 순서가 바뀌었다. 우리가 먼저 분야를 제시할 게 아니라 미국이 뭘 원하는지를 들어본 뒤에 정리했어야 한다. 그리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먼저 제안해 포함된 의제인) 환율은 미·일 협상에선 빠진 의제다. 그걸 우리가 몰랐을 리 없는데 덜컥 받아들인 것도 문제다.”-환율이 의제에 포함됐지만, 외환당국이 원화 약세를 유도해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양국 간에 이 의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환율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질적인 득실과 함께 상징적 주권 침해 가능성까지 함께 숙고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에 제시해야 하는 원칙엔 주권의 문제도 포함된다. 아울러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압박과 관련해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간기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도 얘기해야 한다. ‘시장 자율성’ 존중도 원칙으로 강조했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8.c7b7d69f9dfe43deb902ce69788e8f4d_P1.webp" /></figure>-이번 협의에서 정부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언급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한다.“미국이 좋아할 카드를 왜 ‘첫 테이블’에서부터 써버렸는가. 현대자동차그룹의 31조원 대미투자도 마찬가지다. 결정적인 순간에 잘 모아서 터뜨렸다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 민관 소통은 잘되고 있는지, 협상 전략은 잘 짜고 있는지 우려스럽다.”-유예되기는 했으나 상호관세(한국에 25% 부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행위였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전달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유감 표명을 했어야 한다. 한·미 FTA는 트럼프 1기 때 재협상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해야 했다. 미국은 상호관세 발표 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우리도 그것에 준하는 요구를 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일방적 계약 파기를)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협상 상대인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승전 관세’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인물이기에 (우리의) 첫 협의 태도가 더욱 아쉽다.”-우리보다 1주일 먼저 협상을 시작한 일본은 어땠나.“일본은 협상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원칙을 미국에 밝혔다. 양국에 ‘윈윈’이 돼야 한다는 것과 국제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상호관세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인 ‘최혜국 대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상호관세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얘기다. 일본은 최대한 지연 작전을 펼치면서 협상 시한을 설정하지도 않았다. 좋은 학습자료가 있었는데 제대로 참고했는지 의문스럽다.”-첫 협의가 끝난 뒤 한국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최상목 경제부총리)고 말했다. 반면 미국 측은 “이르면 다음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를 수 있을 것”(베선트 재무장관)이라고 했다. 협상 속도에 대한 양국 인식차가 크다.“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서로가 무엇을 합의했는지’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8.b52eeb03df36410c98431ab95c00b3f3_P1.webp" /></figure>“미국에 순응적 태도…한덕수 대행 ‘조급증’ 영향 미쳤을 수도”-한국이 미국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급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 대행은 한국이 미국에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한 대행이 그간 (관세협상을) 본인 대선 출마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행보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는 왜 영어를 썼을까. 통역을 쓰면서 가급적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말할 수 있게 해야 했다. 자신이 영어를 잘하는 국제적 인물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신중히 듣는’ 전략은 놓아버린 것 같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투하러 나가는 사람이 ‘너에게 이길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국익을 챙겨야 하는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되는 얘기였다. 부적절하고 무책임했다. 고위급 관료들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 물러날 사람들이지만 실무진은 다르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협상에서 손을 떼야 하고, 다른 고위급 관료들도 무책임하게 일을 벌여 남아있는 실무진을 힘들게 해선 안된다.”-한·미 협의는 시작됐고 ‘대행 체제’ 정부라 해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미국과의 협의는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는 게 좋을까.“현 정부는 지금 꼭 해둬야 하는 일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본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를 비축해놓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돌덩이를 올려놓은 상황이다. 짓눌린 우리로서는 어디까지 양보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지 냉정한 계산을 해야 한다. 지나친 양보를 하느니 차라리 관세 부담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런 계산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의 순위를 면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씩 제시해보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왜 ‘패키지’를 얘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8.410c1c3107b54fe8a732d9e7eec91fef_P1.webp" /></figure>“움직이는 과녁에 화살을 쏘지 마라”-우려와 달리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는 논의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방위비를 별도로 다루겠다고 한다.“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 트럼프는 상대가 세게 나오면 함부로 못하는 반면 약해 보이면 집요하게 물고늘어진다. 기싸움을 잘해야 하는 상대다. 그런 면에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 정말 아쉽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은 향후 어떻게 귀결될 것이라고 보나.“지금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넘어,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형국이다. 주가와 국채가격, 달러 등의 트리플 약세가 이어지는 것은 미국에게는 불길한 징조다. 미국의 금융패권까지도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하기 힘들다. ‘트럼프 관세전쟁’을 전망하려면 주요 변수부터 살펴봐야 한다. 미국 행정부·의회 내부 이해관계자, 동맹과 우방,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 이 세 가지 이해당사자 그룹의 태도를 지켜봐야 하는데 그중 지지기반의 태도가 가장 치명적일 것이다. 향후 국채금리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지지기반의 반응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기본관세 10%는 거둬들이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내 감세를 위한 세원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향후 미국과의 협의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과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움직이는 과녁을 향해 함부로 화살을 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쏴도 되겠다’ 싶을 때까지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이제는 과녁이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내 반발 등으로 인해) 과녁이 사라질지 어쩔지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급하고 순응적일 필요가 없다.”</div>

‘트럼프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한·미 협의가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지난 2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재무·통상 수장이 마주한 가운데 양국은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제는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이다.

김양희 “미국에 주눅 든 협상단…관세협의 첫 단추 잘못 뀄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30/2GRQ1G8BI4_1.jpg" /></figure>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의와 관련해 “(6·3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30일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결과 대선 날인 6월 3일까지는 절대로 관세 협상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안 장관은 “오히려 7월 8일까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도 양국 간 협의가 완성이 안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저희는 뒤로 넘어가야 하는 이슈들까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 완료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장관은 “지금 자동차 관세 25%가 부과돼 있는 상황이라 무조건 (협상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어서 품목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은 방법을 빨리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div>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의와 관련해 “(6·3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30일 말했다.

안덕근 "대선 전까지 한미 협의 결과 나오기 어려워"

<div>트럼프 대외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국익을 무조건 제일의 가치로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로 요약된다. 지난주 워싱턴 한·미 협의가 보여주듯이 미국 우선주의의 파고는 이미 우리나라의 문턱을 넘어섰다. 관세폭탄과 미국이 요구하는 각종 산업협력 문제가 협의 테이블에 올랐으며, 방위비 분담금도 머지않아 논의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30여일 후에 출범하는 상황에서 대미 협의에 나서는 과도 시기의 대표단은 스스로 한계를 잘 알고 신중하게 처신하리라 본다. 대미 협상이 불가피하다면 새 정부가 공고한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솔직하고 우호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순리다.대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 우선’의 자세다. 미국 대표단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협상장에 나오듯이, 우리도 ‘국익 우선’의 자세를 확고히 견지하며, 사안마다 절실함을 가지고 적절한 논리를 개발하여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불만스러워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대미 수출의 주력 상품인 한국산 중간재가 미국 제조업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 제조업과 한국산 중간재의 연계 강화가 대미 흑자를 더 키운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4028억원인데 거기에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공여 부분이 빠져 있다. 현재 정부가 주한미군에 무상공여하고 있는 토지는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444만평)를 비롯하여 오산·의정부·동두천·창원 등 총 2800여만평에 이른다. 이 토지를 평당 지가 150만원으로 상정하고 연간 토지 수익률을 3%로 치면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무상공여액이 나온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부담한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 100억달러를 연간 수익률 5%로 계산하면 연간 7000억원의 무상공여액이 더 도출된다. 결국 이 토지와 건물의 무상공여 금액만 대충 따져도 한국은 현재의 공식 방위비 분담금의 1.4배를 더 부담하고 있다.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순수 무역 외에도 많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미 수출과 흑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등의 국제공급망을 재편하면서부터였다. 미국이 중국 봉쇄 전략에 동맹국을 끌어들이면서 이것이 무역에 영향을 끼쳐 한·중 교역이 감소했으며 그 대신에 한·미 무역과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14억달러에 불과했던 대미 흑자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2022년(280억달러)부터 10대 무역 흑자국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24년에는 557억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즉 대미 흑자는 미국의 대중전략 속에서 구조적으로 강요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계속되는 한국 첨단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장기적으로 정작 한국에서 첨단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미국의 관세폭탄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가 요구는 필연적으로 한국 사회에 막대한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하고 미국에 대한 이미지도 악화시킬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숱한 곡절을 거쳐서 체결 비준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직 국익을 위해 2007년 4월 한·미 FTA를 체결하였다. 2011년 11월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 한·미 FTA는 이후 한·미 무역의 장전으로 정착했다. 그런데 이제 이 협정을 파기하고 미국의 요구사항이 짙게 풍기는 새로운 관세협정을 체결한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하면서 커다란 정치·사회적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마찬가지다. 한·미가 2026~2030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고 정부가 국회 비준을 받은 것이 불과 엊그제(2024년 11월)였다. 그런데 이 협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자고 하면, 국민과 국회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을 것이다.‘미국 우선주의’ 시대에 우리의 국익은 협상대표단이 이를 최우선으로 놓고 협의하겠다고 결의한다고 관철되지 않는다. 실제로 말뿐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가 비사실적이고 한국의 국익을 얼마만큼 크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협상장 밖의 우리도 미국에 합리적인 국익에 기초한 주장을 열심히 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9/l_2025043001000864700089271.webp" /></figure></div>

트럼프 대외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국익을 무조건 제일의 가치로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로 요약된다. 지난주 워싱턴 한·미 협의가 보여주듯이 미국 우선주의의 파고는 이미 우리나라의 문턱을 넘어섰다. 관세폭탄과 미국이 요구하는 각종 산업협력 문제가 협의 테이블에 올랐으며, 방위비 분담금도 머지않아 논의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30여일 후에 출범하는 상황에서 대미 협의에 나서는 과도 시기의 대표단은 스스로 한계를 잘 알고 신중하게 처신하리라 본다. 대미 협상이 불가피하다면 새 정부가 공고한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솔직하고 우호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순리다.

‘미국 우선주의’ 시대, 한국의 국익 표현하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30/2GRQ1ALXMK_2.jpg" /></figure>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관세 협상 기술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한 2+2 통상 협의에서 양자 간 논의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한 데 따라 기술 협의에서는 구체적인 작업반 등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산업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산업부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USTR과 기술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만들기로 합의했으니 이를 논의할 구체적인 작업반과 협의 일정 등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2+2 관세 협의를 마친 뒤 기자 브리핑에서 “양국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를 논의할 6~7개의 작업반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구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환율문제를 다루는 통화정책은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고 △관세·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투자협력 분야를 6~7개의 작업반으로 세분해 논의한다는 구상이다.기술 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 윤곽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기술 협의에 적극 참여해 상호 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등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div>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관세 협상 기술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한 2+2 통상 협의에서 양자 간 논의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한 데 따라 기술 협의에서는 구체적인 작업반 등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USTR, 관세협상 ‘기술 협의’ 시작…“작업반 구체화”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09171_1745280012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다음 중 국제 통화 기금 관리 체제(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① 긴급 조치 발표② 5공 청문회 개최③ 금융 실명제 실시④ 노사정 위원회 설치⑤ 한∙일 협정 체결[정답] ④ 노사정 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경제∙사회 개혁과 노사 관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2.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된 이 선언은 무엇인가?미국 극동에 있어서의 ‘방위선’은 알류샨 열도로부터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을 통과한다. 방위선 밖의 국가가 제3국의 침략을 받는다면 침략을 받은 국가는 그 국가 자체의 방위력과 국제 연합 헌장의 발동으로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① 닉슨 독트린 ② 애치슨 선언 ③ 포츠담 선언 ④ 트루먼 독트린 ⑤ 몰타 선언[정답] ② 애치슨 선언은 1950년 미국 국무 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이는 6∙25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div>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다음 중 국제 통화 기금 관리 체제(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30/rcv.YNA.20250430.PYH2025043004170001301_P1.webp"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문제 해결을 통해 대선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두고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속한 협상을 지시했냐’고 묻자 “전혀 안 했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베선트 장관이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을 빠르게 끝내고 그 결과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그럼 베선트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묻자 “저도 어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보고 되게 당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 국내용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전혀 안 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하러 미국에 갈 때 한 권한대행을 만났냐’고 묻자 “그 전날 저희가 경제전략태스크포스(TF)라는 공개된 회의를 했다”며 “그 회의에 (한 권한대행이) 있었다”고 했다.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will not fight back)’고 말했는데, 우리가 먼저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의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는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협상이 아닌)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라면)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면 국회에 사전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은 틀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나누면서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도 협상 담당자들은 그대로 있을 테니 그분들이 노하우를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사전에 언질했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앞서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이) 선거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이날 부처합동 설명자료에서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어제 저희가 보도해명자료를 냈는데 미국 재무부의 실무자들과 공유하고 냈다”고 말했다.</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문제 해결을 통해 대선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두고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속한 협상을 지시했냐’고 묻자 “전혀 안 했다”고 답했다.

최상목 “한·미 관세협상으로 선거운동? 절대 아냐···한덕수, 조속협상 지시 안 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30/3978ce50-53e0-474f-9c60-8fcb63c3b0a9.jpg" /></figure>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에 대한 125%의 추가 관세도 면제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로이터통신은 30일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미국산 에탄에 대한 관세를 최근 며칠 사이에 면제했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한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로이터는 에탄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로 중국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수출하는 에탄의 절반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일평균 49만2000 배럴을 수입했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기지인 중국은 미국산 에탄에 의존해 공장을 돌리고 있다.앞서 지난 25일 CNN은 중국 선전시 소재 수입업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에서 생산된 일부 반도체에 대해 보복 관세 125%를 조용히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당시에도 중국 당국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이같은 중국의 관세 면제 조치가 미·중 관세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주목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여러 차례 협상을 촉구했다. 중국은 그동안 관세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물밑 접촉 움직임은 확연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매일 (중국과 직접 접촉) 하고 있다. (관세 관련 합의가) 2~3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음날에도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열린 요나스 가르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오찬 회동 후 기자들에게 “그들(미국과 중국 대표들)은 오늘 오전에 회의했다”며 양국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div>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에 대한 125%의 추가 관세도 면제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0일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미국산 에탄에 대한 관세를 최근 며칠 사이에 면제했다고 보도했다.

中, 공식발표없이 미국산 반도체 이어 에탄도 '125% 관세' 면제

<div>존 펠란 장관 30일 입국...울산 및 거제사업장 방문 예정HD현대중공업 정기선·한화그룹 김동관 동행 전망'트럼프 요청'한 美 함정 건조·MRO 협력 논의 관측[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국내 현장을 방문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한미 조선업 협력이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30일 업계에 따르면 펠란 장관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5/2407151411194620.jpg" /></figure>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사 최고경영진들이 직접 현장에서 펠란 장관과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펠란 장관은 한국에 앞서 지난 28일 일본을 방문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만나 미군 함선의 공동 정비 등 양국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펠란 장관은 일본에 상업용 선박을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설계로 제조할 것을 제안하고, 일본 기업들이 미국 서해안의 조선업에 투자할 것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펠란 장관은 방일 전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상업용 선박을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한다"며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조선업에 뛰어난 동맹국과 하나가 돼 미국의 부활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펠란 장관은 이날 정기선 수석부회장 및 김동관 부회장과 미국 함정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며 실세로 꼽히는 트럼프 주니어도 이날 재계 총수들과의 릴레이 면담을 통해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5/2410250821220220.jpg" /></figure>kimsh@newspim.com</div>

존 펠란 장관 30일 입국...울산 및 거제사업장 방문 예정. HD현대중공업 정기선·한화그룹 김동관 동행 전망. '트럼프 요청'한 美 함정 건조·MRO 협력 논의 관측

美 해군성 장관 방한...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현장 릴레이 방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판단에 시간이 한참 걸리는 작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알래스카LNG 사업' 판단에 시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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