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사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 돌봄 위해 지방정부 예산 집행 권한 부여해야"
"지방정부가 지역 중심 돌봄 체계 주도…중앙이 지원"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노인 돌봄 정책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첨언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사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인프라 불균형으로 도시와 농촌 간 돌봄 격차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국토의 80% 이상이 농산어촌인데,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인프라에 큰 격차가 있고 농촌은 생활 사막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서비스 접근성으로 인해 농촌의 돌봄 공백이 심각하며 지역 간 공평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중심의 돌봄을 위해 도심형·농어촌형 모델 등 지역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의 주도적·자율적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 분권화를 통해 지방 정부의 돌봄 서비스 운영과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증 재가 급여 상향 조정으로 지역 중심 노인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은 적은 병원 병상을 통한 요양욕구 충족 비율이 높다"며 "지역 중심 노인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통합돌봄제도와 기존 제도인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사업과 역할을 조율해야 한다"며 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이 연구위원은 "재가를 원하는 노인을 위해 재가와 시설 급여 간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1, 2등급 등 중증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시설 급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영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지역에 기반한 통합 돌봄 추진은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격차, 지방 정부의 돌봄 추진 역량 차이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과 지방 정부의 주도 사이에 역할 분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필수 대상자, 서비스 최소 빈도나 시간 규정 등 지역 간 돌봄 서비스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한시적으로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돌봄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서비스 질 관리, 사업 관리 지표 등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모니터링, 환류,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본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리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 사회 내에서도 연속성 있는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를 유연하게 연결해 주는 중간 돌봄 시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영국과 일본, 호주에선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이 일정 기간 회복과 재활을 통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간 단계 돌봄은 급성기 고령환자가 지역 사회로 다시 돌아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적"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다양한 모델을 검토해 지역 사회 내에서도 연속성 있는 돌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