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0/news-p.v1.20250820.17e2dc24c31d4ea8a57a8dd8f8b75fab_P1.png"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SK텔레콤 관련 처분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신고한 직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 별도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경우 개인정보위는 별도 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다. 다만,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01/26/20230126000110_0700.png" /></figure>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 '김수키'가 KT와 LG유플러스를 해킹 공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 파악에 나선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김수키가 한국 통신사를 공격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최민희 위원장의 말에 "두 회사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KT와 LG유플러스가 자체적으로 (해킹 의혹을) 확인하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류 차관은 "자료를 제출받아 볼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도 초기 1차 조사와 2차 심화 조사에서 (사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며 꼼꼼한 사실 파악을 주문했다. </div>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 '김수키'가 KT와 LG유플러스를 해킹 공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 파악에 나선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김수키가 한국 통신사를 공격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최민희 위원장의 말에 "두 회사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답했다.

美 보안 전문지 "김수키가 KT·LGU+ 해킹"···정부도 사실 관계 조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1/news-p.v1.20250821.85f0dc461baf44e4ae48954c3ce8df0a_P2.jpg" />우정사업본부(우본)가 공공 최대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사업으로 꼽혔던 DaaS 도입 프로젝트의 사업자 재선정 절차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기존 선정됐던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발주 문제로 인해 빠지고 후순위 사업자였던 NHN클라우드가 투입됐지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공고' 주문 때문에 다시 사업자 선정에 돌입할지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지난 4월부터 사업 참여를 위해 대기했던 NHN클라우드는 우본이 사업을 재공고할 시 소송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라 우본 DaaS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우본은 DaaS 사업 재공고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릴 계획이다.우본은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로부터 “피청구인(우본)은 입찰 조건을 정비한 후 본건 사업을 재공고 해 다시 입찰 절차를 진행하라”는 주문을 전달받았다.이 사건은 지난 2월 우본이 발주한 DaaS 사업을 네이버클라우드가 수주하면서 시작됐다.당시 우본은 1순위 사업자인 네이버클라우드와 우선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 네이버클라우드에 협상 불성립을 통보했다. 우본은 네이버클라우드가 SK브로드밴드 DaaS 솔루션을 도입하는 부분이 SW진흥법의 '하도급 금지' 조항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결국 2순위 사업자인 NHN클라우드와 다시 우선협상을 벌이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네이버클라우드가 분쟁조정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분쟁조정위가 네이버클라우드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을 다시 공고할지를 결정해야하는 초유 상황에 직면했다.우본은 실제 분쟁조정위 주문에 따라 사업을 재공고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진 않았다.이 사업을 총괄하는 우정사업정보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분쟁조정위에서 전달한 주문을 분석 중”이라면서 “최종 재공고 여부는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만약 우본이 사업을 재공고할 시 사업자와 마찰이 불가피하다.2순위 사업자였던 NHN클라우드는 지난 4월부터 우본과 우선협상을 진행하면서 4개월 넘게 관련 인력 수십 여명 등을 대기시켜 둔 상황이다. 분쟁조정위가 지난 5월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협상이 멈췄기 때문이다.우본이 사업을 재공고할 경우 NHN클라우드는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기 인력뿐 아니라 이 시간 동안 타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등 직·간접적 피해가 컸다는게 NHN클라우드측 입장이다.우본 입장에서도 재공고 시 피해를 피하긴 어렵게 됐다.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2월 사업자 선정 후 연내 DaaS 시스템을 구현하는 구도였는데 다시 재공고 시 빨라야 9월 중에나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라며 “잘못된 발주로 인해 발주처뿐 아니라 업계도 여러모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div>

우정사업본부(우본)가 공공 최대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사업으로 꼽혔던 DaaS 도입 프로젝트의 사업자 재선정 절차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우본, 공공 최대 DaaS 사업 재공고 고심…NHN클라우드, 강경 대응 예고

<div>방통위 분쟁조정위,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 결정가입자 이탈·과징금 부담 겹쳐 소송 가능성도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하면서 SKT의 위약금 규모와 가입자 이탈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1일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안에 SK텔레콤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1/20250821509337.jpg" /></figure>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4일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해킹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같은 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으나 당국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또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열흘에 불과하고 안내가 장문의 문자메시지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 후 해지하는 이용자를 제외할 합리적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SK텔레콤은 위원회 결정에 대해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용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기류가 읽힌다.해킹 사태 이후로 약 60만명의 가입자가 순감하고 그간 상당한 위약금을 면제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전액 면제는 재정적 부담과 추가 고객 이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직권 조정안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7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점도 이날 결정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결정에서 고객 피해 복구 노력과 위약금 면제 등 정성적 요인이 반영될 수 있는데 이번 위원회 결정이 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천700억여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다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통위 분쟁조정위,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 결정. 가입자 이탈·과징금 부담 겹쳐 소송 가능성도.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하면서 SKT의 위약금 규모와 가입자 이탈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위약금 전액 면제"…SKT, 부담 가중에 초긴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OCWKFL_1.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 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사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살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분을 100% 보유한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는 “과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번 사고 원인 수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두고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희가 만약 개입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자칫 원인을 왜곡하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저희는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이날 회의에는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도 출석해 사고 경위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했다. 정 부사장은 사고 당시 안전점검 작업이 열차 운행을 차단하지 않는 '상례 작업'으로 분류된 데 대해 "기계가 수반되지 않는, 도보로 순회하거나 육안으로 점검하는 간단한 부분들이 상례 작업으로 열차 운행 사이사이 이뤄진다"며 "열차 (운행) 사이에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구간이어서 상례 작업으로 했다"고 설명했다.사상자들이 근무하던 안전점검 용역업체가 애초 코레일과 계약한 것 외에 추가 지시받은 업무에 긴급히 투입됐다는 지적에는 “기존 경부선은 노반이 약 120년 됐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긴급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추가로 68개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된 사항"이라고 했다.앞서 19일 오전 10시 52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는 현장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전점검 담당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 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청도 열차사고, 조사 결과 따라 엄중 조치"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미국 내 시설 투자 등을 하며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73353428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미국 내 시설 투자 등을 하며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속보] 정책실장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 지분 취득, 금시초문"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를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이중 3만5000장 이상은 2년 안에 가져오겠다고 20일 밝혔다.배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초기에 마중물을 빠르게 제공하고, 민간에서 AI 시장을 만들어 스스로 AI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에서는 “2030년까지 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LG AI 연구원 출신인 장관이) 응모 기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기피 신청을 했고, 장관에게 관련 보고도 안 할 정도로 심사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왔다”고 말했다.공정성 논란은 독자 AI 프로젝트 5개 팀이 발표된 지난 4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이버, LG CNS 등 관련주를 거래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에게 사업 주체 선정 결과를 사전 보고하거나 알려준 사실이 있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배 장관은 “국정기획위에 알릴 의무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류제명 2차관은 “업무 담당자들이나 기관 직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를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이중 3만5000장 이상은 2년 안에 가져오겠다고 20일 밝혔다.

배경훈 “AI용 GPU 3.5만장 2년 내 확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7B6U0E_1.jpg" /></figure>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대가로 TSMC 등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만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도 대만 투자심의위원회(IRC)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20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연합보·중시신문 등에 따르면 궈즈후이 대만 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입법원 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궈 장관은 미국 정부가 TSMC 지분을 보유한다는 소식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의제에 포함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 협상팀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TSMC는 민간기업이지 국영기업이 아니다”라면서 “TSMC의 주요 주주인 국가개발기금과 논의해 미국 측이 언급한 ‘지분 참여’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궈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미국 상무부가 실제로 TSMC 지분을 확보하려 할 경우 대만 IRC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사실일 경우 TSMC가 IRC에 신청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도 이 사안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TSMC는 1987년 대만 정부가 자본금 48%, 약 2억 2000만 달러를 출자해 세운 회사다. 최대 단일 주주는 지분 6.38%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개발기금이다. 정부가 최대주주지만 정부 지분이 절반을 넘어야 국유 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대만 정부가 TSMC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TSMC 지분을 확보해 이를 지렛대로 경영에 개입할 경우 대만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대만 정부 역시 TSMC의 대미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미국이 요청한 TSMC의 인텔 투자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경제일보는 “TSMC 이사회는 인텔에 투자할 경우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대만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실패한 뒤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TSMC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난해 말부터 애리조나 1공장을 가동 중이고 현재 2·3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다.</div>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대가로 TSMC 등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만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도 대만 투자심의위원회(IRC)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대만 "美의 TSMC 지분 확보, 사실이면 정부 심의 받아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rcv.PHOTOPOOL.20250821.kpa17557436836687_P1.webp" /></figure>대통령실은 2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인텔사가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바꾼다는 말인데, 그러나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그렇기에 (받은 보조금을 지분화한다는) 전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기업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레버리지로 우리 측이 아닌 쪽에서 다양한 소문이 돌았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확인된 바 없다’가 아닌 ‘사실무근’이 맞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 10%를 받으려는 계획을 확대한 것으로, 대만 TSMC·미국 마이크론·한국 삼성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div>

대통령실은 2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보조금 대가로 삼성전자 지분 요구’ 보도에 대통령실 “사실무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NN3NUK_1.jpg" /></figure>통신당국이 지난 4월 벌어진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기업이 정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각각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SK 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며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2025년 7월 14일)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한편 위원회는 지난 1월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안과 관련한 분쟁조정신청도 검토했다. 위원회는 KT가 올 1월 23일~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통신사)과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div>

통신당국이 지난 4월 벌어진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기업이 정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방통위, "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면제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SK텔레콤 관련 처분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신고한 직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 별도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 “SKT 제재안 27일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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