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내 외국인 수형자의 41.8%가 마약사범"

법사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공개

사기~살인~강간~강도 순으로 뒤따라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최다, 이후 태국인

"타겟팅 단속으로 마약 유통 봉쇄해야"

국내에서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전체 외국인 수형자 중 마약사범 비율이 41.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3선·경기 이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 수감된 전체 외국인 수형자 수는 1990명이었으며, 이 중 41.8%인 831명이 마약사범이었다.

외국인 수형자 1990명을 죄목별로 분류하면 △마약류 831명(41.8%) △사기·횡령 등 경제사범 338명(17.0%) △살인 225명(11.3%) △강간 152명(7.6%) △강도 82명(4.1%) △폭력·상해 67명(3.4%) △절도 21명(1.1%) 순이었으며, 기타 범죄는 274명(13.8%)였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이 지난 8월 본인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다가 적발된 바 있으며, 태국 국적 마약사범은 지난 2022년 2월 필로폰 3㎏ 이상을 믹스파우더 봉지 40개에 나눠 은닉해 우편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밀반입해오다가 적발됐다.

한편 외국인 수형자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867명(25.4%) △태국 384명(11.3%) △베트남 239명(7.0%) △우즈베키스탄 79명(2.3%) △러시아 52명(1.5%) 순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외국인 마약사범의 국적별·성별·연령별 특성과 국내 커넥션 분석 등을 통한 타겟팅 단속으로, 해외 마약사범들의 국내 마약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