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8a32ea09-24fd-4ce9-b0c7-78b6ce0220f8.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10여 건의 메시지를 연이어 올리며 자신이 펴는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간 여러 번 문제 삼아 온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유형 8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치를 협상 과정에서 집중 공격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이자 부활절인 20일 오후 트루스소셜에 “협상과 성공의 황금률-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는 글을 영어 대문자로 써서 올렸다. 1980년대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과 도적의 왕’에 대사로 등장한 적 있는 이 글은 부나 자원을 가진 쪽이 협상이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관용 어구다.<h2>‘협상 우선권’ 있다는 자신감 과시 </h2>이는 ‘협상 전문가’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 후 각국 정부 대표단이 대미 통상 교섭을 위해 앞다퉈 몰려드는 상황에서 협상의 우선권이 미국에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과시한 말로 풀이된다. 특히 24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로 확정된 한·미 간 ‘2+2(재무·상무장관) 통상 협의’를 나흘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띄운 협상론이란 점에서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시간쯤 뒤 다시 올린 글에서 “‘해방의 날’(상호관세 발표가 있었던 지난 2일) 발표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기업 최고 경영진이 내게 관세 구제를 요청해 왔다. 우리가 진지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도 했다. 고율의 상호관세로 각 교역 대상국과의 협상판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뜻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4cd4d357-762a-4126-b012-bf2b51869414.jpg" /></figure><h2>환율조작 등 ‘비관세 부정행위’ 열거 </h2>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글에서 미국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해 온 각국의 ‘비관세 부정 행위’ 8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첫 번째로 통화 조작(환율 조작)을 꼽았고, 관세 및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의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을 거론했다.이와 함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업 표준, 기술 표준을 거론하면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 금지,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각각 예시했다. 또 위조·해적판·도용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연간 1조 달러(약 1424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고,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환적 행위를 마지막으로 포함시켰다.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8가지 항목 중 환율 조작과 덤핑 행위, 정부 보조금 조치 등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들로 분석된다. EU와 일본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한국은 콕 집어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수입세’ 역할을 한다고 비판해 온 부가가치세 문제를 두 번째 비관세 부정 행위로 꼽은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오는 24일 2+2 고위급 통상 협의 테이블에 미국 측 대표로 나올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양국 무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의 부가가치세(10%)를 지적하며 압박해 올 수 있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6bd04738-f9f2-45f7-a970-ba9e065229d2.jpg" /></figure><h2>“관세 비판 기업가들 경영·정치 서툴러” </h2>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기업인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그는 “관세를 비판하는 기업가들은 경영에 서툴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정말 서툴다. 그들은 내가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위대한 친구라는 점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다”고 비난했다.이는 관세 장벽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물가 상승, 소비자 구매력 감소 등 경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자유무역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류 경제학자들과 상당수 기업인들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자신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보호무역 차원이 아니라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응 차원이며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라는 항변인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세력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살인범, 마약왕, 위험한 죄수, 정신이상자, MS-13 갱단원과 부인 학대범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열심히 싸우고 음모를 꾸미는 극좌 미치광이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했다. 또 “미국에 대한 사악한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약하고 무능한 판사와 법 집행관들에게도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했다. 불법 이민자를 위험한 범죄자로 간주하며 강제 추방해 온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한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두고선 “단연코 가장 무능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자신이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매우 파괴적인 이 멍청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20년 대선에서 사기를 친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10여 건의 메시지를 연이어 올리며 자신이 펴는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간 여러 번 문제 삼아 온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유형 8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치를 협상 과정에서 집중 공격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2+2협의' 앞두고 트럼프 띄운 협상론…“金가진 자, 룰 만든다”

<div>尹 주장했던 ‘물잔의 나머지 반’日 성의 있는 호응 보이지 않아尹 탄핵 뒤 양국 관계도 안갯속6월 출범 새 정부 태도에 촉각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본에서도 관심이 지대했다. 부임 직후 어느 모임에서 ‘도쿄로 오기 전 정치부에 속해 있었다’고 소개하자 뒤풀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과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것 같은지, 헌법재판소 결정은 왜 늦어지는지 질문이 쏟아졌다. 선고일이었던 이달 4일엔 각 언론사가 홈페이지 상단에 속보란을 만들어 두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해주고 있었다.이 같은 관심의 근저는 윤 전 대통령 집권 기간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데 있어 보였다. 심지어 몇몇 대목에선 그가 정치적 위기를 자초해 일본이 아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0/20250420515994.jpg" /></figure>월간 문예춘추 4월호에 실린 특별대담이 그랬다. 제목부터 ‘윤 대통령을 옹호한다’였다. 대담자로 나선 다케다 료타 전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전날 그의 면전에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정권이 바뀌어도 2015년 양국이 합의로 맺은 약속(위안부 합의)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일·한 관계를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파면 결정이 나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는 대통령이 바뀌면 한국과 다시 불편해질 수 있는 불안감이 있다”며 한국 정치인들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자민당 마쓰카와 루이 참의원(상원) 의원은 최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경제협력포럼 영상 축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염두에 둔 듯 “양국 관계가 전후 최악이던 시기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용감한 리더십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2023년 3월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제3자 해법’을 내놓은 후 양국 관계가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각급 교류가 활발해졌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바라던 미국도 내심 흡족해했다는 것은 3자 해법 제시 직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사실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물잔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줄 것이라던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과연 어떠했나.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등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 등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25년 외교청서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원고 측 노동자 21명에 대해서는 한국 재단에 의한 지급이 이뤄졌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도 판결금과 지연 이자는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임을 한국 정부가 표명했다”고 서술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했다.일본은 최근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새로 꾸몄다.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젊은 층에게 더 호소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재개관 이튿날인 19일 전시관에 가 봤더니, 바닥과 좌·우·정면 벽, 천정까지 5개면을 활용해 3D 입체 영상을 보여주는 ‘몰입형 극장’에서는 괭이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동도와 서도의 모습을 공중과 수중에서 유영하듯 볼 수 있었다. 검정 교과서로 역사와 지리를 배운 일본인이 이곳에 온다면 ‘한국의 불법 점거로 이런 천혜의 자연을 빼앗기고 있다’고 여길 법했다. 다른 전시물의 설명은 일어, 영어 말고도 한국어로 볼 수 있게 해 놔 기분이 더욱 착잡했다.한·일 정치인과 관료들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한다. 그런데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이자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또 넉 달 후면 광복과 종전 80주년이다. 한·일 간에 놓인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 투 트랙을 6월에 뽑힐 새 대통령은 어떻게 다룰지, ‘제국주의 과거사’에 일본은 과연 어떤 태도로 임할지 자못 궁금해진다.유태영 도쿄특파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본에서도 관심이 지대했다. 부임 직후 어느 모임에서 ‘도쿄로 오기 전 정치부에 속해 있었다’고 소개하자 뒤풀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과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것 같은지, 헌법재판소 결정은 왜 늦어지는지 질문이 쏟아졌다. 선고일이었던 이달 4일엔 각 언론사가 홈페이지 상단에 속보란을 만들어 두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해주고 있었다.

[특파원리포트] 尹의 퇴장과 韓·日 관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1/news-p.v1.20250421.02f47e7166374cde8b2e7c9c8964908d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이날은 지난 첫 공판과 달리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이날 재판부는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들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이전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속보]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사진 첫 공개···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2TA40_1.jpg" /></figure>관세를 빌미로 중국과 새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압박 전선을 해운과 코로나19로 확대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간 ‘치킨게임’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백악관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실험실 유출: 코로나19 기원의 진실(Lab Leak: The True Origins of Covid-19)’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 있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SARS) 연구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우한 바이러스학 연구소(WIV) 연구원들은 코로나19가 발견되기 몇 달 전인 2019년 가을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기원을 둘러싸고 실험실 유출설과 자연발생설 사이에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백악관이 마치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인 것처럼 글을 올린 셈이다. 중국 정부는 그간 자국민들에게 코로나19가 외부에서 유입됐다고 강조해왔다.백악관이 불현듯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중국이 지극히 민감해 하는 사안을 자극해 대중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0일 취임 직후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현재 미국 정부는 올 2월부터 누적 기준으로 총 145%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 상태다. 미국은 이후에도 중국이 대미 관세율을 125%로 올리며 맞불을 놓자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에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외교가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중단 등 대미 보복을 차근차근 진행하자 양국이 실제 협상판에 앉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3∼4주 안에 타결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미중 갈등이 무역 이외의 문제로 번지면서 정상회담을 통한 포괄적 타결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div>

관세를 빌미로 중국과 새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압박 전선을 해운과 코로나19로 확대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간 ‘치킨게임’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美, 관세·해운 이어 '코로나 기원' 공세…대중 압박 전선 넓어진다

<div>21일 2차 공판 종료…尹 "칼 썼다고 살인 아냐""'의원 끌어내라' 지시 정당하지 않아" 증언 계속1심 재판에 朴 11개월·MB 6개월…尹 9개월 이상<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AeleGEWRnm0"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이성화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대략적으로 주 1회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기일을 지정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부터 1심 선고까지 각각 11개월과 6개월이 걸렸는데 윤 전 대통령은 최소 9개월간 1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마무리하며 향후 기일 진행 계획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04220850_w.jpg" /></figure>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 나눠준 46~47회 공판 일정 중 일부는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재판하면 충실히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이에 재판부는 "휴정기도 있고 명절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며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3~4회, 총 28차례 공판을 지정했다. 그러면서 "10여회 정도 더 추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38명 증인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과감하게 동의할 증인이 많다"고 했고 재판부는 전반적인 증거 의견을 밝혀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의견을 빨리 내달라고 했다.이날 증인신문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죄에 초점을 맞춰서 법리와 로직을 세워놓고 재판하면 저희가 본질과 관계없는 것을 증인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내란죄라는 법리를 제대로 세워서 재판해 나간다면 법적으로 의미 없는, 다 들었다는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해 재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적 쟁점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라며 "검찰의 입증 책임·계획이 존중돼야 하지만 사건의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칼하고도 같다"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서 땔감으로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지만, 협박과 상해, 살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또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런 목적과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재판부는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돼야 유죄가 입증되는 것이고 검찰의 입증계획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04205758_w.jpg" /></figure>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은 모두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고 해당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증언을 내놨다.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질답 과정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저는 대령이고 사령관은 3성 장군이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령관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하고 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다.조 단장은 "제가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시민들이 다 다친다"며 "시민과 국회, 우리 부하들이 다 다쳐가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인가. 15명이냐 2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에게 "증인이 윤덕규 소령에게 지시한 것이 검찰과 헌법재판소, 본법정 모두 다르다. 진술 번복 이유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언 신빙성을 문제삼기도 했다.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형기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빗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당시 임무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시절인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검찰은 재주신문을 통해 "이 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 오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 지시구나'라고 이해했나"라고 물었다.이에 김 대대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앞서 김 대대장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김 대대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군 생활을 23년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제 임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많은 임무를 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날 김 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눈을 감은 채로 증언을 들었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질문이 오갈 때는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김 대대장의 마지막 발언 때는 눈을 뜨고 김 대대장 쪽을 응시하기도 했다.shl22@newspim.com</div>

21일 2차 공판 종료…尹 "칼 썼다고 살인 아냐" "'의원 끌어내라' 지시 정당하지 않아" 증언 계속. 1심 재판에 朴 11개월·MB 6개월…尹 9개월 이상

[종합2보] 尹 "계엄은 법적 수단에 불과"…재판부 "12월까지 주1회 공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1/news-p.v1.20250421.909ca362d0634cbf9eea756aedbba503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형사재판에 등장하자 고요하던 법정 안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터져나왔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탄핵심판과 지난 1차 공판 때와 달리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 수차례 조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3분 전인 오전 9시57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여느 때처럼 붉은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특유의 2대8 가르마 차림이었다. 곧바로 법정 출입문을 에워싸고 있던 기자단의 사진·영상 촬영이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모두 일어나 그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경호차량을 타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왔다.긴장감이 감도는 법정 안에서 윤 전 대통령은 홀로 무덤덤했다. 취재진을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눈길을 주지 않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다. 오전 10시 법정에 들어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을 위해 촬영을 종료해달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빠져나가는 취재진 쪽을 바라보며 살짝 웃기도 했다.재판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았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과 지난 14일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신문 도중 끼어들어 증언에 직접 반박하고, 재판부와 검사를 향해 큰소리를 내는 등 93분간 발언을 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1/news-p.v1.20250421.ab8138117a904d79bb44b227c69cfbee_P1.webp" /></figure>반면 이날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 완전히 잠에 빠진 듯 얼굴이 책상 앞까지 떨어지자 고개를 들어 자세를 고쳐앉기도 했다. 눈가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윤갑근 변호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자 제지하는 등 모습을 보인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도 없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우리 군은 어떤 명령이든 이해하는 무지성 집단이 아니다”라며 다소 언성을 높일 때도 눈을 뜨지 않았다. 지난 14일 재판에서 조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증언하자 “이미 헌재에서 다 나온 내용”이라며 불평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이날 법정 밖에선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와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수많은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주기를 하더니 본인이 피의자가 되니까 포토라인을 피해 법관들이 출입하는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갔다”며 “사법부는 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고 피고인 한 명을 숨겨주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 10만여명이 서명한 ‘피고인 윤석열을 재구속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했다.추미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라며 “사법부는 재판의 형평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형사재판에 등장하자 고요하던 법정 안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터져나왔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탄핵심판과 지난 1차 공판 때와 달리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 수차례 조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첫 공개된 ‘피고인 윤석열’, 오늘은 말없이 꾸벅꾸벅 졸기만 했다

<div>바닥에 깔린 많은 종이들 가운데 하나를 탁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일. 흔히 언론의 역할로 불리는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의제 설정)이 그와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그 중에 뉴스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뭘까. 고민과 취재를 거쳐 우리가 내놓는 기사(어젠다)는 독자에 말을 거는 일이다. 뉴스 수명이 갈수록 빨라지는 요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세계일보만의 기사를 소개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20496.jpg" /></figure>미국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자인 토머스 제퍼슨은 헌법 제정을 주도한 조지 워싱턴을 만나 왜 상원을 만들기로 했는지 물었다. 워싱턴은 제퍼슨에 먼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어째서 커피를 접시에 받쳐 마시는 거요.” 제퍼슨은 “그야 커피가 뜨거우니까 식혀 마시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도 의회의 열을 식히려고 상원이라는 접시를 만든 겁니다.” 워싱턴의 답이다.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양원제를 만들었다. 실제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상·하원으로 권한을 나눈 시스템의 역할이 크다. 탄핵 소추는 하원,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하는데 상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몇차례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헌정사상 두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40여일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새 리더십에 대한 희망 보다는 ‘고장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지금 이대로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비슷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고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는 풍토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본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시리즈(4월7일 ‘내우외환 위기, 통합의 미래를 열자’, 4월8일 ‘승자독식 구조 탓 민심 왜곡, 소선거구제가 갈등의 뿌리’, 4월9일 ‘바람잘 날 없는 헌정 버팀목’, 4월10일 ‘협치·존중 바탕 통합시대 열어야’·편집국 종합)를 통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짚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20252.jpg" /></figure>◆어떻게 ‘통합’을 이룰 것인가각 분야별로 취합한 전문가 20인의 의견은 ‘통합’으로 모아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국론 분열의 양상이 심각했던 만큼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타협·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사람이 바뀐다고 통합의 리더십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전문가들이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 자체를 바꿔야한다거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주문하는 이유다.1987년 개헌 이후 5년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대부분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8명의 대통령 가운데 4명(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 구속됐고 3명의 대통령(노무현·박근혜·윤석열)이 탄핵 소추됐으며 그 중 두 명이 파면됐다. 구속을 피한 대통령들도 자신의 가족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걸 지켜봐야했다. 한 사람은 그 과정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정치권 인사, 전문가들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한다”며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을 맡고 경제·사회·문화 등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되 총리 선출권을 국회에 줄 수 있을 것이다. 총리에게는 국회 해산권을 주면 서로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도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지 워싱턴의 말처럼 ‘열을 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한 표라도 더 얻으면 권력을 독점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제일 구조적인 요인은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나 소선구제로 불리는 단순다수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한 선거구당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입해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정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20253.jpg" /></figure>◆“관용·절제의 정치 문화 필요”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인 2008년 12월 고향 봉하마을에서 한 학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형아 호주국립대 교수가 영문 학술지에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세 가지 요소로 정의했다. “권력층이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 번째 요소다. 그것이 법의 지배다.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권력의 자기 절제라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의 (두 번째) 핵심 요소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진전되고 그것이 그 결과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노 전 대통령은 “나는 권력의 절제와 법치주의, 그것이 문화로서 정착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내가 요즘 보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얼마나 (내 임기중) 진전을 이뤘는지 회의가 든다”고 했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했다. 본지가 의견을 들은 전문가들도 광장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건 여의도 정치의 회복, 정상화라고 봤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에서 대타협선언이 필요하다”면서 “양대 정당이 서로 어깃장 놓고 발목 잡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협치를 통해 경제위기를 풀어나가고 제도를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민이 뽑은 국회가 충돌하면 해법은 리더십과 정치력, 자제력밖에 없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20255.jpg" /></figure>12·3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파면은 극단적인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여줬다. 17년 전 노 전 대통령이 “하나도 이뤄지지않았다”고 했던 ‘권력의 절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40여일 후 새 리더십은 권력의 절제, 상대에 대한 관용, 타협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권력을 잡으면 공감력이 떨어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의 패러독스’에 빠진다고 한다.(미국 UC 버클리대 대커 켈트너, ‘권력의 패러독스’) 권력자가 스스로 절제하지못한다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맹렬하게 감시·견제하는 수밖에 없다. 황정미 편집인관련기사87체제 대통령 8명 중 4명 구속… 무소불위 권한이 ‘비극의 씨앗’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6508394내우외환 위기… 통합의 미래를 열자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6508489정대철 헌정회장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은 없어야… 대타협기구 창설 필요”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6508469극단 부추긴 ‘분열의 정치’… “서로 더 이해를”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7514656문희상 前 국회의장 “상대와 공존·상생이 민주주의의 출발”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7514657승자독식 구조 탓 민심 왜곡… 소선거구제가 ‘갈등의 뿌리’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7514673직무감찰 거부… ‘부정선거론’ 의혹 자초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8516730정치 논리가 헌재 구성 좌우… 바람 잘 날 없는 ‘헌정 버팀목’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8516725尹 수사 변곡점마다 허점… 대한민국 수사체계 ‘대수술’ 필요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8516726최악 치달은 국론 분열… “협치·존중 바탕 통합시대 열어야”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9517115‘절제’ 고건·‘대통령 행세’ 황교안… 한덕수, 어느 길 걷나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9517113[ⓒ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바닥에 깔린 많은 종이들 가운데 하나를 탁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일. 흔히 언론의 역할로 불리는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의제 설정)이 그와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그 중에 뉴스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뭘까. 고민과 취재를 거쳐 우리가 내놓는 기사(어젠다)는 독자에 말을 거는 일이다. 뉴스 수명이 갈수록 빨라지는 요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세계일보만의 기사를 소개한다.

尹 파면 이후의 대한민국 [편집인의 원픽]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0/news-p.v1.20250420.2bc92ee78c08405fab5b42c63df05a05_P1.webp" /></figure>20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이 될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27회는 ‘국민의 무게를 버티는 자,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대선 레이스 시작···‘韓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는?)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의 강연이 펼쳐진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통령은 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지만, 역대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돌아보면 부패, 권력 남용, 조기 레임덕 등으로 인해 그 끝이 순탄치 않았던 경우가 많다.특히 최근 헌정사상 세 번째로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한다. 이런 정국 속에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다.‘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살펴보고 대통령제의 제도적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나아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란 인물의 특성과 정치 문화의 성숙 등을 살펴보고 정치권과 국민이 주권자로서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해 본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으로 치렀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만큼 대통령 후보가 난립한 선거로 무려 15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진기록을 세웠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0/news-p.v1.20250420.fe7bfa8f4a984670886314a05333c0b1_P1.webp" /></figure>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으면 기탁금 3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출마를 결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교수는 “1948년 제1대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출마한 역대 대통령 후보가 129명”이라며 “자기만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출마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예로 1992년 제14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무공약이 공약”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김옥선 후보와 1997년 제15대 대선을 포함해 세 차례 대선에 출마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책 공약을 발표한 권영길 후보가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단순히 승자와 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대통령제 개편, 방법은?최근 곳곳에서 38년간 지속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한 권력 구조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모호한 ‘혼합 대통령제’로, 부통령이 있는 미국과 달리 총리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우리나라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고 그 후 국민투표에서 투표수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개헌 절차로 인해 개헌에 대한 부담이 역대 대통령들에게 가해졌을 뿐 아니라 끊임없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으로 인해 개헌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0/news-p.v1.20250420.d1c830250b0c4f7ab07b12a360dda951_P1.webp" /></figure>2025년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했고,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다.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될 새 대통령은 눈앞에 놓인 경제, 외교, 안보, 사회 안정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이 막중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물가는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AI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또 외교적 측면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의 부재가 원인이 되어 지난 3월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며 친밀도를 높인 북한과 휴전 상태에 놓인 우리나라에는 안보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이 교수는 “포용성을 갖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민에게 5년을 위임받는 대통령의 자리인 만큼 더욱 진중하게 책임감을 느낀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이슈 PICK 쌤과 함께’ 227회 ‘국민의 무게를 버티는 자,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는 20일 저녁 7시 10분 KBS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교양, KBS다큐에서 다시 볼 수 있다.</div>

20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이 될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27회는 ‘국민의 무게를 버티는 자,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대선 레이스 시작···‘韓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는?)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의 강연이 펼쳐진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대선 레이스 시작 ···‘한국 대통령제’ 근본적 문제는?

■ '내란 혐의' 尹 오늘 2차 공판…법정 모습 첫 공개. ■ "그때는 좋았는데…" GDP 백브리핑 꺼리는 기재부. ■ 증시, 관세·정치 변수에 '출렁'…韓美 무역협상 촉각

[뉴스핌 이 시각 PICK] '내란 혐의' 尹 오늘 2차 공판 모습 첫 공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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