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역 중심 국정운영으로 수도권 집중·저출산 해결해야"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1기 2학기 8강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은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면적 11.8%에 인구 51%가 집중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1기 2학기 8강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느 후보도 저출산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인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우동기 위원장은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이익으로 지방 발전을 도모했지만,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도권의 51%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불리한 정책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가 대표적이다.

우 위원장은 "도 단위는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씩 특구를 지정해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가업승계 시 상속세 면제 한도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특구 내 창업기업은 20년간 미래 상속세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부처별 분절된 정책에서 범정부적 통합 정책으로의 전환과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의 전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지역 생활 기반 강화 등이다.

그는 "그동안 국토부와 산업부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교육부, 복지부 등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과 긴 통근시간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강화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정책의 전환과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까지 교육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면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행정구역은 일제강점기 신작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등으로 생활권이 크게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동기 위원장은 "수도권의 인구집중도가 51%에 달하는 현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며 "일본은 32%, 프랑스 파리권은 17% 수준임에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의 하향식 평준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향식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중앙의 논리로 국가를 경영했다면, 이제는 지방의 논리로 국가를 경영하는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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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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