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교통사고 중상해 및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가해자의 과실로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음에도, 70대 고령운전자인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현행 교통사고 처벌제도의 사각지대가 피해자에게 2차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중상해·사망사고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한 인간의 삶을 무너뜨린 사고라면 반드시 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중상해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모두 떠안는 반면 가해자는 ‘나이가 많고 돈이 없다’며 무책임하게 버틸 수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고령운전자 사고를 포함한 중상해·사망사고에 대해 12대 중대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을 내려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법제도로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3시 40분 기준 17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D875636A2617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