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1991년 노태우 정부 제공 러시아 경협차관 잔액 2억천만 달러 상환 5회 연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 1991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러시아에 제공한 경제협력 차관 잔액이 2억 달러가 넘고 수차례 상환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 준 경협차관 2억천만 달러(약 3000억원) 만기일이 올해 12월이지만 2023년 6월 이후 5회 연속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디폴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1991년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후 상환이 수차례 지연됐고 2003년 한·러 양국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총 15억8천만 달러의 상환에 다시 합의했다.

이후 현물 2억5천만 달러와 현금 11억3천만 달러를 합한 13억8천만 달러를 상환했고 현재는 잔액 2억천만 달러가 남아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 한번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매년 두 차례(6월 1일·12월 1일) 각각 원금 3500만 달러와 미상환 잔액에 대한 Term SOFR*+0.5퍼센트포인트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12월 상환분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원리금이 2억3100만 달러(약 331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구체적인 결제 시나리오를 러시아 측에 최종 통보하고 일정 내 미이행 시 지연이자 및 가속상환 절차를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