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헌재 선고지연, 6명 의견일치 안됐단 것…기각·각하 예상"

"통상 진행되는 평의보다 일주일 이상 더 걸려"

"평의 과정 속 서로 입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 확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현 상황이라면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9일 상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한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건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선 이와 같지 않았다"며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일주일 이상 더 걸린다는 것은 평의 과정 속에서 서로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두고 행정부 수장을 겁박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을 비추어보면 평의 과정이 아주 치열하고 의견일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야당이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 대행을 향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해, 자칫 주주들의 기업에 대한 남소(濫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이사와 주주는 어떤 법률 관계도 없다"며 "그럼에도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분쟁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