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금융위 국감] 은행 횡령에 가계부채·산은·코인까지 '맹폭'

10일 김병환 위원장 출석, 여야 질의 주고받아

DSR 2단계 정책 강조... "이자부담 경감 노력"

"부산 이전, 법 개정必... 가상자산위원회 발족"

10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무위원들은 초점을 뒀던 금융권 내부통제 건에 더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응에도 주목했다. 또한 ▲산업은행 부산이전 ▲업비트 독점 등 개별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당국의 견해·계획을 내놨다.

이날 화두에 오른 이슈는 '가계부채 관리'였다. 김병환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연간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응에 대해 되짚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채무부담을 위해 새출발기금 등을 지원했지만 실효적이지 않다"며 "중소·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은 늘어났고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위원장은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자부담이 큰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채무조정이나, 은행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을 통해 최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의 총량은 8월에 증가했지만, DSR 2단계 도입 등으로 9월엔 상당폭으로 둔화했다. 총량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자금 용도"라며 "이 부분을 줄인다고 하면, 저소득층의 주택·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가겠다"고 했다.

정무위 국감의 다른 초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증권선물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굵직한 금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논의된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라며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양당은 (산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산은 부산 이전 법안에 대해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자세를 바꿔 산은 부산 이전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은 오랜시간 지역, 정당을 가리지않고 공감대를 가져온 정책"이라며 "정권교체에도 정책적 연속성을 갖고 추진돼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현재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법상 절차는 진행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돼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법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 말미 민주당을 향해서도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 질의 이후 마이크를 이어 받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설득이 우선"이라고 맞서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가상자산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비트 독점 체제를 '오징어게임'으로 비유하며 금융당국이 업비트 독점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위 내에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시장 육성,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감독 분담금에 대한 생각도 내비쳤다.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사 등을 감독, 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감독 분담금을 감독에 투입하는 금감원 직원 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다"며 "그렇다면 가상자산업을 기존영역이 아니라 따로 영역을 떼내 감독 분담금을 받는다면 거래소들은 시쳇말로 '분담금 폭탄'이 떨어지는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신생업권 등에 많은 감독인력을 배정하면 여력이 부족하면 분담금 부담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려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업계로부터 분담금을 받기 전부터 감독수요가 늘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이 이미 예산을 배정해 운영 중"이라며 "그 기준으로 봤더니,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감내 가능한 수준 아니겠나 보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 등이 바뀔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