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하는데 장관직 걸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술사업화’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장관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연구자가 내놓은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각종 R&D(연구개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범정부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정부 부처마다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R&D 성과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처별 방향성이 제각각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으로 장관 직속 부서를 만들고, 부처 간 정책을 연계하는 전략 초안을 만들어 향후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관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R&D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주무부처는 산업부다.

유 장관은 “원천기술도 사업화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장관 재직 시 가장 추진하고 싶었던 것이고, (기술 산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장관직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각국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 한국판에서 “한국은 R&D에 국내총생산(GDP) 5%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 성과가 실제 시장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 2021년 한국 내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R&D 활동을 하는 ‘혁신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 중 50.4%로 조사 대상 29개국 중 25위였다. 3년 간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의 비율인 ‘기업혁신율’도 2020년 OECD 33개국 중 32위로 최하위였다.

이날 유 장관은 차기 미국 행정부를 이끌어 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이후 상황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각종 글로벌 R&D 지원 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우선주의’가 글로벌 R&D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며 “가급적 (미국으로) 빨리 이동해 (현지 글로벌 R&D) 책임자와 소통한다면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R&D 투자 재원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홍상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기금의 상정은 대단히 좋지 않고, 이자만 해도 1년에 1000억원씩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금 사업이 아닌, 나머지 회계 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