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17/b71cfff7-43ae-4da8-a6cf-1df115dcc2ef.jpg" /></figure>LA카운티가 도심 레이싱 및 드리프팅 등 불법 도로 점거(street takeover)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5일 불법 거리 점거 관련 벌금 인상과 단속 확대를 골자로 한 안건을 3-0으로 통과시켰다. 안건은 불법으로 거리를 점거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등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소셜 미디어(SNS)에서 이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관련 수익을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불법 도로 점거는 최근 LA카운티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버몬트 비스타 지역에서는 도로 점거를 시도하던 차량 3대가 메트로 버스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모두 달아났다. 지난해 7월엔 그래머시파크 지역에서 픽업트럭이 급회전을 시도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날 도로 점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인프라 개선, 합법적 모터스포츠 대안 마련 등도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90일 이내 개정 조례안으로 마련돼 1차 심의 후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 </div>

<div>정보공개 청구 통해 확인“피난처법은 허울에 불과”시민단체, 항의서한 전달LA경찰국(LAPD)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PD와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5일 LA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LAPD 본청 앞에서는 관련 항의 집회도 열렸다. 스톱LAPD스파잉 코올리션(Stop LAPD Spying Coalition:SLSC)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LAPD가 번호판 인식 정보, 보디캠 영상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방기관이 접근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캐런 배스 LA시장은 경찰과 행정기관이 주민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고, 관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피난처법(sanctuary law)’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연방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지 않는 피난처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미드 칸 SLSC 대표는 “LAPD가 연락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방기관은 이미 시스템을 통해 LAPD 수집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진정한 피난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계 구조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일례로 단순 교통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는 ‘퓨전센터(Fusion Center)’에 저장된다. ICE를 포함한 연방 수사기관은 이 센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스페셜 오더 40(Special Order 40)’ 정책을 도입한 LAPD가 불법 체류자 단속 현장에 ICE요원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스페셜 오더 40의 주요 골자다. 라틴계 이민자 단체 유니온델 바리오 소속 론 고체즈 사회 활동가는 최근 ICE가 이스트 41가 아파트 급습 현장에 LAPD 경관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ICE요원에게 질문하려 하자 LAPD가 나를 끌어냈다”며 “결국 LAPD가 연방기관의 단속을 도운 셈”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LAPD는 “경찰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고 교통정리에 나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짐 맥도널 LAPD 국장의 과거 이민정책 관련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LA카운티 셰리프국장으로 재직하며 교도소 내에서 ICE 활동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한길 기자 </div>

LA경찰국(LAPD)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PD와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5일 LA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LAPD 본청 앞에서는 관련 항의 집회도 열렸다.

LAPD 정보,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자동 공유

<div><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4/129764_82288_938.jpg" /></figure>2025년 3월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당특약의 민사상 효력 중 일부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었다.이번 개정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그 중 부당특약에 대한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그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계약상 부당특약이 민사적으로 여전히 유효하여 수급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당국의 제재는 가능했지만, 당사자 간 계약의 민사상 효력이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힘들었다.결국,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소송 등 사법적 대응을 통하여 부당한 특약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권리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개정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즉,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원사업자 부담 항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는 것이다.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특약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만 해당 특약 부분을 무효로 본다. 이번 개정은 부당특약 설정을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추후 분쟁 시 수급사업자가 부담 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수급사업자가 이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또한 부당특약이 법률상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간결한 소송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달리 단순히 계약서에 특약을 삽입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와 사전 법률자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부당특약 여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피하고자 기업 내부의 리스크 점검체계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무엇보다도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행위가 명시적으로 무효로 규정됨에 따라, 계약 외 부담을 관행처럼 요구하던 행태가 구조적으로 억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는 하도급법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 유형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div>

2025년 3월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당특약의 민사상 효력 중 일부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었다.

[김민승 변호사의 국가계약 이슈]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부당특약 무효에 대하여

<div>교통사고 과실치사 전과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별 제재조치 없이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층보도 매체인 캘매터스(CalMatters)는 지난 2019년 이후 가주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600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40%(1040명)가 여전히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이들 중 약 400명은 사고 이후에도 또 다른 사고에 연루되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다. 또 약 150명은 사건 발생 1년 이내에 면허를 재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당수는 사고 이전부터 과속, 음주운전 등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는 유죄 판결 이후에도 면허를 유지하거나 재발급 받은 사례가 확인돼 가주차량국(DMV)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가주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1년간 벌점 4점, 2년간 6점, 3년간 8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대상이다. 하지만, 과실치사 사건의 벌점은 2점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과실치사 범죄엔 면허 정지 규정이 없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DMV가 공공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DMV의 근본적인 운전면허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경준 기자 </div>

교통사고 과실치사 전과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별 제재조치 없이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층보도 매체인 캘매터스(CalMatters)는 지난 2019년 이후 가주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600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40%(1040명)가 여전히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이들 중 약 400명은 사고 이후에도 또 다른 사고에 연루되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다. 또 약 150명은 사건 발생 1년 이내에 면허를 재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치사 교통사고 운전자 관리 부실…40%가 운전면허 유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Y1OXA_1.jpg" /></figure>1.1%에 불과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가 전체 적발 건의 11.3%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2023년 5년 간 교통법규 위반 처분 내용을 분석한 '무인단속 상습 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 기간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된 총 인원은 1398만 6987명이다. 이는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3443만 6680명)의 약 40%였다.이중 16만 7000명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였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단속된 건 수는 총 418만 1275건으로 전체 단속 건 수의 11.3%를 차지했다.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이 높았다. 상습 위반자의 사고 건 수는 1만 6004건으로, 사고 발생률이 9.6%에 달했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최관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서 신호위반·과속으로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는 등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내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의 경우 운전자가 과태료 납부를 통해 벌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호주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더라도 경찰 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상습 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 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74.6%는 상습 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div>

1.1%에 불과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가 전체 적발 건의 11.3%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교통 법규 위반도 습관?…상습 위반자 1%, 전체 단속 건 수 11% 차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1.JPG" /></figure>2022년 전국으로 확대된 대규모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악질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핵심입니다.하지만 이는 2년 한시법으로, 유효 기간이 끝나는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소위원회에서 특별법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만 이미 11건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가운데 개별 법안들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연장기간 1~4년 제각각<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2.jpg" /></figure>11건의 특별법 개정안 중 유효기간의 연장만 담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윤준병·박용갑·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발의안입니다. 이중 지난 8일 발의된 구 의원 법안이 가장 짧은 유효기간인 1년 연장 조항을 담았습니다.가장 연장 기간이 긴 개정안은 박 의원 발의안입니다. 박 의원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금도 신종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 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염 의원은 2년, 문 의원은 2년 6개월, 윤 의원은 3년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전세지원센터 설치·재신청 조항까지<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3.jpg" /></figure>유효기간 연장 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들도 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법 기한 1년 연장과 더불어 법 존속 기간에 피해자 신청을 했던 사람들에 한해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임차인도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이나 법률 관계가 변경될 경우 다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6곳에 불과해 그 외 지역의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매월 1500건 피해 인정 신청…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자만 인정특별법 일몰을 앞뒀는데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월 1500건 안팎을 유지하는 등 피해자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약 2만9000명에 이릅니다.다만 양당이 유효기간을 2년만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XWJJ31_4.jpg" /></figure></div>

2022년 전국으로 확대된 대규모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악질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가닥 속…4년 연장 발의도[법안 돋보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3be47697-77c0-4b46-be30-a00ff90a358d.jpg" /></figure>미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이 “관련 조치는 타국은 물론 자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반발했다.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런 결정에 대해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쳐 결국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USTR에 따르면 수수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div>

미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이 “관련 조치는 타국은 물론 자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中, 美 입항료 부과 방침에 “모두에 해 끼치는 행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AG27K_3.jpg" /></figure>미 무역대표부(USTR)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때 수수료를 매기는 정책을 결국 시행하기로 했다.USTR은 17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된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미국의 중국 선사,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정책은 한국 조선사, 해운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돼 왔다. 유럽 해운사를 중심으로 중국산 선박을 많이 운영 중이어서 결국 한국산 선박을 찾을 것이란 관측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 캐나다 항만으로 선박을 우회시키고, 화물비용이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시행은 하되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div>

미 무역대표부(USTR)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때 수수료를 매기는 정책을 결국 시행하기로 했다. USTR은 17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된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속보] 美, 中해운사·중국산 선박에 美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

LA카운티가 도심 레이싱 및 드리프팅 등 불법 도로 점거(street takeover)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5일 불법 거리 점거 관련 벌금 인상과 단속 확대를 골자로 한 안건을 3-0으로 통과시켰다. 안건은 불법으로 거리를 점거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 도로 점거 처벌 강화…벌금 두 배 인상·SNS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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