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산 시기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은 연간 결산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집중 감시해 혐의 발견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금감원은 상장회사 결산시즌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상 결산 시기에는 상장기업 등의 경영실적 및 감사의견 등 중요한 정보가 다수 생성되어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과 이로 인한 감사이슈 증가가 우려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169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총 2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 사건이 3건(14%), 복합사건(미공개+부정거래)이 1건(5%)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다수(82%)를 차지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으킨 건 주로 회사 임직원이다.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회사 내부자(대주주·임원·직원)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18사의 경우 자본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경우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 중 코스닥 상장회사는 14개사로 일부 회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해 결국 상장폐지돼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회사중 12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총 3243억원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으며, 7개사는 총 181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또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직원이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장회사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결산시기 허위 정보를 조심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제보할 것을 권했다.

금감원은 "결산시기 전후로 발생하는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며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신속․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