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7/20241127000017_0700.jpg" /></figure>(오른쪽)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협약식 및 관계기업·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총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7/20241127000016_0700.jpg" /></figure>(앞 줄 왼쪽 세 번째부터)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협약식 및 관계기업·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총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div>

(앞 줄 왼쪽 세 번째부터)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협약식 및 관계기업·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정책금융 14조 투입

<div>산업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전 등과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 개최LNG 발전소 지어 3GW·호남선 송전선로 등 7GW…선로 비용은 한전 부담기존 산단 하수 재이용 등 공업용수 107t 확보·통합복선관로 설치<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6369_799091_1256.jpg" /></figure>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구축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구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관계기관이 27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약식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진행됐다.협약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담겼던 세부 전력공급 계획 수립 및 통합 용수공급 사업 추진 등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구체적 인프라 조성 계획과 비용 분담 방안이 담겼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기업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3년까지 전체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6369_799092_1317.jpg" /></figure>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우선 1단계로 2030년 초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약 3GW의 전력을 공급한다.2단계로 호남 지역에서 용인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력 공수에 나선다.3단계로 2044년 이후 추가로 필요한 전력량에 대해서는 향후 보강되고 변화하는 전력 계통망 및 전력기술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용인 일반산단은 1단계 2027년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가동을 위해 신안성변전소에서부터 동용인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구축해 약 3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한다.이어 2단계 추가 공급을 위해 동해안 지역에서 용인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신설해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6369_799093_1338.jpg" /></figure>호남과 동해안으로부터 대규모 전력을 수송하는 공용망 송전선로는 한국전력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한전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3조7천억원 규모의 송전망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으나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하는 전용 송전망 구축 비용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이에 반해 기업들은 막대한 전기요금에 송전망 구축 비용까지 부담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여왔는데, 최근 협상이 타결되면서 전력공급 문제가 해소됐다.공용망에서부터 클러스터까지 송전선로 및 산단 내 변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국가산단(1단계)·일반산단(1·2단계) 총사업비 2조4천억원 중 공공이 30%(약 7천억원), 민간이 70%(약 1조7천억원) 가량을 분담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1조8천억원 규모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하루 약 133만t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현재 양 산단에서 필요한 수량을 공급하기에는 수도권 지역의 주요 수원인 충주·소양강댐의 여유량이 부족한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6369_799094_1353.jpg" /></figure>이에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기업은 기존 산단의 하수 재이용수 대체 공급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발전용수 활용 등을 통해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등 통합용수공급 사업을 통해 부족한 수원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통합용수공급 사업을 통해서는 하루 약 107만t의 용수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인천광역시 인구 약 300만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규모와 맞먹는 양이다.또한 국가산단과 인근 일반산단에 용수 공급을 위한 통합 복선 관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통합용수공급 사업은 지난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산업부는 내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1년부터 적기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해 2027년부터 가동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고 600조원 이상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민간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산업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전 등과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 개최. LNG 발전소 지어 3GW·호남선 송전선로 등 7GW…선로 비용은 한전 부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용수 공급 속도낸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082037897_w.jpg" /></figure>[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4.11.27 leemario@newspim.com</div>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4.11.27 leemario@newspim.com.

산업부,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6/2DGZUQ66C1_2.jpg" /></figure>전 세계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국내 전기와 용수·도로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려면 첨단산업 인프라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고 과감한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주최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전 세계는 첨단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정적 전력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쏟는, 소위 전자생존(電子生存)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송전망 인프라가 지역주민, 지자체, 규제 등으로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까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인근지역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오는 2042년까지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일 단지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첨단 시스템반도체 단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등 최대 150개의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업계에선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사업인 반도체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력 확보와 용수 공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6/2DGZUQ66C1_3.jpg" /></figure>특히 용수 공급과 관련해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 용수 수요량은 1일 최소 170만㎥에 이르지만, 현재 공급 가능한 수자원량은 77만㎥ 정도로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족 시 신규 댐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제 발표에선 첨단산업 필수 인프라의 중요성과 지원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가 적극 나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며 "첨단산업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 인프라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프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지원의 인프라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미래 국토 인프라 혁신포럼’과 공동으로 연 이날 세미나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 홍기원 의원, 염태영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 5명이 참석했다. 대한토목학회 정충기 회장과 최동호 차기 회장도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이준명 한화 건설부문 인프라사업본부장 등이 자리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적시성을 상실해 선승독식 구조의 첨단산업에서 크게 뒤처질 수 있다"며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와 미래세대의 명운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통과 등 국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div>

전 세계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국내 전기와 용수·도로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려면 첨단산업 인프라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고 과감한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뒷받침할 인프라시급…반도체특별법 통과해야"

<div>석종건 방사청장,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방산업체 지정되도록산업부와 적극 협조…방추위서 공정·투명 결정"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윈윈 방안 나올지 주목[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방산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KDDX 사업은 2020년부터 오는 2036년까지 7조원을 투자해 한국의 독자적인 이지스급 전투체계를 갖춘 최신 한국형 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이다.방사청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기본 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방산업체를 단수 또는 복수 지정 결과에 따른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15432218_w.jpg" /></figure>◆산업부와 함께 사업추진 방안 강구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방산업체가 지정되도록 산업부와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사업추진 방안을 둘러싸고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여부, 방산업체 단수·복수 지정 여부 등은 방산업체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다.방사청은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착수를 하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사업추진 방안과 관련해 관련 법규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방위사업청은 밝혔다.한화오션은 산업부에 이번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낸 상태다.산업부가 이를 받아들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복수업체로 지정하면 방사청은 추후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방사청은 26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정부과천청사에서 석종건 청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관련 간담회를 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석 청장과 관계자의 주요 발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사업 추진, 내년 초 최대한 빨리 정상화 노력"-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 ▲방사청에서 많은 고민하고 있다. 사업을 빠른 시간 내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방산업체 지정이 산업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방산업체 지정 이후 사업추진 방향을 정확히 정할 수 있다. 현재 사실 두 업체(HD현대중공업·한화오션)가 경쟁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사업 참여 자격 자체는 방산업체 지정 이후에 결정된다.-올해 안에 구체적인 사업추진 결과가 나올 수 있나. ▲방산업체 지정 결과가 단수업체가 될지 복수업체가 될지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과 결과가 나온다. 방사청이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11월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연내 사업추진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고 계약까지는 촉박한 시간이다. 내년 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사업추진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산업부 방산업체 지정 상황은. ▲방산업체 지정과 관련해 산업부 자료 제출은 방사청도 최근 인지했고 두 대기업(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이 신청했다. 그 이후에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산업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두 대기업 간 경쟁 치열한 상황에서 방사청이 반응을 보였을 때, 또 다른 여파들을 조심해야 하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책임을 넘겼다든지 양사 간 과열 경쟁을 지켜만 봤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 방사청 개청하고 나서 정말 이례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KDDX 사업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방위사업 관리 규정상 함정사업은 3단계다.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후속함 건조다. 개념설계는 A업체(한화오션)가 했고, 기본설계는 B업체(HD현대중공업)가 했다. 상세설계는 두 업체 모두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 경쟁입찰로 가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현재 사업 진행상 어떤 문제가 있나. ▲개념설계는 KDDX 기준 6억원 들여서 산출물은 2300쪽 보고서에 도면 8건이다. 기본설계는 약 200억원 들여서 3년간 했다. 보고서는 3만5000쪽에 설계도면 2500쪽 산출물이 나온 상태다. KDDX 사업을 가장 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이든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당연히 함을 지을 준비가 돼 있다. 사업을 가장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업체가 기본설계 업체다. 그런데 그 업체가 과거에 분명히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딜레마가 있다. 방사청 개청하고 해보지 않은 방식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25/2401250950075300.jpg" /></figure>◆"장비 빠른 확보로 일정 단축·납기 준수"-산업부와의 협력 부분은. ▲산업부도 고민이 있다. 통상 함정을 제외한 다른 무기체계들은 1개 방산물자에 1개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그런데 함정사업 기본설계 수행업체가 신규 방산업체로 돼서 진행하고, 후속함 업체가 할 시기가 되면 그 외 다른 업체가 추가업체가 돼서 할 수도 있다.그 시점은 방산업체 지정이 복수업체가 됐을 때다. 지금은 사업추진 방법뿐 아니라 방산업체 지정에 있어서 신규 방산업체를 2개사가 신청한 상태다. 산업부도 절차적으로 법령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 시간이 필요했다. 또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떤 능력을 거쳐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방위산업 차원에서 협의를 해왔다. 밖에서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산업부가 2번함 이후부터 적용되는 생산능력 확인 기준을 선도함부터 적용하려는 아주 한 번도 한 적 없는 이런 기준을 정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한국이 조선 분야) 세계 강국이다. 함정 분야 경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로 경쟁이 붙었을 경우 많이 있었다. 과거 수주 확인 이력이 많아 사례마다 요구조건 판단을 정확히 했다. 사법 문제가 되는 행위는 원팀 통해서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호주 함정사업 수주 실패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호주 사업을 수주 못한 것은 굉장히 속상하다. 규모도 크고 최신함 갖고 미국이 유지·보수·정비(MRO)나 함정건조 같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첫 삽 뜨는 상황이라 속상하다. 한국이 선정 안 된 이유를 호주가 설명해 줬지만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 국가와 대상 국가 요구를 철저히 분석해서 한국 수준에서 충분하다고 생각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 불충분하다는 것이 있을 것이다.-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방안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두 업체 다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경쟁해서 회사 이익과 국가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아무래도 두 업체로 가는 것보다는 단일팀으로 가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좋다.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본다. 원팀으로 수주하고 함 만드는 것은 나눠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려고 한다.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협의하려고 계획 갖고 있다.-산업부 방산업체 지정 때 단수·복수든 반발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데 대비하고 있나. ▲당연히 단수로 지정됐을 때, 복수일 때 이의 제기 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소송 가처분 인용되면 사업이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산업부와 협의하겠다.-전체 납기 맞출 복안은 있나.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계약해서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들어가야 목표한 전력화 시기에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몇 개월 지연된 상황이고 사업관리를 속도감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선도함 일정 단축 방안 마련해도 선도함 납기는 물리적으로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전체 함정 척수와 관련한 일정은 늦어지지 않도록 후속함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선도함 계약과 2번 또는 3번 계약 끊어서 하는 데 한꺼번에 물량 모았을 때 기간 오래 걸리는 장비들은 훨씬 빠른 시간을 확보해 일정 단축과 납기 준수 방안들을 검토하겠다.kjw8619@newspim.com</div>

석종건 방사청장,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방산업체 지정되도록. 산업부와 적극 협조…방추위서 공정·투명 결정"

방사청 "한국형구축함(KDDX), 내년 상반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착수"

<div>1.8조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절반 정부가 부담14조원 이상의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 공급용인 클러스터 전력·용수 협약식 진행<figure><img src="https://www.greened.kr/news/photo/202411/320698_363739_4046.jpeg" /></figure>[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정부가 내년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재정·세제·금융·인프라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환경 변화, 후발국 추격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서포터’에서 기업과 함께 뛰는 ‘플레이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1.8조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은 총사업비인 3조원의 약 60%에 달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도 내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과 펀드 투자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내년 총 14조3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집행한다. KDB산업은행을 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4조2500억원 공급하고,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27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의 협약도 이뤄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국전력, 동서·남부·서부발전, 수자원공사, LH 등이 참석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협약식을 진행했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 약 3GW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고, 2단계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다.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지난 2021년 1단계 약 3GW 공급방안 협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2단계 추가 전력공급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 등과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슬예 기자 lycaon@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1.8조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절반 정부가 부담. 14조원 이상의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 공급. 용인 클러스터 전력·용수 협약식 진행

최상목, “정부, 서포터 아닌 플레이어 될 것”... 재정·세제·금융·인프라 반도체 전격 지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7/news-p.v1.20241127.bbebfdb878aa43409d60caf27c48e517_P1.jpg" />최근 전보다 더욱 강조되는 것이 연구개발(R&D)의 사업화다. R&D 성과가 시장에 풀려 체감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R&D 투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민간,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출범시킨 상시 민관 협력 네트워크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가 주목받는 이유다. 협의체는 참여기업 R&D 수요를 도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직접적인 민관 협력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27일, 올해 협의체에 참가한 200여개 기업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 과기정통부와 산기협은 이날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R&D 기술수요와 주요 정책 개선 의견을 살펴보는 '민관 R&D 혁신포럼'을 개최했다.정부에서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기업계에서는 구자균 산기협 회장과 200여개 기업 기술임원(CTO) 등이 자리해 민관 R&D 협력에 뜻을 모았다.△탄소중립 △무탄소에너지 △첨단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디지털전환 △우주항공 등 협의체 6개 분야 11개 분과가 기술 수요와 현장 의견을 모은 전략보고서가 이날 정부에 전달됐다.◇CO₂ 배출 저감·포집 기술 투자 필요탄소중립 분야 산업공정혁신분과에서는 시멘트·철강·석유화학 산업 수요기술을 도출했다.시멘트 산업은 기존 소성공정 연료이자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이 많은 유연탄을 대체하는 연료 발굴을 요구했다. 에너지 사용 저감설비 확충과 공정개선 과제도 요청했다.철강에서는 고로-전로, 전기로 공정 효율 향상과 탄소 배출 없는 혁신 철강 생산기술 개발이 화두였다.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자원 순환, 산업 폐열 회수 및 에너지화 등에서 필요 과제를 꼽았다.탄소포집·활용·저장(CCUS)분과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배가스 맞춤형 포집기술 실증과 대규모 해상지중저장 핵심기술 개발 등을 제안했다.또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3세대 CO₂ 포집용 흡수제 개발과 중소형 고효율 CO₂ 포집설비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내 산업체 특화기술을 구현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탠덤 태양전지·SMR 신기술로 무탄소에너지 이루자무탄소에너지 분야,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분과 화두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계통으로 이 중 태양광 영역에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이슈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초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양산 기술,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용 양산 대면적 증착장비 등을 개발 수요로 봤다.풍력에서는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에 대응해 초대용량·부유식 해상풍력터빈 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우위 모델 개발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수소는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운송기술과 모빌리티용 수소엔진·수소연료전지용 핵심 부품소재 기술 국산화 등으로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ESS 부분은 저비용·고효율·대용량·고안전성·장주기 ESS 기술과 전력계통의 관리·수용성 및 운영 효율성 증대 기술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소형모듈원자로(SMR)분과는 SMR 안전 운영 핵심 계통과 해양 원자력 응용 기술, SMR 시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첨단 제조 및 시공 가속화 기술, SMR 생산 전력과 공정열 활용 기술 등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바이오분야에 글로벌 트렌드·디지털기술 더해야국민 안전, 삶의 질에 직결된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차세대 모달리티(치료접근법) 분과에서는 고형암 타깃 세포·유전자 치료제,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활용 유전자 치료제, 이중항원·삼중항원 타겟 항체 치료제, 표적단백질 분해제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또 중점 투자가 필요한 차세대 유망 신기술로 분해제-항체 접합체(DAC) 기술과 다중표적저해제 기술, 체내 표적 세포 특이적 전달 기술, 마이크로바이옴 전달체 또는 치료제 기술, 인공지능(AI) 활용 신약 개발 기술 등을 꼽기도 했다.디지털헬스케어분과는 컴퓨터 단층촬영(CT) 기반 알츠하이머 바이오마커 예측 기술과 같은 필수의료 초정밀진단기술, 혈액 현장진단 플랫폼과 같은 초고속 현장진단 시스템 기술 개발이 중점 과제라고 전했다.디지털 기술을 융복합한 의료기기 기술과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에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AI를 적용한 디지털헬스케어 및 만성질환 관리·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개발 역시 정부 투자를 제언했다.◇기술 투자 확대로 미래교통환경 대비미래모빌리티 분야 자율주행분과에서는 미래 자동차 환경을 선도할 다양한 수요 과제가 도출됐다.분과는 특히 자율주행 핵심인 인지 부문 발전을 위한 고성능·고정밀 부품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게르마늄을 사용한 단파장 적외선(SWIR) 기술과 가혹한 외부환경에서 인지가 가능한 라이다 기술 등의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내 개별 기업 R&D로는 한계가 있는 차세대 48볼트(V) 고전압 전장 시스템 체계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역시 중요하게 봤다. 아울러 차량 데이터 공동활용과 평가·검증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도심항공교통(UAM)분과는 도심지 UAM 운항 위험도 예측·평가·관리 기술과 같은 안전운용체계 고도화 차원의 기술, 지능형 데이터 공유 체계 등 기술혁신 기반 상호운용성 강화 기술 개발에 투자를 바랐다. 관련 산업과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 충전 및 운영 인증기술 등 지원을 바라기도 했다.◇최첨단 AI·로봇 기술 확보로 디지털전환 이뤄야날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하는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도 제언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인공지능(AI)분과는 △AI 학습 및 추론용 저전력 반도체 핵심 소프트웨어(SW) △AI 학습을 위한 수요 데이터 셋 △산업 적용을 위한 특화 모델 △AI 신뢰성 보장 보안 기술 △실용적 AI 응용 서비스 등 구현을 위한 세부 기술 개발 추진을 제안했다.특히 저전력 반도체 핵심 SW 기술 확보 차원에서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관련 기술, 산업 특화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소형언어모델과 생성형 AI 모델 관련 기술 투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로봇분과는 먼저 로봇 구성요소들의 성능 극대화를 위한 표준화 부품·모델 개발을 현안으로 꼽았다.이에 더해 AI를 체화한 로봇 기술, 가상물리시스템(CPS) 연동 요소를 갖춘 로봇 부품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로봇 응용범위를 극대화하는 신공정·신분야 로봇개발 관련 수요도 내놓았다.◇미래는 우주에…우주항공분과 신설올해 새로 만들어진 우주항공분과는 우주와 항공 두 영역에서 제언을 했다. 우주의 경우 발사서비스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재사용 발사체 및 발사서비스 상용기술 확보, 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성통신 관련 기술, 우주급 상용전자부품 기술 구축을 화두로 내세웠다.항공 영역에서는 첨단 항공기 구현을 위한 항공엔진 부품과 시스템, 대형복합재 등 개발을 강조했다.정부도 민간의 목소리에 화답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협의체 기술 수요를 토대로 신규 사업 예산 129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또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전략보고서 내용을 국가 R&D 사업 추진 부처에 전달해 R&D 투자방향 수립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포럼에 참석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R&D 투자 중 80%를 민간이 담당하는만큼 민간의 기술개발 역량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야만 혁신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민간 R&D 협의체의 수요를 수렴해, 내년도 21개 신규사업에 반영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협의체 전·현직 분과위원장이기도 한 육심균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김찬모 삼성메디슨 상무, 이상원 한국수력원자력 SMR개발연구소장, 김철웅 현대자동차 상무, 최준기 대동 AI랩 대표, 신상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 등 6명이 민간 R&D 혁신, R&D 예산 배분조정 유공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div>

최근 전보다 더욱 강조되는 것이 연구개발(R&D)의 사업화다. R&D 성과가 시장에 풀려 체감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R&D 투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민간,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출범시킨 상시 민관 협력 네트워크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가 주목받는 이유다. 협의체는 참여기업 R&D 수요를 도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직접적인 민관 협력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27일, 올해 협의체에 참가한 200여개 기업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

[2024 민관 R&D 혁신포럼] 민간 R&D 협의체, 200여개 기업의 R&D 수요 모아 정부 전달…“이런 R&D 바란다”

(오른쪽)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협약식 및 관계기업·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간담회서 대화 나누는 안덕근 산자부 장관·김동섭 하이닉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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