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일가 요양원’, 특검 이첩 안 했다… 경찰이 수사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한 요양원을 둘러싼 의혹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은 김건희 특검에 김씨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에 관여한 경기 남양주시의 요양원 관련 여러 의혹 사건을 인계하지 않았다. 특검의 이첩 요청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특검이 추후 해당 사건을 인계 받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주요 피의자, 증거 등이 겹치면 관련 사건으로 판단한다. 김건희 특검팀이 아직 수사를 본격 개시하지 않은 만큼,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먼저 수사하면서 관련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은 김씨 일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 등기를 보면 김씨의 어머니 최씨가 1992년부터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7년 김진우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에 양도했다. 노인복지시설로 건물 용도를 바꾼 때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일 해당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며 최씨와 김진우씨를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요양원이 3주 넘게 설사하던 80대 입소자를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요양원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도 경찰 수사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확인하고 환수를 통보했다.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시간을 늘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력이 추가되지 않았는데 추가 급여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23일)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19일 김씨 일가 소유 부동산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관련 사건 이첩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경기북부청은 방문하지 않았다.

장민주·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