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국세청장엔 임광현 의원

2025-06-26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점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후보자인 김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제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실장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정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강 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 의원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조세 전문가다.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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