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채널 경영인정기보험 중단 유탄···종신보험 법인 판매도 막은 DB생명

2025-03-14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중단 여파가 종신보험까지 미치고 있다. GA 실적 3위권인 DB생명이 처음으로 법인 대상 종신보험 판매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보험업계는 불건전 영업행위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DB생명의 법인 종신보험 판매 중단을 두고 GA는 물론 보험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오는 15일부터 자사 종신보험 상품인 ▲700·713종신보험(간편심사형 포함) ▲뉴-알차고행복한Plus종신보험 ▲10년더드림플러스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6종에 대한 법인 대상 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 청약 완료건에 한해 계약을 승인할 계획이고 이후 시간에는 제한 또는 반송할 예정이다.

DB생명 관계자는 "최근 업계에서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중단 움직임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관련 수요가 종신보험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의견이 회사 내부에서 있었다"며 "이에 법인 계약 청약을 일부 상품에 대해 제한하는 것을 검토했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건전 영업으로 발생할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청약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 최고 경영자(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중대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최근 생보사들은 잇따라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25일부터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등도 연이어 GA 채널 법인 대상 판매를 막았다.

이는 금융당국이 GA를 겨냥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강화를 예고한 데서 비롯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경영인 정기보험 감독행정 이후 보험상품 판매 실적이 있는 생명보험사에 대해 일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생보업계에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해당 발표 이후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한 생보사는 DB생명이 처음이다. 이는 DB생명이 판매하던 종신보험이 경영인 정기보험 대체상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평가다. 최근 경영인 정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던 영업 조직이 생보사들의 연이은 판매 중단 조치로 인해 종신보험으로 눈을 돌리면서 관련 계약이 급증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DB생명이 판매를 중단한 종신보험 상품에 월납보험료 기준 7배 이상 높은 시책을 부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책은 GA 설계사가 신계약 체결 시 받는 모집 수수료 외 추가 수당을 말한다.

이에 업권 일각에서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중단 여파가 전체 종신보험까지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일부 영업 현장에서 CEO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두고 법인 계약을 체결해 모집수수료를 편취하는 변칙 영업인 '컴슈랑스'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은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화하고 생보사들이 법인 판매를 중단하자 높은 시책이 부여된 20년납 이상 장기납 종신보험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할 소비자 피해가 종신보험 영역에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DB생명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1조800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한 생명보험 업계 10위권 보험사다. 다만 최근 GA 채널만 놓고 보면 상위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기준 DB생명의 GA 채널 월납 초회보험료 수입은 47억9000만원으로 신한라이프와 한화생명에 이은 업계 3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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