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시공사·소속 하청업체 책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법원이 공사장 안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청 시공사와 하청업체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은 중국동포 노동자 한테 9억원 넘는 손해·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이원재 판사는 27일 현대엔지니어링과 기계설비 하청업체 A사는 중국동포인 50대 남성 B씨에게 재산 손해액과 위자료 등 9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B씨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 파이프 배관에 맞아 뇌가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피해를 입자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와 원청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B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하고 사고 발생 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 자재의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고 "(B씨를 고용한) A사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배상액 산정과 관련, "B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이므로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중국에서 얻을 소득을 (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B씨는 2010년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한 뒤 국내에서 계속해 생활했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국내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2017년 4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시 강서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 배관에 맞아 뇌가 손상되고 하반신도 마비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휴대용 인양기구를 이용해 파이프 배관을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돕던 중 인양 고리가 부서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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