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위성락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논의 없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재건하자, SMA를 다시 오픈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보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단지 한국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던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개시한 것으로,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지만 SMA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는 먼저 방위비 개념을 좁게 보냐, 넓게 보냐부터 구분해야 한다. 좁게 본다는 것은 미국 측과 체결한 SMA로만 보는 것”이라며 “우리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좁게 봐야 한다. SMA에 국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정부와 체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내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그다음 해부터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