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건설 가능' 구두 확인 .신임 시장의 반려 처분의 구제 방법

00시의 공공주택난 해소를 위해 청년 대상 공공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민간사업자 甲이, 신임 시장의 승인 반려 처분이 일어났다면 민간사업자 甲은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사례에서 민간사업자 甲이 취할 수 있는 구제 방법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행정당국의 책임성과 일관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사례는 행정법 분야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개발 사업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그리고 신뢰 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과 같은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 사례

서울특별시의 행정심판 재결례 중에는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는 피청구인(행정청)이 신청 부지에 생활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주택 신축을 불허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반환 처분 취소소송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례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들에서는 반려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며,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심리한다.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반환 처분 사례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려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시장의 반려 처분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인지, 아니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임 시장의 건설가능 구두 답변 이후 신임시장의 반려 처분

이전 시장의 '구두 답변'이 있었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반려 처분이 내려졌다는 구체적인 상황은 사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개발 사업 승인 반려, 환경/미관 등 공익적 사유를 이유로 한 반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등 핵심적인 법률관계와 쟁점은 위에서 언급된 판례 및 재결례들과 유사성이 높다.

'신뢰 보호의 원칙'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규의 우선 순위

특히, 이전 시장의 구두 답변은 '신뢰 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구두 답변만으로 행정청의 확약이 있었다거나 정식적인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반려와 관련된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규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진다.

집행정지 신청의 효력은?

00시의 청년 공공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민간사업자 甲이 시장 丙의 주택 건설사업 계획 반려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가처분 적 성격의 제도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문제 된 반려처분은 신청에 대한 단순한 거부 의사 표시에 불과해, **"그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점이 핵심이다.

즉, 반려처분은 행정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도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긴급한 필요성, 즉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분 정지의 실익에 대한 현실적 판단 가능성

법조계 관계자는 “반려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법적 상태 변화는 없으며, 따라서 처분 정지의 실익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검토할 수 있는 가구제 수단

다만, 위법·부당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임시처분 제도를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시처분은 처분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급박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집행정지보다 유연한 요건을 갖춘 가구제 수단이다.

이 사건에서 甲은 집행정지 외에도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법성이 소명될 경우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여지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러한 사건에서 甲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실익 결여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임시처분과 같은 보충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