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野의원 비밀문서 공개 논란

김준형 의원, '부산엑스포 판세분석' 3급비밀 공개

조태열 장관 "중대한 사안…유출 주도 엄중 처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부산 엑스포 관련 외교부 비밀문서를 야당의원이 확보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3급 비밀문서를 국정감사장 내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이 문건은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하던 당시 판세를 분석한 것으로,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이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의 판세 분석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가 1차 투표에서 참가국의 3분의 2가 넘는 119개국의 지지를 얻어 2차 투표 없이 박람회를 유치가 결정된 점을 지적하며 외교부의 판단 능력을 질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에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느냐"며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입수 경위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문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이에 문건의 존재 자체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외교부 출신으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이 "3급 비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가세했고,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입수 과정에서 비밀 공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의원은 "이 문서는 올해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고민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라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고,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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