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 백악관은 중국이 펜타닐 유통 경로 차단에 실패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10% 인상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3일(미 현지시간) 밝혔다.행정명령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불법 마약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 행정 명령 14195의 섹션 2(a)에 적힌 '10%'라는 단어가 삭제되는 대신 '20%'라는 수치가 삽입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038904735_6cad6b.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트럼프, 對중국 10% 추가 관세 더 부과 확정…"20%로 인상" '4일부터 10%+10%' 예고한 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3일(현지시간) 최종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모두 20%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펜타닐은 현재 18~45세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이며 그 원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대(對)중국 관세를 20%로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부터 좀비 마약인 펜타닐 대응 노력 미흡 등의 이유로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이달 4일부터 중국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병철 </div>

트럼프, 對중국 10% 추가 관세 더 부과 확정…"20%로 인상" '4일부터 10%+10%' 예고한 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3일(현지시간) 최종 결정했다.

트럼프, 對중국 10% 추가 관세 더 부과 확정…"20%로 인상"

<div>트럼프 과격·난폭 정책에 세계 흔들中 고립 위해 푸틴 편들기·관세폭격마가·중국몽 격돌, 패권 전쟁 불붙어韓 안보·경제 충격 단단히 준비해야“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언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 78개를 철회하는 1호 명령에 서명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었다. 그는 약 40일간 무려 80개에 육박하는 명령을 몰아쳤다. 발동요건이 맞지 않거나 기존 법률에 상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대외정책에서도 기상천외한 발상과 험악한 막말·조롱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다.트럼프는 10여년 전 “세계화가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패권시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의 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쏟아내는 과격한 주장과 난폭한 정책 곳곳에는 반중 기류가 깔려 있다. 그는 중국이 지배하는 파나마운하를 탈환하겠다며 군사력 사용까지 위협했다. 파나마는 즉각 중국의 대외팽창 정책인 일대일로 사업 탈퇴를 선언했다. 덴마크 정부에 자원의 보고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그린란드 매각을 종용하는 것도 중국 견제와 무관치 않다. 아무리 때려도 꺾이지 않는 중국의 굴기에 세계 패권을 위협받는 미국의 다급함이 읽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5/20231025519049.jpg" /></figure>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 우선주의와 ‘마가(MAGA·미국을 위대하게)’의 실상을 드러낸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90분간 전화통화 끝에 종전협상에 합의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 보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허하고 러시아의 점령지 반환도 받아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푸틴은 살인자”라며 안전보장장치를 요청하자 트럼프는 “무례하다”고 면박과 모욕을 줬다.트럼프의 러시아 편들기에는 그가 그리는 세계 패권구상이 녹아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때도 중국을 모질게 몰아세우면서 대러 관계에 공을 들였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병합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2020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푸틴을 초청할 정도였다.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고립시키자는 미국판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은 거꾸로 중국과 수교하며 소련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아 무너뜨렸다.관세폭격에도 중국을 향한 비수가 가득하다. 트럼프는 불법이민과 마약반입을 빌미 삼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캐나다산, 멕시코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날아드는 중국의 우회수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미 재무장관은 관세 시행(4일)이 다가오자 두 나라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달 초 중국에 10% 관세부과에 이어 한 달 만에 10%를 더 얹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중국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산 원유 등 에너지품목에 10∼15%의 보복관세 등으로 추가 반격도 예고한다.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미 우선주의가 몰고 온 외교균열과 공백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일본, 한국, 인도, 유럽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마오쩌둥에 필적하는 절대권력자로 ‘현대판 황제’라 불린다. 시 주석은 공산당과 정부, 군부의 권력을 다 장악하며 종신집권의 길을 걷고 있다. 황제는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 시 주석은 얼마 전 민간기업 좌담회에서 “동풍이 서풍에 우세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 한다.‘마가’와 ‘중국몽’이 격돌하는 패권전쟁의 불길은 거세질 게 틀림없다. 중간에 끼인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안보 근간인 한·미동맹을 활용해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고 경제와 산업이 망가지는 걸 막는 게 급선무다. 국가역량을 다 모아도 감당하기 벅찬 과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계엄·탄핵정국 여파로 리더십 붕괴와 국정공백의 늪에 빠져 있다. 정치는 밑도 끝도 없는 정쟁으로 국론분열을 부추기며 국력을 탕진한다. 이러고도 나라의 안위와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건지 걱정스럽다.주춘렬 수석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언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 78개를 철회하는 1호 명령에 서명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었다. 그는 약 40일간 무려 80개에 육박하는 명령을 몰아쳤다. 발동요건이 맞지 않거나 기존 법률에 상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대외정책에서도 기상천외한 발상과 험악한 막말·조롱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다.

[주춘렬 칼럼] 독재자와 황제

<div>中관영지 "中정부, 관세·비관세 조치 합친 맞대응책 입안 중"<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03/AKR20250303043600009_01_i_P4.jpg"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10%의 관세를 추가하면 중국도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연구 및 입안 중인 맞대응책에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다.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미국 농업계는 미중 간 무역전쟁에서 취약한 분야 중 하나로 꼽혀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싱크탱크 옥스포드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제네비브 도넬론-메이 연구원은 로이터에 "2018년부터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은 감소해왔다"면서도 "대두와 육류, 곡물 등 핵심 미국산 농산물에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미중 무역은 물론 미국 수출업자 및 농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앞서 중국은 미국이 예고했던 대중 10% 추가관세가 지난 4일(현지시간) 발효된지 약 1분 만에 맞불 관세, 희토류 수출통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4일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올해 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평균 약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달 초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펜타닐) 문제가 해결되거나 크게 개선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중국은 미국이 10+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나란히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반격(反制)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중국의 합성마약(펜타닐) 대응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실행이 철저한 국가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anfour@yna.co.kr(끝) </div>

中관영지 "中정부, 관세·비관세 조치 합친 맞대응책 입안 중"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10%의 관세를 추가하면 중국도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中, '트럼프 10+10% 관세' 보복조치에 美농산물·식품 포함"

<div>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소송 100건 제기됐지만 대부분 효력 유지…"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쏟아내고 있는 행정명령의 상당수가 법원의 제동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명한 75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대해 약 10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매사추세츠연방지방법원이 연방 공무원의 희망퇴직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노조의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원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인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워싱턴DC 연방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임시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보류됐다. 법원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 부여를 막는 것과, 성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처벌하는 행정명령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원이 원고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원고 측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행정명령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도 치밀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보좌했던 참모들이 수년간 행정명령을 준비했다고 WSJ은 전했다. 밀러 부실장은 행정명령 작성을 주도했고, 데이비드 워링턴 백악관 법률고문 등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 대선 캠프의 연설문 담당이었던 빈스 헤일리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공개 발언을 정리, 행정명령으로 정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포화' 식으로 수많은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도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빠르게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에 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원래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행정명령을 몇주에 걸쳐 분산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많은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량으로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반대파를 압도함에 따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당초 예상보다 적게 제기됐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소송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며 "이 같은 현상을 감안한다면 향후 법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소송 100건 제기됐지만 대부분 효력 유지…"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div>재무장관은 멕의 '대중관세' 방침에 "북미가 中과 싸울 좋은 출발점"<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03/AKR20250303002200071_01_i_P4.jpg"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오는 4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세율은 이미 예고한 25%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이어 "화요일(3월 4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면서도 "관세율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경으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이를 한 달간 유예하고 이달 4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러트닉 장관의 이날 언급은 캐나다, 멕시코와 국경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결과 및 노력 정도 등에 따라 관세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관세율이 인하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러트닉 장관은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국경에서 적절한 조처를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펜타닐은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그 재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같은 날(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이 지난달 4일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시점부터 대중(對中) 추가 관세율은 20%로 인상되는 것이다.이와 관련,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 발맞춰 대(對)중국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점을 언급, 멕시코의 이런 계획이 (미국의) 관세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베센트 장관은 이날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멕시코 정부가 그렇게(대중 관세 부과) 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지켜볼 것"이라며 "캐나다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지만, 이것(멕시코의 대중 관세 부과)은 매우 좋은 시작이라고 본다"고 했다.그는 '(멕시코의 조치가) 관세를 상쇄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 "화요일(4일)까지 (지켜보겠다).아니면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나는 북미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에 맞서 싸울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min22@yna.co.kr(끝) </div>

재무장관은 멕의 '대중관세' 방침에 "북미가 中과 싸울 좋은 출발점"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오는 4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세율은 이미 예고한 25%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美상무 "加·멕에 예정대로 4일부터 관세 부과…세율은 유동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228.0049c3fd0c9a4952be967793144f8724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들을 떠안았다. 헌재는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변론 절차를 마쳤고 아직 한 발도 떼지 못한 사건도 있다.3일 기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9명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88년 헌재 개소 후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었다. 지난해 헌재에는 그보다 더 많은 9건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날아왔다. 그중 결정까지 완료한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뿐이다.탄핵심판 9건 중 윤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됐다. 국회는 내란을 공모·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지난해 12월5일 가결했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첫 사례였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1회씩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끝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접수는 늦었지만 종결은 더 빨랐다. 국회 측은 수사기록 검토 등을 위해 추가 변론을 요구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초유의 상황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족수 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을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하는 게 맞다면 즉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심판도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최종변론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과 종합변론, 최후진술을 모두 진행하는 등 압축적으로 심리했다. 최 원장 탄핵심판도 지난달 12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직무정지 후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진행됐다. 본격적인 변론 절차는 오는 18일에 시작한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그렇게 뒤로 잡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헌재에 변론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조 청장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준비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다.헌재에는 2023년 12월 접수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도 남아있다. 지난해 3월 열린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지난해 12월6일 나왔으나, 변론 재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기관 간 다툼인 권한쟁의심판도 다수 청구됐다.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지난달 27일 결정이 나왔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나온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절차를 마무리했다.헌재가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를 지키려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서 변론 종결 8일 만에 결정을 선고하는 등 신속성에 힘을 쏟고 있다. 헌재가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나오면 나머지 사건들도 하나씩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들을 떠안았다. 헌재는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변론 절차를 마쳤고 아직 한 발도 떼지 못한 사건도 있다.

비상계엄 후 헌재에 쏟아진 탄핵 사건들, 어디까지 왔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0fde8a2f-8673-432e-83b9-768cab1d242c.jpg" /></figure>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잔혹하게 망신 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지난 금요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전 세계에 펼쳐졌다"며 "잔혹하고 망신 주려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침략자들의 요구에 굴복하게 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한마디로 '푸틴과 합의하지 않으면 버려질 것'이라는 얘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책임감과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위해 젤렌스키는 굽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바이루 총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백악관 정상회담 파국이 두 가지의 피해를 남겼다면서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다른 하나는 대서양 동맹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프랑스와 유럽대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바이루 총리의 연설에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미국과 프랑스는 오랜 동맹국으로 불쾌한 사건이 벌어져도 공개 비난은 삼가는 것이 외교적 관례다. AP통신은 바이루 총리가 이례적으로 솔직한 비판을 했다며 '처음부터 싸운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수위를 조절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언급과도 대조를 이룬다고 평가했다.</div>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잔혹하게 망신 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프랑스 총리 "트럼프, 젤렌스키 잔혹하게 망신 줬다"…이례적 맹비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3/2GQ3PF19Z1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13일 전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동안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했느냐를 볼 때 11일, 14일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3월 6일부터 3월13일 안에는 (헌재 심판이) 결정이 날 거라 본다”며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모든 사람들이 봐왔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다 확인한 사람들이 온 국민인데 어떻게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만장일치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 주장했다. 소수 의견이 나올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이어 국민의힘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결국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실제 당권 주자라든가 대권 주자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극렬한 지지자들에 포획돼서 그들에 맞는 정치적 수사를 해왔던 거고 자신의 정치 입지의 계산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위를 해왔다”며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는 그 주장들이 일시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서울 도심에서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되면 모든 집회는 선거에 맞춰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중이 모이는 일반집회는 금지가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한다면 법적 처벌로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공직선거법 103조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나 모임은 2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당초 이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모임을 제외하고 ‘모든 집회와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며 2023년 ‘25명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에 25명 이상이 모이면 이러한 모임을 개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13일 전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동안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했느냐를 볼 때 11일, 14일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성준 "尹 대통령 탄핵, 13일 전 '파면' 결정…소수 의견 여지 없어"

<div>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74명 중 268명 찬성 가결헌재 ‘불합치’ 2년 만…‘최장 20개월 수용’ 조항 논란“인권침해 위험 여전”…진보당은 사과문 올리기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2/news-p.v1.20250302.c3941fc633564144adb5816dd5a5d1bd_P1.webp" /></figure>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찬성표를 행사한 진보당은 사과문을 올렸다.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26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수용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만이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개정 출입국관리법은 3개월마다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한을 연장하되,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난민신청·소송 중인 경우 20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재보호’(재구금)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통제절차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법무부 내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맡겼다.시민사회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도 인권침해 위험이 여전하다고 우려한다. 당초 시민사회는 구금기간을 최대 100일로 하고 법원이 구금 개시와 연장을 통제하도록 하는 안을 주장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은 지난 달 28일 입장문에서 “형식상 구금의 상한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재보호’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구금’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기만적”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개정 출입국관리법 역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나 ‘새우꺾기’ 고문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없어질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정당 일부도 찬성표를 던졌다. 윤종오·정혜경·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선교·박대출·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했다.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윤 원내대표는 진보당의 찬성 표결을 두고 “해당 개정안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 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표결에 임했다. 저희의 잘못된 판단이 이주구금제도 개선에 애써온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점을 채워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74명 중 268명 찬성 가결. 헌재 ‘불합치’ 2년 만…‘최장 20개월 수용’ 조항 논란. “인권침해 위험 여전”…진보당은 사과문 올리기도

‘외국인 20개월 구금법’ 국회 통과 후폭풍…시민사회 “기만적” 비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 백악관은 중국이 펜타닐 유통 경로 차단에 실패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10% 인상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3일(미 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중국 관세 20% 인상은 펜타닐 위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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