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법으로 금지…"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 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캔버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며, 이를 멈출 규제 법안을 이달 말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아이들의 사용 접근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며 규제 책임을 기업들이 지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SNS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모나 아이에게 묻지는 않을 것이며, 사용자가 벌금을 내게 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SNS 사용자 연령 제한은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대형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력 제재 조치 중 하나다. 앨버니지 총리는 기술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 확산과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배경이라고 비난해 왔다.

호주는 SNS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형 기술 기업들과 오랜 대립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압박했고, 최근에는 시드니 테러 공격 동영상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로 일론 머스크의 엑스(X)를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노동당 정부는 또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단속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다.

호주 정부는 연령 제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셜 미디어 회사들과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에 따른 변경 사항이 적용될 웹사이트나, 금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확증을 받았는지, 기업들에 대한 벌금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앨버니지 총리는 알코올 사용 역시 연령 제한이 있음에도 미성년자 음주 문제를 완전히 막지 못한 것처럼 이번 법안만으로 전면적 효과가 나타나거나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경각심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분위기로, 올 초 프랑스는 학교에서 15세 이하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달에는 노르웨이가 SNS 사용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기로 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