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경실련 '쿠팡 사태' 질타…"최대 과징금 부과해야"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책임자 처벌과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성명을 내고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우연이 아니다”며 “몇 년 동안 ‘전관 영입’에 집중하고 ‘노동 탄압’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쿠팡은 국회와 정부의 규제를 하기 위해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잇달아 영입하고 노동 문제에 대한 소송 대응 조직을 확대해 왔다”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보안 인프라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는 뒷순위로 밀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관 영입과 정치 대응을 위해 꾸린 조직과 예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비용 절감을 앞세운 허술한 보안 관리와 경영실패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유출 사고는 사생활 침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대형 플랫폼이 독점한 방대한 데이터의 보안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에 소극적이었다”고 자적했다.

경실련은 조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쿠팡에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형 온라인 플랫폼 대상 상시 보안·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이사회 내 개인정보 보안전담 위원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시간 전담 상담창구 설치 △본인인증 수단 변경비용 부담 등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집단 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