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관세폭탄 대응 회의체 격상…상법 운명 결정은 유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할 정부 회의체를 확대개편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모색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었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격상한 것으로, 기업 및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검토 중이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고율 관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소명은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통상·외교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 폭풍을 헤쳐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5일인 만큼 여유를 갖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금융위원회가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아직 한 권한대행에게 관련 보고가 올라가지 못했다”며 “중요한 건 주무부처(법무부) 의견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체제가 출범한 이후 부쩍 적극적인 보좌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한 권한대행의 ‘국익 외교’ 지시를 전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성태윤 정책실장 등 고위급들은 국무회의에 대거 참석했다. 이는 최상목 체제와는 다른 기류다. 최상목 체제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국무회의 참석을 자제해왔고 ‘헌법재판관 임명’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불협화음’ 뒷말을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