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채용·기강 해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논의 적극 참여할 것”

선관위 “선거 불신 이어질 수 있어 책임 통감

국정감사 등 외부통제 받아들일 것”

與, 특별감사관제 도입 등 개혁 추진

野 “뼈 깎는 노력으로 신뢰 회복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로 드러난 ‘특혜 채용’ 문제 및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선관위 통제방안 논의 시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국회 내에서 선관위 통제방안으로 특별감사관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지난달 27일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등 특정사안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중앙선관위를 비롯하여 각급 선관위에서 발생한 경력 경쟁채용(경채) 규정 위반 사례가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선관위 고위직은 물론 과장급 중간간부들에게서도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부터 선관위 명의로 별도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22년 3월엔 대선이, 6월엔 지방선거가 열렸다.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이 2022년 3월 퇴직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에 가져갔고, 선관위 반납 요청에 초기화 등을 한 뒤 11월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외선거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에 총 158명의 직원을 파견했는데 단기 파견 직원에 대해 외국어 요건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파견 직원들은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3년간 재외공관에서 근무했다. 감사원은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이고, 선관위도 재외선거관 자료집을 통해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감사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제도 개선책을 시행했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관위 부패를 개혁하겠다며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선관위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채용비리를 조사해 엄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실망을 깊이 숙고해 다시는 조직 내에 비리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형·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