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41145/art_1731051982.png" /></figure>딥페이크 피해자 수가 급증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 관련 TF팀을 꾸리는 등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8일 데이터뉴스가 법무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수가 급격히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건은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43.4% 상승한 1만305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경찰신고건도 2021년 156건에서 올해 10월 964건으로 급증했다.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에 딥러닝을 이용해 다른 사진·영상을 합성한 기술이다.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 대규모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하면서 올해 관련 성범죄도 늘어났다.정부는 관계 부처들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지난 8월 일어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위장수사 확대, 국제사법공조 강화 등 처벌을 강화한다.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고, 허위영상물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7/20241107500415.jpg" /></figure>정부가 어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대응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한정했던 위장수사를 성인으로 확대하고 검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터진 지 5년이나 흘렀는데 이제서야 수사제도와 기법을 고치겠다니 뒷북대응이다.정부가 위장·비공개수사와 선진 수사기법을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날로 지능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고 대상도 유명인뿐 아니라 중·고교, 대학, 군 등 전방위로 퍼졌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 범죄가 디지털 공간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벌어지다 보니 수사는 헛발질에 그치기 일쑤였다.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온갖 신종범죄수법이 기승을 부릴 게 틀림없다. 정부는 수사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대응력도 확 키워야 할 것이다.늦게라도 범죄영상물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한 건 다행이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및 제재를 받게 된다. 피해자가 삭제요청을 했을 경우 24시간 내 먼저 차단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접수된 불법 촬영물 삭제요청 94만건 가운데 26만건 이상이 그대로 있다. 피해자가 수백만원씩 내며 사설업체를 통해 지우는 일까지 벌어진다.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하고 편집·유포 형량도 7년으로 강화됐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국회는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부작용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는 AI기본법 제정 등 법제 정비도 시급하다. 딥페이크가 중대범죄임을 인식시키는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피의자·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10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죄의식 없는 가해자들이 양산되면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다. 여성의 신체를 성적인 도구로 여기는 왜곡된 성 관념을 바로잡는 성교육과 사회적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가 어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대응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한정했던 위장수사를 성인으로 확대하고 검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터진 지 5년이나 흘렀는데 이제서야 수사제도와 기법을 고치겠다니 뒷북대응이다.

[사설] 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근절하려면 무관용 원칙 적용하라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받고 불법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전 국민에 총 28억 차례나 전송됐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66426_1730962965_m.jpg"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자전송 업체 6곳을 단속해 'A문자' 대표 김모(39·구속)씨를 비롯한 운영자들과 직원, 시스템 개발자 등 총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김씨 업체는 2015년부터, 나머지 업체는 2021년∼2023년부터 건당 14∼20원을 받고 총 28억건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불법 의약품 광고·도박 사이트 광고·성매매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8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69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약 50건씩 수신한 셈이다.이들 6개 업체가 올린 범죄수익은 총 485억4000만원에 달하며, 김씨가 보유한 현금·가상자산 48억8000만원 등 49억5500만원가량은 현재 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업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하며 법 감시망을 피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들 업체를 단속한 뒤 최근 카드 발급이나 결제를 빙자한 국제 발송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다만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하고,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검찰이나 금융당국과 연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은 계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이라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할 때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전계좌' '국가보안계좌' 등에 입금하라 안내하는 것 역시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받고 불법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전 국민에 총 28억 차례나 전송됐다.

전 국민에 28억 차례 보이스피싱 문자 전송한 업자 적발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4/art_173027146865_0ac16b.jpg" /></figure>개인 헬스케어 정보의 데이터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침해 위험과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매일 36만여 개의 의료 기록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미국 데이터프라이버시법(HIPP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저널은 최근 미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 침해 현황을 발표했다. HIPPA는 지난 2009년부터 매해 보건복지부(HHS)와 시민권국(OCR) 정보를 활용해 해당 통계를 공개해 왔다.HIPPA에 따르면, 미국 내 500개 이상 헬스케어 데이터 침해 사례는 지난 2009년 18건에서 2023년 745건으로 불과 15년 새 4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유출된 개인 헬스케어 데이터는 5억1993만여 건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 인구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기록이다.특히 헬스케어 데이터 유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PPA는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고가 일 평균 1.99건 접수됐으며, 이에 따른 유출량 또한 일 평균 36만여 건에 달한다고 보고했다.뿐만 아니라 현재 의료 시장에서는 데이터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건당 피해 규모도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2022년간 가장 큰 데이터 유출 규모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앤섬 주식회사의 7880만여 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체인지 헬스케어 주식회사에서 1억여 건의 개인 데이터가 유출되며, 역대 최고 피해 규모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HIPPA는 “의료데이터는 암시장에서 다른 어떤 데이터보다 가치가 있기에 더 많은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신용카드보다 더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개인 헬스케어 정보의 데이터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침해 위험과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매일 36만여 개의 의료 기록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헬스케어 데이터 매일 36만 개 유출 경보

<div>2023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신체적 학대 30.8%로 높게 나타나 부·모에 의한 학대 39.5%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장애인학대 신고가 5497건에 달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5497건이다.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이중 의심 사례는 2969건(54%)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1117036821.jpg" /></figure>장애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통보 건은 전년 대비 165건 증가했다. 2021년 499건, 2022년 570건, 2023년 735건이다. 장애인 당사자 본인 신고 건도 전년 대비 95건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 중 본인 신고는 2021년 325건, 2022년 435건, 2023년 530건이다.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는 학대 1418건(47.8%)이다.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특히 발달장애인 비율은 73.9%로 장애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은 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1117035820.jpg" /></figure>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7.9%(112건)을 차지했다.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다.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를 차지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39.5%(104건)로 가장 높았다.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했다. 상담·거주 지원, 사법 지원, 복지 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만7127회 실시했다.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장애인학대 신고가 5497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장애인 학대 신고 5497건…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057315_1427050_m_1.jpeg" /></figure>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111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건범죄단속법 및 첨단바이오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사 바이오 기업 대표 A씨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맹 전 청장을 구속하고, A씨와 같이 업체를 운영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11억원 상당의 세포치료제를 675회에 걸쳐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491회에 걸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인 혈장배양액 2672리터를 싱크대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있다.맹 전 청장은 바이오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A대표로부터 시가 4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3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한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업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를 받기 위한 뇌물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임상시험 승인 및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효능 등이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항암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에 총판을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세포치료제를 판매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시술 대금을 지급 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술은 의료 관광을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졌다.검찰은 지난 3월 이들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다단계 수법으로 세포 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맹 전 청장의 무상시술 정황 등을 확보해 범죄수익 추징을 위한 보전 청구도 진행했다.검찰은 해당 업체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다.</div>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111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항암 효과 있다” 111억 상당 무허가 세포치료제 판매한 일당 재판행

<div><img src="https://kcms.knn.co.kr/mam/data/CI2016123000000000006/CI2017072513315301673/2024/11/07/24110731670/24110731670.jpg" /><앵커>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갈수록 심각지는 가운데 이번엔 정치인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남성 기초의원들이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인 대상 협박에서 파급력이 큰 대상으로 넒어지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동래구의회 조진우 의원은 며칠 전 '중요한 문서'라는 이름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첨부 파일엔 자신이 나체의 여성과 누워있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범죄 증거를 알고 있으니 연락하라는 협박 메일이었습니다. {조진우/부산 동래구의원/"많이 당황을 했죠, 처음엔. 뉴스에서나 보던 게 의원직을 하면서 제 얼굴로 이렇게...제가 피해자가 될 거란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서 더 당황했던 것 같고."} 딥페이크 협박 메일은 동래구와 동구 등 부산 전역의 기초의원 십수명에게 전송됐습니다. 대부분 젊은 남성 의원으로, 선거에 사용된 사진을 이용해 공개된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피해 의원들은 사건을 경찰에 집단고소할 계획입니다. 유사한 피해는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같은 공인 뿐 아니라 사업가 등 유력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도 늘어갈 걸로 보입니다." 실제 딥페이크 범죄 추이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지난 7월 297건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되며 지인 대상 협박에서 파급력이 큰 대상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박미랑/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이러한 범죄를 응용하고 응용하다보면 사회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협박(이 늘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확산성 측면에서는 다른 범죄랑은 다르게 폭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함께 딥페이크물에 대한 시민 신고 확대 등이 동반돼야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KNN 하영광입니다.</div>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갈수록 심각지는 가운데 이번엔 정치인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남성 기초의원들이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인 대상 협박에서 파급력이 큰 대상으로 넒어지고 있습니다.

기초 의원 십수명 '딥페이크 음란물' 협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8/2DGRIZIHBG_1.jpg" /></figure>중국 범죄조직이 AI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가짜 딸 납치 영상으로 부모를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 중국인 피해자는 제주도에서 관광을 즐기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중국 공안으로부터 20대 중국인 여성 A씨의 수색 요청을 받았다. 당시 중국 공안은 “A씨 부모로부터 딸이 납치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A씨가 제주도에 여행을 떠났다고 하니 찾아달라"고 공조를 요청했다.경찰은 당일 오전 10시께 이 소식을 전달 받은 후 형사 10여 명을 즉각 출동시켰고 오후 9시께 여행 중인 A씨를 찾아냈다.조사 결과 범죄조직은 A씨의 사진과 음성을 이용해 AI 딥페이크 기술로 납치 영상을 제작했다. 19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로 조작된 인물은 온 몸이 테이프와 줄로 묶인 채 “마마, 파파”를 외치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영상의 완성도가 높아 공안과 한국 경찰도 처음에는 실제 영상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경찰 관계자는 “분석 결과 딥페이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강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음성과 얼굴을 정교하게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북유럽과 영미권에서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번역 기술의 발달로 비영어권으로도 확산하는 추세다.경찰은 SNS에 공개된 사진과 짧은 음성만으로도 정교한 가짜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 영상으로 사기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중국 범죄조직이 AI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가짜 딸 납치 영상으로 부모를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 중국인 피해자는 제주도에서 관광을 즐기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온 몸 묶인 채 “엄마, 살려줘” 오열…납치당한 딸, 알고보니 ‘이것’ 이었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939958_1426279_m_1.jpeg" /></figure>장애인 학대 신고접수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결과는 학대 1418건(47.8%)으로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이 73.9%로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았다.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이었다.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7.9%(112건)였다. 피해자의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로 집계됐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9.5%(104건)로 가장 높았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939958_1426279_m_2.png" /></figure></div>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꾸준히 증가하는 장애인 학대…학대 행위자 1위는 부모

딥페이크 피해자 수가 급증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 관련 TF팀을 꾸리는 등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8일 데이터뉴스가 법무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수가 급격히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건은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43.4% 상승한 1만305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딥페이크 피해자 갈수록 늘어…올해 1만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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