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와 법무부 장관 공석 등 영향으로 검찰의 상반기 인사도 소폭 이뤄져 주요 보직이 공석으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0명과 일반검사 424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부부장검사 85명의 승진 인사를 냈다. 이번 인사는 2월 3일 자로 시행된다. 법조경력 14년인 사법연수원 39기 등 검사 85명은 중견 검사인 부부장검사로 올랐다. 당초 연수원 39기 검사들은 지난해 부부장 승진을 했어야 했는데 평검사 인력난으로 보류된 바 있다.
법무부는 “휴직과 직제개편, 파견검사 교체 등 인사 수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업무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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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됐고 법무부 장관 자리는 김석우 차관이 대행하고 있어 검찰 인사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다.
법무부와 수도권 검찰청의 주요 검찰 보직은 공석으로 놔둔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를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은 신규 인사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한다. 최근 사직서를 낸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도 직무대리가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공석으로 있었던 주요 보직은 일부 충원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장에는 배상윤 창원지검 부부장이 부임한다. 수원지검 형사1부장은 박준영 부장검사가 부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