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외국산 철강 관세 25→50%로 인상할 것"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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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다 2배 인상…철강 산업 보호 목적 상호관세 대안?…발효되면 국내 산업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두 배 인상한 5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는 도중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고 이는 철강 산업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그 누구도 이 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50% 관세가 발효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블룸버그 통신 등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TACO'라는 반응과 상호관세 명령이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에 판단에 따른 여파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TACO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rump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다. 뉴스위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월가에서 시작된 TACO 밈은 인터넷 상에서도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28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므로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은 관세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는 점과 경제 보호를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국가비상경제권한)이 의회에 우선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상호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보호무역 조치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타격을 피해가긴 힘들다.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에 자동차 산업은 국내총샌산(GDP) 재화 수출 기준 0.6%, 대미 수출(물량) 기준 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는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 관세가 25%로 유지되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으로,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가 50%로 인상되면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의 전반적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