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에 날세운 與…"개인정보위, 쿠팡에 강력 행정처분 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정보 유출에 상응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도 윤리도 책임도 없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일벌백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수석은 “초유 사태에도 쿠팡은 여전히 남일처럼 대응한다. 이틀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쿠팡이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없다는 것 단 하나”라고 꼬집었다.

허 수석은 이어 “산재 사망이 반복돼도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침묵 중”이라며 “쿠팡 한국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범석 의장 보호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11월 쿠팡 주식을 처분해 현금 5000억 원을 현금화했다. 매출액 90%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허 수석은 그러면서 “기업 스스로 전면적 쇄신이 불가하다는 것이 이틀간의 국회 현안질의에서 드러났다”며 “정부는 생명을 경시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이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도 쿠팡의 오만방자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쿠팡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쿠팡의 보안 방기와 책임 회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인증키가 악용되는 동안 쿠팡은 어떤 징후도 인지하지 못했다. 고객 제보 전까지 상황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기초적 보안체계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범석 의장을 향해서는 “한국으로 와라.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며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오너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이번 사고 관련 단 한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 조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고 보관, 관리돼 왔는지, 어떤 보안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