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NZX7LX_1.jpg" /></figure>임상섭 산림청장은 5일 지난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을 방문해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임 청장은 이날 울진군의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살피고 울진산림항공관리소의 산불진화헬기 운영현황 및 이동식 저수조 활용 등 산불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임 장은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감시 체계와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기상 조건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국내 산불 위험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산불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NZX7LX_2.jpg" /></figure></div>

<div>정부, 어선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02/598466_263388_1923.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와 같이 어선 위치관리 및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어업정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5일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조사반에서는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우선 정부는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와 같이 어선 위치관리 및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어업정지 기간을 늘린다.또한,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어선 종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점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해양 기상정보를 선제적이고 세분화해 제공한다.관계기관에게 풍랑특보 발표 전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해양기상 예측정보는 기존 대해구(가로×세로 50㎞)에서 소해구(가로×세로 17㎞)로 구역을 세분화해 제공한다.또한, 어업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날씨알리미 앱)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45개소)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용 해양기상정보포털도 구축한다.아울러 정부는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어선 사고가 의심되어 수협(어선 위치관리 기관)-해경(구조 기관) 간 수색·구조요청 시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어선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지정 기준, 기관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한다.더불어 구조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 수단을 다각화하고, 어선 도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교신 환경 최적화로 어선 위치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환경 변화나 전파 유해시설 증가로 통신 효율이 저하된 전파 송·수신소를 재배치 또는 증설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또한, 정부는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어업 특성과 어업인 의견을 고려해 착용이 편리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구명조끼를 개발·보급한다.소형 어선 운항 자격제도도 도입한다.5톤 미만 어선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어업인 대상 안전교육도 내실화한다.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일반·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해·무선설비·해양기상 등 직무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전담교육기관도 지정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다.어선이 전복·침몰 후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도 조난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신고 장치를 개발한다.2톤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어선 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행 길이 24m 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m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구조 변경을 비롯한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적발 시 선주뿐만 아니라 어선건조 및 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상정보 정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해상정보 축적을 통해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관측 장비를 확대·개선한다.아울러 어선 무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무선설비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선 정보를 위치관리 기관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어선등록(자치단체) 후 어선번호가 무선국 허가증에 반영되어 현행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치관리 기관에서 어선 식별번호(MMSI) 중복을 확인하면 무선설비 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도 강화한다.어선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분(과태료)이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며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div>

정부, 어선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와 같이 어선 위치관리 및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어업정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불법 출항어선 관리 강화…적발 시 어업정지 기간 늘린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5/17f86178-e1cf-411e-bb3c-8658c295e006.jpg" /></figure>앞으로 불법 출항을 하다 적발된 어선은 최대 30일간 어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5톤 미만 소형 어선 운항에 대한 자격 제도도 도입한다.행정안전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7월 민ㆍ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어선 사고는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도 커서 해양사고로 인해 사망한 391명 중 78%(305명)가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자였다. 한 예로 지난해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11명이 사망하는 등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5/713343cb-f354-4540-baad-dfe11350f03a.jpg" /></figure>이와 관련 정부는 소형 어선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5톤 미만 소형 어선이 전체 어선의 약 80%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2023년 기준 5톤 미만 소형 어선 사고는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고가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에 대한 별도 자격 요건은 없는 상황이다. 또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단계적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형 어선은 생계형 어선이 많고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운행해 법에서 유예됐던 점이 있었다”며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운항 자격을 부과하는 등 해양수산부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h2>5톤 미만 어선도 운항 자격제도 도입 </h2>출항 어선 관리도 강화한다. 입ㆍ출항 미신고, 승선 인원 허위 신고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린다.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2명 이하 승선 시 전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승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착용하기 편하면서 가격도 낮춘 구명조끼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또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30만원(현행 활동수당 7만8800원, 유류비 별도) 수준으로 개선하고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div>

앞으로 불법 출항을 하다 적발된 어선은 최대 30일간 어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5톤 미만 소형 어선 운항에 대한 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불법 출항어선에 어업정지 최대 30일…잦은 어선 사고에 정부 칼 뽑았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738890_1458450_m_1.jpeg" /></figure>올해부터 국민 생명, 건강 등과 관련한 공공물자 품질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3일 ‘2025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중점 품질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안전관리물자는 조달청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물자다. 올해는 소방, 보건위생, 도로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 40개 품목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점검에서는 기업 제조공장, 생산 인력 등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해 안전과 품질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올해부터는 제조공장, 납품 현장 등 현장에서 하는 품질 점검을 최근 3년 평균 대비 25% 증가한 1500여 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공공조달 품질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라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div>

올해부터 국민 생명, 건강 등과 관련한 공공물자 품질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3일 ‘2025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중점 품질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 소방·보건위생·도로 안전 40개 품목 ‘안전관리물자’ 지정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204/p1065568225031425_507.jpg" />[뉴스서울] 경기도 내 최근 재난사례(화성시 아리셀 참사, 부천시 호텔 코보스 화재) 분석 결과, 기존의 ‘컨트롤타워 확립’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대응은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탈집중화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구조가 실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대응 효과가 저해됐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단순 매뉴얼 중심의 대응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향식 통제보다는 재난 대응 조직이 협력하는 관리체제(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또한 현장 대응 조직이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도 문제로 제시됐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비 지급이 미흡하여 인력 보호조치가 제한됐고, 장애물 제거가 지연되어 인명 구조가 어려워지기도 했다. 외부 인사의 과도한 방문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 수행 대신 의전과 중복 보고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현장 대응 인력의 몰입도가 저하되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 역시 개선이 시급한 영역으로 꼽았다.연구진은 아울러 ‘신속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홍보 내용과 제공된 실제 서비스와의 상당한 격차로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재난 이후 복구와 회복 과정에 필요한 동력이 저해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이에 연구원은 대응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을 위해 ▲기능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기능 군집별 부담당관(deputy officer) 훈련·배치 ▲민간부문과의 협력 촉진과 재난관리 인력 통합관리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진단 프레임 설계 및 연례 보고서 발간 등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임무 중심 거버넌스 관행 확립을 위해 ▲물자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대응 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조치 확보 ▲현장대응 방해 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이행력 강화 ▲외부 인사 지정 방문 구역 운영 및 절차 표준화 ▲전문성과 연계효과를 고려한 인력 운영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또한 신속성 외의 다양한 가치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 사항 조사 및 개선 ▲사회적 학습을 위한 재난안전 데이터 관리 체계화 ▲홍보보다는 공공관계 형성(public relation) 중심으로 협업기능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연구원 이영웅 연구위원은 “재난관리에서 지역의 역할 강화는 광역 단위 재난대응 체계의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증적 진단에 기반한 정책 처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재난관리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령 및 조례 개정, 재난대응 거버넌스의 전반적 설계 수정, 인권과 사회적 학습에 기반한 운영체계 개혁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뉴스서울] 경기도 내 최근 재난사례(화성시 아리셀 참사, 부천시 호텔 코보스 화재) 분석 결과, 기존의 ‘컨트롤타워 확립’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대응은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탈집중화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구조가 실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대응 효과가 저해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실증적 진단에 기반한 광역단위 재난대응 체계의 확립 필요해"

<div>[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국가유산청,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 기관, 주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기관장이 참석하는 2025년 첫 번째 확대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4/2502041417333701.jpg" /></figure>이번 회의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현장에서 약속한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들은 시설별 안전 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안전 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유 장관은 "박물관과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고 문화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기관장들은 화재 예방은 물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관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 위험 요인 등 안전 관리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4/2502041417324690.jpg" /></figure>아울러 "기관별 안전 관리 체계와 지침을 잘 갖추고 있더라도 비상 상황 시 현장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문체부는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2. 1.)를 계기로 3일 '화재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회의', 4일 '확대기관장회의', 공사 현장 13개소 특별 안전점검(2. 5.~)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화재 및 안전 관리를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jyya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국가유산청,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 기관, 주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기관장이 참석하는 2025년 첫 번째 확대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유인촌 장관, 올 첫 확대기관장회의 "다중문화시설 안전 재점검"

<div>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과 협력 체계 구축국민 안전 최우선…24시간 응급의료 체계 운영[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2.7.~2.14.) 기간 중 소방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국민 안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5/2502050938362140_w.jpg" /></figure>5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 지원단은 5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되며, 하얼빈 현지에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4명과 함께 활동하며 24시간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지원팀 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응급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 이송 동행 지원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며, 중앙 119 구급 상황 관리 센터와 협력하여 응급 의료 상담과 처치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소방 지원단은 응급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안전수칙 홍보, 주요 경기장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현지에 파견되는 인력은 하얼빈을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한다.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은 한파로 인해 한랭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소방 지원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겨울철 구급 장비 32종 148점을 배치할 예정이다.소방청은 지난해 '제33회 파리 하계 올림픽 대회'에 소방 공무원 6명을 현지에 파견해 폭염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이들은 경기장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선수단 및 응원단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응급 환자의 국내 이송도 지원한 경험이 있다.유병욱 소방청 119 구급과장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아시아인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외교부와 협력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아시안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지 파견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kboyu@newspim.com</div>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과 협력 체계 구축. 국민 안전 최우선…24시간 응급의료 체계 운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2.7.~2.14.) 기간 중 소방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국민 안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소방청, 소방지원단 13명 파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6/ad51c765-12d3-4780-8899-e6a75db77a30.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민자가 몰리는 국경 지역 단속에 나선 가운데, 4일(현지시간) 미국과 접한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에서 현지 당국이 미국까지 넘어가는 불법 이민자의 통로로 활용되는 맨홀을 검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민자가 몰리는 국경 지역 단속에 나선 가운데, 4일(현지시간) 미국과 접한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에서 현지 당국이 미국까지 넘어가는 불법 이민자의 통로로 활용되는 맨홀을 검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사진] ‘불법이민 방지’ 멕시코, 맨홀까지 검사

임상섭 산림청장은 5일 지난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을 방문해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임 청장은 이날 울진군의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살피고 울진산림항공관리소의 산불진화헬기 운영현황 및 이동식 저수조 활용 등 산불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임상섭 산림청장, 울진 찾아 산불 대응 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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